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자료집]환경과 인간복지와의 연계성

3187_환경과 인간복지와의 연계성.hwp

환경과 인간복지와의 연계성

박태현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Ⅰ. 환경에 대한 권리는 자연과 인간과의 구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다. 나는 숲이 언제까지나 존속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국
의 허가를 받아 숲을 벌목하려 한다. 나는 과연 숲의 다원적 기능 등 나름대로의 보존논리를 근
거로 환경권을 주장하며 벌목의 중단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숲이 제공하는 의
식주와 관계된 물질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원주민이라면 어떨까.
내가 숲이라는 자연환경과 구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라면, 숲의 존속에 대한 나의 청구는 법
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Ⅱ. 환경에 대한 권리는 구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되 결코 자기 이름만으로 드러내지 아
니한다

그런데, 숲의 존속에 대한 나의 청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숲에 대한 나
의 일반적 권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숲의 유지, 존속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일반론이 아니라 인간다운 지속가능한 삶의 유지
와 숲의 존속이 상관성을 가지느냐 가진다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깨끗한 대기환경에 대
한 나의 권리의 핵심도 나의 건강권이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유지(생존권) · 생명권 · 신체에 대한 안전권 혹은
건강권 등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
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
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마2218)의 취지도 이런 맥락
에서 파악할 수 있다.

Ⅲ. 따라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수단으로서의 권리 또는 방법으로서의 권리이다

환경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 기반조건이므로 환경에 대
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기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또는 방
법적 권리라 하겠다.

Ⅳ. 환경보호임무가 국가에 공공신탁되었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구체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환경에 대한 권리는 환경에 대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관
점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체로서의 환경보호는 마땅히 국가목표로 설정되어야 한
다. 즉 국가는 “환경(Ecosystem)과 인간복지(Human well-being)”와의 연계성을 전체적 관점에
서 바라보는 가운데 환경보호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 헌법규정은 그 내용성이 강
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의 존속에 필요불가결한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임무는 국가에게
공공신탁되었음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좋겠다.

Ⅴ. 아울러, 국가가 공공신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
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제적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공공신탁에 따른 선관의무를 해태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현행 법제하에서 환경
에 대한 권리를 내세워 간척중단을 말할 수 있는가 시민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반시민
이 국가의 현명하지 못한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환경시민단체에 소송당사자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