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한국 환경부, 호주를 배워라!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매리 강 물고기(Mary River Cod) / 출처 :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 홈페이지> 


 


 멸종 위기 종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 환경부의 의지가 빛을 발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월 2일 호주 연방 환경부는 퀸즐랜드 남동지역 매리 강에 예정된 트래베스톤 댐(Traveston Crossing Dam) 계획을 백지화 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이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우리 돈 1조 7천억 규모의 댐을 밀어붙여 왔다. 매리 강에는 호주 렁피쉬(Australian Lungfish)와 매리 강 거북(Mary River turtle), 매리 강 물고기 (Mary River Cod) 등 호주 고유종의 서식지로 알려져 왔다. 호주 연방 환경부장관인 피터 가렛 (Petter Garrett)은 “트래베스톤 댐은 이러한 멸종 위기 종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해 호주 환경법에 의거해 거부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트래베스톤 댐 백지화 운동을 펼쳐 왔던 지역의 단체들은 ‘댐 백지화 기념식’을 추진하는 등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렁피쉬는 우리말로 폐어(肺魚)라고 하는데, 부레가 육지에서도 호흡 할 수 있도록 폐로 진화한 뱀장어 모양의 어류이다. 폐어류는 중생대에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4종, 남아메리카 1종, 호주 1 종 등 6종만이 남아 있어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고 있다.




 멸종 위기 종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 환경부의 사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환경부가 보인 입장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6일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3~4개월 만에 통과 시켜 생태계 악영향 감소 방안이 매우 부실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포유류와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의 경우, 저감대책 수립 후 공사 시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졸속 평가란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의 천연기념물 수달에 대해서는 ‘공사 중 먹잇감 감소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나, 공사가 끝난 후에는 먹잇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등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고유어종인 흰수마자 등의 어류와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양서류 등은 준설과 보 건설로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멸종 위기 종을 인공 증식해 방사하겠다고 하지만, 정밀 생태 조사가 미흡한 점과 멸종 위기 종 복원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멸종 위기 종 보호를 위한 환경부 장관 및 고위 공직자들의 의지도 박약하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 및 ‘묻지마찬동’을 하여 왔고,  지난 10월 초 환경부 국감 때는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등 환경부 장관이 아닌 국토해양부 2중대 장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강 유역 생태계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4대강 유역환경청장 등은 경쟁적으로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효과를 과장해 환경부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흔드는 결과를 만들었다.




 호주는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그린 앤드 골든벨 개구리 (The green and golden bell frog)를 위해 경기장 예정 부지를 옮겨 환경올림픽을 상징화하는데 성공한바 있다. 이러한 호주의 사례는 부끄러운 우리나라 환경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 기사 번역에 도움을 주신 환경연합 국제연대 자원봉사자 모임 ‘그린허브’ 조은미님, 이기연님, 환경연합 마용운 국장에게 감사드린다






<매리 강 거북 (Mary River tutle) /출처 :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 홈페이지>




                         <렁피쉬(Lungfish). 폐어(肺漁) / 출처 : 두산백과사전엔싸이버닷컴>

admin

물순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