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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부실의 백화점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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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에 있었던 1차 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의 담합으로 물의를 빚었던 4대강 사업이 이번 2차 공사에선 헐값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의 평균 낙찰액이 정부가 제시한 예정액의 70%에 불과하고 최대 반값 낙찰까지 무더기로 나온 것입니다.


1차 공사의 담합은 공구별로 2,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대형건설사들이 1,2곳씩 골고루 낙찰 받았고, 낙찰액도 정부 제시금액의 93%에 육박한 것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며 10여개의 대기업이 서울의 모처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담합으로 1조 2천억원이 낭비되었다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은 4대강 사업이 결국 대형 건설업체들을 위한 공사 만들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였습니다.




▲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정호열 공정거래
위원장. 15개의 건설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는 기업의 자료 삭제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오마이뉴스


이번 2차 공사는 업체들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헐값 낙찰로 인한 부실 공사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업체들은 이후 4대강 사업의 후속 수주를 위한 실적 쌓기로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한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 제시 금액의 50~70%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공사는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보의 관리시설과 전망대 공사가 한창인 금강 부여보 현장. 총체적 부실, 비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이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지 우려스럽다. 문제는 그 우려의 결과를
짊어질 단위는 정부도 기업도 아닌, 30조원의 세금을 낸 국민과 우리 강에 있다는 것이다 ⓒ한숙영



4대강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에서부터 추진과정의 위법성 그리고 비리와 부실 공사까지, 잘못된 사업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0조의 국민세금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비리와 부실의 백화점 같은 4대강 사업이 계속되는 논란 속에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나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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