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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은 좋아지나 마시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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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목표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과 딱 맞게 한 입가지고 두말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인 4대강사업을 수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뜬금없이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강으로 만드는 정부를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지난해 마지막 날 2010년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4대강사업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부채 규모가 해를 넘길수록 커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지만 MB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삽질에 목숨을 걸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4대강사업 예산을 8조 5천억 원(부처 예산 5조 2852억 원, 수자원 공사 3조 2천억 원) 책정하였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5천억 원이 깎인 8조 여 원이 되었다. 5천억이 깎였다고는 하나 8조 원 안에는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 관련된 예산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수차례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예산 중 수량 확보를 위한 보 건설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빠지고, 대규모 준설은 자연생태계가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수질이 더욱 좋아지고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경향신문 1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MB 정부의 ‘한 입 두말’ 속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보면 총 2조 2천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낙동강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한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낙동강 정비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낙동강 정비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9조 7천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부는 함안보 비롯한 8곳에 보를 추진하면서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해 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영남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4대강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낙동강정비사업 구간 곳곳에 있던 취수원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 입가지고 두 말하는 mb정부의 말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감이 생겨나질 않는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다면서 흘러가는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헤치지 않나, 그동안 잘 마시던 식수 공급원이던 낙동강 본류가 아닌 새로운 공급처로 옮기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다.



4대강 삽질로 수질이 좋아지나 마시지 못하는 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것들을 모두 뒤집는 꼴이 되었다. 결국 수많은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면서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수로의 역할로써 4대 운하를 만든다는 것이다. MB정부는 신년 국정 연설에서 말 한대로 올 한해 진정 일로영일(一勞永逸)한 삶을 지내고 싶다면 하루 속히 4대강사업 탈을 쓴 운하를 중단하고 서민들의 삶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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