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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87년 헌법과 경제적 논의의 틀 : 경제민주주의로부터 후퇴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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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과 경제적 논의의 틀 :
경제민주주의로부터 후퇴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경제학 박사)

Ⅰ. 들어가는 말

경제학 내에서 법경제학이라는 특수한 분야가 일종의 영역분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80
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만큼 경제학에서 법은 약간 특수한 분야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경제학이
법조문 자체를 일일이 연구하는 분야인 것은 아니고, 제도경제학의 특수분야에 보다 더 가깝다.
법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시점은 GATT 체계의 등장 시점과 WTO 체계에 의
한 GATT 체계의 대체라는 국제 통상법적 흐름과 함께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경제학자들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표준 경제학의 핵심을 형성하는 왈라스의 ‘일반균형 이론’ 내에서는 시
장 그 자체가 일종의 제도이며 가장 상층에 해당하는 ‘기준’을 형성하기 때문에 법으로 인해
서 생겨나는 ‘사회적 환경’ 보다는 시장의 작동원리로부터 현실적인 평가기준을 직접 도출하
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법률이 세상을 작동시킨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시장의 원리
가 각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되고 변형되면서 법률이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
이 있다.
그렇다면 경제학에서 헌법과 일반법률을 특별히 구분하는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
학자들은 헌법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헌법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가 오히려 헌법의 큰 내용들을 형성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
다.
현실적인 하나의 ‘국민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의 특징을 규정하고 만드는 것이 법률
체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사실 모든 현실들은 반드시
헌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상식(common sens)’이라고 규정할 수 없
는 수 없는 시대의 ‘이해’에 의해서 많은 사항들이 ‘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87년 헌법과 경제적 논의의 틀

국제적으로는 EU의 통합 헌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서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EU 헌법은 각 개별국가들의 일반
적 헌법 보다는 ‘역내’의 경제적 이해와 국가들의 요구를 보다 강력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데, 각 국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문화보호 정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문화 주
권’의 개념을 EU 헌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제시된 어느 헌법 보다도 가장 강력
하게 WTO 체계에서 포괄적인 문화협상에 대한 예외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EU 헌법이 정
상적으로 출범하게 된다면 영화산업 등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스크린쿼터제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형성된다. 국제협정과 국내법이 동등
한 지위를 갖지만, 특수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많은 경우 통상법을 비롯한 국
제협약들은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우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헌법에 한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특별한 경제적 절차를 담고 있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단순한 의지의 표명만이 아니라 하위법에서의 방향을 지시하는 일종의 ‘법철
학’을 제시하는 특수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개헌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총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헌법개정과 그 주요취
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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