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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우리 헌법에서의 환경권 조항의 의미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
제4회 “생명과 환경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

최윤철 (건국대 법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최근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저지를 위한 100일여
에 걸친 단식투쟁을 하였던 지율스님, 위도의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부안군
민들의 반대운동, 서울 외곽순환도로건설에 따른 북한산 지역의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반대운동,
군 기지주변의 군용기 운항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 등 수많은 환경관
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나 사업시행을 하는 업체들은 환경보호 때문에 국책사업의 효율
적 집행 또는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70년
대, 80년대 초의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현행헌법은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
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헌법규정은 당초 1980년
제8차 개헌 헌법 제33조에 처음으로 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고 학계 및 판례도 헌법이 보장하
는 환경권에 관하여 환경권을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견해 및 판
결들을 내 놓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하지만 헌법이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이 미흡하
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한 또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환경보호우선정책으로 영업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의 태도가
환경관련 문제에 있어서 타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획기적이고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환경관련 불만사항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헌법 제35조 각
항에서 밝히고 있는 환경권의 의미 및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우리나라 환경권 조항은 단순
히 우리 헌법의 우수성과 선진성을 포장하기 위한 장식에 불과한 것인가? 또는 헌법이 비록 환경
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여 해당
조항만으로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등을 알 수 없어서 국민들이 환경권을 주
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 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환경권의 이해 및 실현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는 학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것이다. 즉,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환
경에 대한 이해, 환경권의 의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권의 효력, 침해 시 구제방법 등에 관
한 많은 논란이 있다.
이 글은 우선 환경보호와 다른 가치(기본권 등)사이의 갈등관계를 조망하여 본다. 이어서 환경
의 일반적인 의의와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의 의의를 살펴본다. 다음으
로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살펴본다.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권의 효력의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는 문제이다. 이어서 헌법 제35조 제1항 후단을 환경권이라는 기본권과의 관계 속
에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헌법 제35조 제1항 후단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데 이 조항의 의미가 독일 기본법의 태도처
럼 국가목표조항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헌법 제35조 제2항은 국민이 환경권의 구
체적 실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부담하는 환경권 구
체화 법률제정의무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고, 나아가 환경권의 적극적 침해 및 소극적 침해의
경우에 각각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환
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태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
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 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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