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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지자체 물 전쟁만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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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토해양부는 운문댐 용수 배분량을 대구시에서 6만4500t, 영천에서 5500t을 줄여서 7만t을 울산시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했다. 이 같은 계획은 낙동강 수계 광역상수원 확보방안 기본구상의 일환으로 울산 사연댐의 수위조절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반발하고 있다. 울산에 넘겨줄 만큼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의 상의도 없이 추진계획을 세워 지역 간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올해 초 대구시는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구미로 옮긴다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면서 해당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구시가 안동 혹은 구미에서 물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과,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계획은 각기 지역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운문댐 물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입장이기는 하나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 논리대로 지금의 문제를 단순화시켜 4대강 사업으로 수질과 수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지역 간의 물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자체가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는 취수다변화 정책을 얘기한다. 전적으로 낙동강에 의존할 경우 낙동강에서 수질사고가 나게 되면 다른 취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대안취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 국토를 흐르는 강물을 포기하고 대안취수에만 의존하는 것은 풍족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두고 한정된 자원만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


지자체가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의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 사용하는 취수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이 글은 12월 2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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