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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팔 땅’ 아닌 사람 ‘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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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유기농민의 절규 ‘이대로 농사짓게 해 주세요’>


2월 24일 오전 9시 경,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경찰은 토지 측량에 항의하는 농민과 성직자, 시민사회 회원 40 여 명을 경찰 병력 300 여 명을 동원해 해산시키고 농민 11명을 경 연행했다. ⓒ 김 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경찰은 24일 팔당 유기농지 토지측량을 위해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역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 요인으로 지목되는 팔당 지역 유기농민을 곧바로 연행하는 등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팔당 유기농지에서 벌린 일련의 행태는 4대강 사업의 근저에 깔려 있는 국민 무시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 살리기’를 한다면서 강도 죽이고 사람도 못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시작부터 하자있는 측량, ‘그냥 밀어 붙여’






 

<경찰에게 들려서 연행되는 농지보전 친환경 농업사수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 ⓒ 김 유



 

 서울국토청과 경찰은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에서 경찰병력 300명을 동원해 토지 측량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요구하는 팔당농민, 천주교, 기독교, 시민사회단체, 생협 등 관계자 40여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유영훈 농지보존 친환경농업사수 팔당공동위 위원장 등 지역 유기 농민 11명을 연행한 후 측량을 강행한 것입니다. 해산과 연행에 까지 불과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MB식 전광석화 작전입니다. 작년 10월 26일 1차 측량에서도 농민 19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2009년 10월 26일. 4대강 불법측량에 항의 농민 연행)



 

 팔당 유기농 단지 현장에서는 25일에도 또다시 토지측량을 위해 공권력이 동원돼 지역 농민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 국토청과 경찰이 애초부터 지역 농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대로 4대강 사업에 광적으로 집착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울국토청의 이번 2차 토지측량은 작년 10월말 1차 측량과는 달리 하천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토지출입 공고를 하였고, 토지소유자는 물론 하천부지 점유자인 농민들에게까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작년 10월말 토지측량은 남양주시의 토지출입 공고가 없었고, 하천부지 점유자인 농민들에게 출입 통지조차 하지 않았으며 측량 기사들은 증표와 토지출입증을 휴대․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팔당공대위는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측량과 경찰 병력 투입은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측량은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 어렸다는 것이 팔당공대위 사무국 김 유 차장의 지적입니다. 서울지방 국토청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측량을 통해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2차 토지측량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측량 자체가 불법인 만큼, 그 측량을 토대로 만들어진 계획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으로 2차토지 측량 역시 부당한 것이 된다고 김 차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팔당 위락단지 계획, 수도권 상수원 수질 어떡하나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계획과 통제력을 상실한 불도저식 추진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팔당 지역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정책적으로 유기농을 지원했던 곳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팔당 지역을 방문해 유기농을 적극 칭찬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 자전거 도로와 체육공원 등의 위락 시설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위락 단지 조성을 위한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과 공사 추진은 지역 유기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오염을 가중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비점오염부하량 변화 (출처 :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 환경부)>




 환경부는 팔당호의 오염부하량 중에 비점오염원 (주로 불특정 지역에서 빗물에 의해 유입되는 오염 물질) 비율이 현재도 50%를 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서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기준으로 1995년 22% ~ 37% 이었으나 2003년에는 42% ~ 69%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65% ~ 7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부는 1998년 물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BOD 1급수 달성’을 지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도달했지,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그 이유를 △ 수질 오염 총량제 전면 시행 지연 △ 예상을 초과하는 오염원 증가 △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팔당호 수질 개선에 들어간 비용이 12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비점오염원 저감에 투입된 비용은 0.001%인 2 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비점오염원 관리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93년 ~ 2007년 환경 분야 투자 현황(단위: 백만 원) (출처 : 환경부. 2008)>




 비점오염원은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불투수층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개발 전 산지와 개발 후 도시의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BOD는 92배, SS는 24배 달한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 유기 농지를 위락단지로 바꾸려는 정부의 계획은 비점오염원을 증가 시켜 수질 개선을 저해하는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을 4대강 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수원 수질 오염은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수도권 2,300만 주민들은 팔당호를 원수로 사용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수질이 나빠지면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증가하게 되고, 먹는 생수 등의 소비가 폭증하게 됩니다. 2009년 초반에 있었던 낙동강 1.4 다이옥산 파동 시 대구 지역의 생수매출은 평소보다 20~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수원 수질이 나빠지면 세금 들여 만든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자기 돈 내고 생수를 먹는 일이 늘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국민의 예산을 수질 개선 사업에 써야지 수질 악화에 사용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팔당은 한자로 ‘八堂’이라 씁니다. 8명의 선녀가 놀던 8 곳에 당을 만들어 ‘팔당’이라 불렸다는 이야기와 강의 형태가 여덟 ‘八’자와 비슷해 그리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구한말 본래 한강가의 넓은 나루라는 의미로 ‘바다나루’, ‘바다이’, ‘바대이’, ‘바당이’로 불리던 곳이 ‘팔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팔당은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강제로 팔려야 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 농민들은 ‘이대로 농사짓게 해 주세요’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은 ‘이대로 이 물 먹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4대강 사업, 정말 미친 사업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네티즌들은 블랙데이를 제안했습니다. 검정색의 드레스 코드와 자장면을 먹자는 것이죠. 그 의미를 말로 풀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슬픈 뿐입니다.




 2월 28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보름을 맞아 전국에서 달 집 태우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날은 오곡밥과 약식, 부럼, 귀밝이술 등 입이 즐거운 것과 쥐불놀이, 고싸움, 차전놀이 등 전통 놀이도 많은 날입니다. 저는 서울광장에서 ‘방패연 날리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을 듯하여, 의미를 부여합니다. 취임 2주년을 기념하고 4대강을 망치는 MB를 위해서 ‘MB 방패연’이 아닌 ‘MB 방빼연’을 만들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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