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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을 함양시킨다고?? 문방위 예결 심의 STORY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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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국민의식을 함양시킨다고??
문방위 예결 심의 STORY 2탄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약칭: 문방위) 예산심의가 있었다.
어김없이 회의는 지연되어 20분이 흐른 뒤에야 진행되었다. (그래도 저번 주에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1시간 지연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것)

오늘은 유난히 TV에서 많이 보았던 낯익은 분들이 많다. 장군의 아들 손녀이면서 배우 송일국의 어머니인 김을동 의원, 그리고 모 방송국 농촌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유인촌 문광부 장관. TV에서만 보다 직접 만나니 왠지 모를 반가움이 앞서면서 문방위 예산심의를 방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딱딱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의사진행 발언하는 순서가 돌아왔다.





<예산 편성에서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유인촌 장관. 사진=뉴시스>



환노위 때 환경부 장관의 친자 소송 건으로 인한 문제제기로 회의장 분위기가 술렁거렸다면 이번 문방위는 KBS 사장으로 내정된 김인규 한국멀티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의 IPTV 기금조성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소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여·야당 간의 설전을 벌였다.


전병헌(민주당)의원은 “KBS 사장 신임건 문제제기 증인채택 회피와 거부하는 상황에서 매듭지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청와대 외압으로 통신 3사 기금 받아내려 했던 김인규 내정자의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서 자격 여부 판단해야하며, 거액외압사건 진상조사소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경원(한나라당)의원은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기되어 충분히 논의 되었으며 거대한 의혹 밝혀진 바 없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모든 것이 들어났으며, 이사회(KBS)에서도 검토되었다. 야당의 요구는 KBS 후보 추천을 흔들어서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라고 반박했다.


10여 분간의 입씨름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결론짓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수석전문위원의 문방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였다.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보았지만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 너무 빨라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시민이 상임위 회의 방청으로 왔다고 하지만, 자료하나 주지 않고 목소리로만 들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국가브랜드위원회 정책심의기구이지만 자체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순식간에 문방위 예산한 검토보고가 끝난 후 본격적인 질의응답시간이 되었다.
질의응답에서 질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과 4대강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 사업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간혹 여당에서 회의 흐름이 끊기는 질문이 나와서 맥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였지만 국가브랜드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회의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조영택(민주당)의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정책심의 기구로 심의되어야 할 안건을 내고 심의 결과가 나오면 부처가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십억을 가지고 국내 홍보를 하겠다니, 이는 정부조직법상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 홍보는 각 부처가 일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송법 홍보는 방통위가 4대강 홍보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야지 문화부에서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수행해야하는데 정치적으로 현안이 되어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장관을 질책했다.


변재일(민주당)의원도 조영택 의원 의견에 힘을 실어 “전 노무현 정권 때 너무 많은 위원회가 많다고 하여 정리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더 많다. 더군다나 위원회가 직접 집행 사업 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왜 문광부가 예산 편성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인촌 문방부 장관 왈 “브랜드위원회 자체가 문방부의 소관업무로서, 각 부처에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짧고 굵게 말했다.


이에 변재일(민주당)의원은 발끈하며 “국가브랜드위원회 회계책임자가 누가 가지고 있나? 장관이 책임자 아닌가?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업경비 45억 들어가 있고 홍보사업 43억 들어가 있는데 이건 예산 집행 조직 다 흔드는 위원회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예산안을 보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곳에 10억 원이 편성돼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왜 국내 시민의식까지 교육하겠다고 하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의견을 수렴하는 매체와 정당이 있는데 왜 국가가 대국민 직접 홍보비를 올려 국민을 설득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따졌다.


안형환(한나라당)의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문화관광체육부문에서는 검토해야 예산안을 보면 군데군데 다발적으로 중복되어있다.”이어“야당의원 의견 타당성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예산 조정을 해야지. 자체 사업에 앞서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가브랜드위원회 만큼은 여당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여야당을 막론하고 문방부장관에게 질의와 질타가 끊임없이 쏟아졌고, 문방부 장관은 논리적으로 답변하기는커녕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듯 해보였다.


질의 시간이 끝나고 오전 회의는 정회되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입장이 비슷하긴 하였다. 그러나 역시 여당은 여당이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웬만해서는 끄집어 내지 않고 장애인 지원 사업이나 해외문화 사업 그리고 양성 평등 관련된 사업 쪽으로만 질의를 하였다. (당연히 야당의 경우는 4대강 사업과 연계된 홍보 사업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그닥 성과는 없었다는 것)



● 말로는 부르기 쉬운

2번째 상임위 예결 심의 방청을 하고 난 후 몇 억, 몇 백 억, 몇 조 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평상시 머릿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단위들이 내 머리 한 구석에 자리 잡았다. 정부는 내평생에 살아도 손에 쥘 수 없는 그 돈을, 국민의 혈세로 이뤄내는 사업이라면 국민을 강제적으로 세뇌시켜 설득하려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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