물순환 활동소식

주간 4대강 이슈 톺아보기

<3월 첫째 주 4대강 주요 이슈 및 브리핑>


▶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정책? MB와 ‘부하뇌동(部下腦同)’하는 공위공직자


▶ ‘보수신문’의 4대강 침묵’ 지적, 조선 ‘역술인, 4대강 혈맥 뚫는 일’ 보도


▶ ‘로봇 물고기’ 예산, 작년에 이미 전액 삭감, 또다시 드러난 거짓말


▶ 일본 습지 전문가, ‘4대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


▶ 돋보인 <경향> 4대강 현장 기획 시리즈와 <한겨레> 국가 재정 문제점 분석 보도


▶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부가 싫어하는 ‘무상급식 확대 =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구도


▶ 불교계, 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


 


 


1.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정책?  MB와 ‘부하뇌동(部下腦同)’하는 공위공직자




 청와대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7일 KBS특별기획 국민대토론 <이명박 정부 2년, 성과와 과제는?>에 출연해 “4대 강 사업은 오해가 많다. 친서민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수석은  “4대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생수 사 먹지 않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큼의 서민 정책이 있나”, “(현재) 일반 서민들은 수돗물을 끓여 드시거나 약수를 드시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수돗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큼의 서민 정책이 있나”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미디어오늘 2.28「박재완 “4대강 사업은 친서민 정책”」>


 MB정부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MB코드’가 확실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정책이다’라고 말하는 박재완 수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수 장관으로 하루하루 기록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3월 4일 한국일보는 장수 비결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일보는 건설교통부시절 평균 1년 임기였던 장관이 오래갈 수 있었던 이유로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정권 차원의 핵심 국정 과제를 워낙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즉 ‘MB코드’에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3. 4 「'최장수' 국토부 장관 정종환」> 이번 주에 언론 보도는 별로 없었지만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생각하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역시 대표적인 ‘MB코드’ 인물입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정책’ 이라는 박재완 수석의 말에 이날 토론회 참석 패널들도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오로지 정부만 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곳곳에서 오염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홍보물에서도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화뇌동 (附和雷同)’이란 4자 성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그 뜻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이나 객관적 기준을 빼고 물질적인 이해득실로 판단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뜻 합니다. 현 정권의 ‘MB코드’식 고위공직자들은 부화뇌동을 넘어 ‘부하뇌동(部下腦同) 상태입니다. MB와 뇌가 똑같지 않고서는 이렇게 뻔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이상돈 교수 ‘보수신문’의 4대강 침묵’ 지적, 조선일보 ‘역술인, 4대강 혈맥 뚫는 일’ 보도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지난 3월 1일 <기자협회보> 기고를 통해 을 통해 보수언론의 4대강 무(無)보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고에서 “4대강 사업은 시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해 있다.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천주교와 불교는 교단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남한강 식생파괴, 낙동강 오염 퇴적층(오니)에 의한 식수 오염 문제, 암반 폭약 사용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고, 외국의 저명한 과학 잡지 기자와 일본 전문가 방문단이 현장을 둘러보는 등 이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보수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자협회보 3. 1 「‘4대강’을 보도하지 않는 보수신문들」>


 이상돈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4대강 관련 뉴스를 조중동 등의 소위 메이저급 신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한술 더 떠 대한민국 경제지들은 4대강 사업 홍보지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오탁방지막으로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화문 한복판 대형 영상물을 통해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돈 교수의 지적처럼 보수언론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돈 교수의 지적에 조선일보가 ‘뿔’ 난 것일까요? 4대강 사업에 대해 전혀 엉뚱한 보도를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터트리게 합니다. 3일자 주간조선의 <[화제] 역술인들 한자리에 모여 예언자 대회 열었다는데…(부제:“4대강 사업은 혈맥 뚫는 일… 중앙부처도 안 옮길 것” 주장 >기사는 2월 9일 있었던 역술인들의 신년교례회 및 국운 발표회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간조선은 한 역술인의 말을 빌려 “4대강 유역에 여러 개의 댐이 준공되면 우리나라의 명성이 높아지고 재와 부를 가져올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옛 물길을 살리고 환경을 정비한다면 하늘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국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9일에 있었던 행사를 3월 첫 째 주에 보도하는 것은 왠지 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3일「행안부, 공무원노조 사이버 근무기강 지도-점검」의 기사에서 행안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기사화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무원 신분으로 사이버상 집단 혹은 단체 명의로 정치적 입장이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려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잦아 올 상반기 중 지도·점검에 착수 하겠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작년 11월 3일 ‘4대강 사업예산을 즉각 서민에게 돌려라’라는 글 등이 단속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조의 발을 확실히 잡아 두겠다는 정부와 조선일보의 속셈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 노조는 4일 <6.2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 철저히 감시하겠다.>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미디어오늘에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3. 4 「고위공직자 출마러시, 관권선거 우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툭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 4대강 홍보,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정부방침을 설명하는 등 이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국정 홍보맨으로 전락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당이나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우회적으로 홍보하게 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질까 우려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로봇 물고기’ 예산 작년에 전액 삭감, 또다시 드러난 거짓말




 작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MB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요긴한 도구로 쓰였던 ‘로봇 물고기’ 계획이 작년에 이미 전액 예산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봇물고기’는 청와대에서조차 ‘4대강 여론을 반전시켰다’라고 평가하던 것으로 구시대적 낡은 토목사업으로 ‘IT’결합 사업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일 ’예산이 없다‘는 보도가 있은 후에도 아주경제 3일자 <[녹색성장] '스마트리버' 구현 - 똑똑한 4대강으로>를 보면 ’수중탐사ㆍ감시ㆍ정보획득이 가능한 수중물고기로봇을 개발해 4대강 환경관리에 투입 한다‘라고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데일리안 <´로봇 물고기´ 사실상 무산 ´공염불´ 되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2010년 예산 편성하면서 최초 250억 원을 잡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합니다. 데일리안은 국회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통령만 언급했지 관련 예산이 국회 문턱도 넘지 않았다’라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거짓말이 또 하나 드러난 셈입니다. 대통령은 마치 곧바로 개발 되어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배치 될 수 있는 듯 이야기 했지만, 실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만 2년 동안의 ‘MB 정부의 거짓말 백서’를 만들어도 충분한 분량이 나올 듯 합니다.




4. 일본 습지 전문가, ‘4대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일본의 습지 관련 전문가, 댐 반대 운동가 등 11명이 낙동강, 한강 등 4대강 사업 현장 10 곳을 둘러 봤습니다. 그들은 한결 같은 목소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전문가들은 홍수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람사르 총회 당시 ‘습지 모범국가’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로 하였습니다. <연합뉴스. 3. 2 한일시민단체 ‘4대강 사업 중단하라’> 등



5. 돋보인 <경향> 4대강 현장 기획 시리즈와 <한겨레> 국가 재정 문제점 분석 보도




 경향신문은 지난 3일부터 ‘4대강 현장을 가다’ 기획 시리즈를 시작 했습니다. 3일 「수난의 낙동강 상류」,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딨나」, 「금강보 공사현장 흙탕물 범람」 등을 시작으로 4일에는 「날마다 ‘낙동강 지키기 100拜’」, 5일「헛삽질 하는 영산강·금강」, 「신음하는 낙동강 하류」, 「낙동강 생태계 교란·홍수 피해 우려」, 6일 「 “썩은 하류 놔두고, 왜 멀쩡한 상류 모래만 파내나” 」,「영산강 죽산보 수위, 농지보다 1m 높게 설계…나주평야 침수 우려 」등을 연이어 보도 했습니다. 경향의 현장 취재 시리즈는 현재 4대강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 무시, 생태계 파괴 등의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취재를 해서 더욱 돋보인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예상치 못한 4대강 사업의 현장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겨레는 부자감세 정책을 펴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늘려 국가 재정 적자 문제를 3일과 4일 심층적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겨레는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적자를 더욱 키웠다.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앞으로 재정난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6.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부가 싫어하는 ‘무상급식 확대 =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구도




 지난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 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3.5 「윤증현 “4대강 사업 성공, 국가 미래위해 필요”」 >


또한 “4대강 사업을 토목 사업이라고 깎아내리면 안 된다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번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의무교육 취지에 맞춘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증현 장관의 이 날 발언은 정부와 보수언론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은 5일자 「보수신문이 ‘무상급식’을 두려워하는 이유」기사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이 되면 MB 정부에겐 재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초·중등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추가적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4대강에 쏟아 붓는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이다’라고 말해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 무상급식 확대’ 등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도 무상급식 정책 연대를 구상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 불교계, 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




 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불교환경연대와 (사)에코붓다 주관으로 열린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란 주제의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은 불교계·시민사회단체의 환경활동가·연구원과 학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지난해 9월부터 회의와 토론 결과를 모아 발표한 자리입니다.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이 국민다수의 여론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 발표자들 역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제대로 살린 4대강을 위해 정부에게 5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 국민들과의 합의·동의 과정 필요 △ 지류를 먼저 살리고 이후 본류 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조사 △ 임기 내 완공 욕망 포기…사업의 속도 조절 △ 시범지역 실시 후 평가 따른 전국적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


 수경스님께서는 오는 13일부터 여주 신륵사 앞 남한강에서 여강선원(如江禪院)을 개원 하십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높은 뜻이 있었습니다. 수경 스님이 여강으로 간 까닭 역시 뭇 생명들을 위한 기도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향 3.5 4대강 제대로 살리는 5가지 대안 마련>




admin

물순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