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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SKY 운동 방향 마련을 위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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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_wkfy13.pdf

1.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및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추진 현황

☞ 첨부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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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차

Ⅰ. 특별대책 추진 배경

Ⅱ.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주요내용
개선목표
주요 정책 지표
주요 대책
기대효과
예상 소요재원

Ⅲ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제정
제정 배경
그간의 추진경위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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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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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LUE SKY 운동방향 및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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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운동의 취지 및 배경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 자동차의 증가와 대기오염

■상황변화
■운동의 지향점
■운동방식 제안
1) 과거 사안별, 일시적 대응의 한계 극복
2) negative 운동 + positive 운동
3) 대기 거버넌스 만들기
4) 권리의식 확산을 통한 활동적인 시민행동 그룹 만들기
5) 실질적으로 대기질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민운동
6) 대기질, 오염피해, 정부정책, 기업이행 등 지속적 감시
7) 승리할 수 있는 사안에 우선 집중하자
8) 모범 지자체 만들기 운동
9) 주요 운동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함

■향후 중장기 과제
1) 경유자동차 문제 대응
2) 친환경 자동차 국내 시범도입
3) 대기질의 심도 있는 모니터링
4) 인체 및 생태계 피해조사
5) 정부정책, 대기관련 기업활동 감시 및 대응
6) 대기오염 줄이기 시민참여운동
7) 국제 연대 사업

■불루스카이 조직체계
■조직 체계 운영
■사업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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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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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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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Prologue
I. 서 론
– 도시 대기오염의 질적 악화
– 시민의 관심도 증가
– 일련의 역학연구 사례 발표
– 연도별 천식 유병율(미국)
– 연도별 천식 사망률(미국)
– 연도별 각 나라의 천식사망율
– 대기오염 특성

ACT(Air pollution and health in Korea)
II. ACT 1 (대기오염과 사망)
III. ACT 1 (대기오염과 사망)
III. ACT 2 (대기오염과 소아천식)
III. ACT 2 (먼지와 질병)15세 미만의 소아천식 (ICD-10 code J45-J46)
III. ACT 2 (먼지와 질병)허혈성 심질환 (ICD-10 codes I20-I24)
III. ACT 3 (대기먼지와 폐기능)

Epilogue(What we have learned from these findings)
1.Is it really that ambient air pollution is risky?
– 대기오염과 인체영향
2.Which pollutant is responsible for health risk?
3.Who are in danger?
4.What else do we need to pursue?
– 대기오염과 인체영향 (위험인구 집단)

III. 고 찰(향후 과제)
– 장•단기노출 영향 평가필요성
– What is “Precautiona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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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 종 태 (한양대학교 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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