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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끄부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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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너무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바닥이 다 올라와 비만 오면 홍수가 난다.” 지난 11월 2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를 보면 낙동강 바닥은 최대 9m까지 내려갔고(감사원), 금강은 2미터(금강하천정비기본계획), 영산강은 1미터(영산강유역기본계획) 이상 낮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필연적으로 강은 오랜 동안 방치되어 썩은 퇴적물만 쌓여야 하고, 홍수와 가뭄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하는 사업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 운하, 4대강 사업을 위해 명백한 거짓말을 진실인 듯 말하거나 또는 근거 없이 찬동하는 정치인, 전문가, 행정관료 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한승수 전 총리, 박석순 교수, 박재광 교수 등 우리는 이런 인사들을 ‘강을 망치는 불량양심’이라 부른다.




 요즘은 생산자 실명제가 정착화 되고 있다. 사과 하나를 생산해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생산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키웠으니 소비자는 안심하고 드셔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다. 정부의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회 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실명을 공개해 책임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질 오염의 대명사가 된 ‘시화호 담수화 사업’, 외신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 조롱거리가 된 ‘양양 국제공항’ 등 잘못 될 경우 국민과 자연 환경에게 미치는 피해는 ‘쓰나미’ 이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국책사업의 풍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풍토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었다. 지난 11월 30일 환경운동연합과 대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찬동 인사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시민 판 정책 실명제’를 하고자 그간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 등 강을 훼손 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인사와 찬동인사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4대강 불량양심 조사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2007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 기사가 무려 6만 3천개에 달했다. 단순 기사를 제외하고 언론 기고와 인사들의 인터뷰 등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니 1차로 1,044개의 기사와 434 명의 인사가 선정되었다.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평가 기준도 만들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왜곡된 발언, 적극적인 찬양 등 발언 강도에 따른 등급과 사회적 영향력, 발언 횟수 등에 따라서도 각각 등급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밤낮으로 분석 작업에 매달려 A급 찬동인사 46명을 선정하였다.




 사실 발언 강도만을 보면 434명 중 절반 이상이 A급 이다. 너무나도 심한 사실 왜곡과 ‘MB어천가’,‘묻지마찬가’ 등 낯 뜨거운 발언과 전문가들의 곡학아세도 절정에 달했다. 그만큼 강을 망치려는 인사가 너무 많아 A급 찬동인사 후보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강을 망치는 인사들의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든 컴퓨터만 켜면 이들 명단과 발언록을 확인할 수 있게끔 ‘사이버 타임캡슐’도 만들 생각이다. 4대강과 같은 부당한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는 것이다. 환경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 가면 1차로 선정된 46명 명단과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시시 인 117호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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