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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무엇을,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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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_헌법다시보기-부록2.hwp

● 부 록 2 ●

<헌법 다시보기> 무엇을, 왜 하나요?

󰏣 왜 헌법을 다시 보나요?

지난 해 대통령 탄핵이나 행정수도 위헌판결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미처 몰랐
던 헌법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지문날인제도 같
이 시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헌법재판관 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로의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헌법을 다시보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다시보기>의 문제의식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헌법 다시보기>가 주목하
는 더 근본적인 측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지구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그것입니다. 또한 성과 생태, 평화와 문화를 중심으
로 하는 시민사회의 가치 변화가 그것입니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구조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국민’의 일상생활․정서․의
식 구조․사고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
하면, 오는 2020년에는 자녀 없이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
이라고 한다. 특히 1인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의 점유율은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
은 현상은 고령사회 진입, 기존의 남성가부장 중심의 가족 해체, 이혼율 증가 양상 등이 두드러
지면서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정상’가정이 급속히 줄어들 것임을 뜻한다. ‘가정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삼는’ 다시 말하면, 가정 내 여성노동을 성역할 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현재의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의미다.
<헌법 다시보기> 무엇을, 왜 하나요?

2005년 현재 한국사회의 각종 지표를 살펴보자. 여성 가구주는 전체 가구주의 19.5%인 370만 6천
명으로 20년 전 보다 3.6배 증가했고, 1인가구가 15.5%, 부부가구 14.8%, 어머니나 아버지 한 명
과 자녀로 이루어진 ‘한(single)부모’가구가 9.4%이다. 결혼하는 사람 100명 가운데 8명은 국
제결혼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혼율 3위이다. 지난 34년간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7배 증가했지만, 혼인 건수는 30% 이상 줄었다. 작년에 이혼한 부부 중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 비중은 18.3%로, 23년 사이에 4배 증가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5~1.17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당대 최저이자, 근대 국민국가 역사상 최저이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100년 한국의 인구는 1,621만명으로 감소된다. 한국은 2004년말 현재 42만명의 외국인이 취업하
고 있는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다(유엔은 이주노동자를 이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
든 수치는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특
히, 이주노동자는 100만명을 훨씬 넘는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산업구조, 지구화, 여성의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모든 변화들을 주도하는 것은 여성이다.
이제 여성들은 더이상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 ‘집안’ 일과 ‘바깥’ 일, 육아의 삼중노동
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현모양처 겸 커리어우먼’이 되라는 이중 메씨지 사이에서 분열
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 전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인도인데, 대신 인도는 기혼
여성의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국 여성들은 자살하느니 이혼을 선택하는, ‘합리적
인’ 사람들이다.

– 정희진, <헌법의 탈식민화와 ‘현실화’를 위하여 - 한국헌법의 남성성과 국가주의의 문제>,
창비-시민행동 공동 심포지엄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 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 자
료집 중

헌법은 곧 국가입니다. <헌법 다시보기>가 주목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 주권 등 모든 영역에서
도전에 직면한 국가, 그리고 보장받아야 하고 확대되어져야 할 새로운 정체성들과 새로운 가치들
입니다. 그 정체성들과 가치들 사이의 새로운 합의 혹은 공동의 꿈, 그리고 그 합의와 꿈에 기반
해 거듭나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찾아나서는 길찾기입니다.

󰏤 <헌법 다시보기>의 지향과 목표

<헌법 다시보기> 무엇을, 왜 하나요?

󰁾 헌법, 누구의 목소리인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다시보기>는 그 ‘모든 국
민’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살펴봅니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다양한 성소수자들, 장애인과 지
역민들 또한 ‘모든 국민’에 실제로 포함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또 <헌법 다시보기>는 ‘모든 국민’만으로 충분한지도 되짚어봅니다. 조선족들, 이주노동자들,
난민들 같은 다양한 이방인들,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과 뭇생명들의 목소리를 헌법은 어떻게 담고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 헌법, 절대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절대적인 것, 최상의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 다시보기>는 바
로 그 절대성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은 <세계인권선언>이나 <환경과 개 발에 관한 리우선언>보다 우선해도 좋을까요? 헌법에 규정된 수많은 ‘보편적’ 권리들은 정말
‘보편적’일까요?
다른 한 편에서는, 헌법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은 엘리트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통 사람
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인 정치적 영역을 더 중시해야 하며 헌법은 간명하게 최소한의
기준만을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을 두려워하고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
로 헌법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문제삼지 않는 정치는 결국 헌법 / 국가 테두리 내에서
의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다시보기>는 헌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지 못한 지금의 헌법을 고쳐 절대
적일 수 있는 헌법을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 다시보기>는 오히려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
법을 일상 정치의 영역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헌법을 끊임없이 재
검토하고 재해석하고 재규정하면서, 과도하게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헌법에게 제 자리를
찾아주려는 것입니다.

󰁾 새로운 합의 혹은 공동의 꿈
<헌법 다시보기>가 헌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과 생태,
평화와 문화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체성들과 가치들 사이의 새로운 합의 혹은 공동의 꿈을 만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새로운 합의는 지구화와 정보화라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는 것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확장된 시민권, 더 민주적인 정치, 경제질서 등이 모두 <헌 법 다시보기>의 고민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초월적 헌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합의는 제 몫
을 알고 있는 합의, 소통가능한, 즉 계속적으로 재검토와 재해석, 재규정이 가능한 열린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1~2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새로
운 가치들을 ‘선언’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결국 헌법을 다시 박제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헌법에 들어 갈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
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보자는 것이고 그럴 때만 실제 의미있는
개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정치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 헌법과 현실 사이
그래서 <헌법 다시보기>는 헌법을 고치는 것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합의들을 만
들어가고 그 합의들이 현실 속에 반영되게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게다가 우리 헌법에는 더욱 발
전시켜가야할 많은 조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의 내용들이 현실과 헌법 해석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논의와 실천을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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