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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죽이기, 돈 써서 먹는 물 더럽히는 미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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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유성호 

 오늘(27일) 정부는 기어코 한강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4,500만 입방미터의 준설과 3개의 보 건설로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한강은 그 본래의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한강 살리기」희망 선포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역사를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 살리기입니까? 누구를 위한 희망인가요? 저들은 강이 썩은 퇴적물이 쌓이고 방치되어 죽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 입장에서 강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탐욕에 찬 거짓이 통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강을 파헤치는 구시대적 토목사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만의 정권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더러운 희망일 뿐입니다. 강은 그저 그대로 흐르고 싶을 뿐이고, 조상 대대로 강에 기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대로 살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강과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 역시 더 이상 파괴가 아닌 자유로운 삶을 희망합니다. 정권은 짧고 강의 흐름은 영원하거만 어찌 정권의 더러운 희망을 위해 강의 영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국민은 왜 참기 힘든 분노를 느껴야 합니까?




2천 5백만 주민의 식수원을 두고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정권이 제정신인가요?



                                                                         



                        


ⓒ 오마이뉴스 유성호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조차 수질이 개선될 수 있고, 공사 중에는 안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을 믿을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생‘쇼’를 벌이더니 정작 정부 종합청사 공무원들은 먹지 않고 선택권이 없는 불쌍한 전경들만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연합 박종학

이명박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008년 거대한 촛불에 밀려 두 번씩이나 아름다운 항복을 하는 듯 했더니, 곧바로 언론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촛불에게는 치졸한 수단을 동원해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들은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실상입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공사 중 탁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진공흡입식 준설선과 오탁 방지막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국내에 몇 대 되지 않는 진공흡입식 준설선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오탁 방지막의 효율 역시 많아야 30%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오마이 뉴스 유성호


 남한강 준설은 이미 2000년 대 초반 식수원 오염 등의 우려로 통과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들은 골재 판매 목적으로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2,500만 수도권 주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어 시작조차 못한 사업입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은 여기도 물의 흐름을 막는 보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흐르는 물이 막히면, 정체되어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는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전국에 산재된 18,000개의 보 중 매년 50~150개 철거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보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고장 난 녹음테이프처럼 같은 구간의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입니. 이는 수도권 2천5백만 주민의 식수원을 대상으로 확률 0%인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죽이기 전도사들!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 환경연합 박종학


 우리는 오늘, 한강 죽이기 기공식에 참석해 정권에 부하뇌동하는 이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명국 서울지방국토청장 등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망국적 ‘토건교’를 위해 강죽이기 전도에 적극 나선 인사입니다. 이들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사욕을 위해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자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자연에 대한 이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분명히 역사에 기록해 반드시 죄를 물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 선거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권에 대한 정당한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강의 생명을 파괴하는 정권에 대해 당당한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이미 지난 26일 치명적으로 부실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국내외 온라인에서, 국제적인 행사 및 회의 공간에서 부당한 정권의 부실한 사업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끈질긴 우리의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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