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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4∙15총선과환경운동의방향-열린우리당 공약 검토를 통해 바라본 환경운동의 과제

<< 열린우리당 공약 중 환경적으로 집중 검토할 부분 >>

2. (수도권 관리 정책의 재정립)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여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계획적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존 수도권 3개권역을 보존과 개발의 정도에 따라 다핵 공간구조로 재편하여 지역특성에 부
합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 수도권 규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공공부문의 규제는 강화하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는 시장
기능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전제하에 수도권에 대한 일반 규제 대폭 완화)

3. (치수사업 확대 및 하천환경 조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수해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
니다.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치수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전국의 하천개수
율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 2006년까지 13개 대하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 수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조기 개수를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습니
다.
◦ 상습침수지역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집단이주를 추진하고, 해당토지는 국가가 매입
하여 천변저류지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우레이더의 확대설치 등 홍수예보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
다.
◦ 하천생태계 보전,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홍수 방지의 이유로 목적없는 댐건설 강행)

4. (간선도로망 구축) 전국의 고속도로망을 2014년까지 4,000㎞로 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21세기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까지 남북7축, 동서9축의 간선망(6,160㎞) 구축을 목표로 서울-춘천-양양 간 등 3
개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하고 9개 노선을 확장하겠습니다.
◦ 4차로 이상 국도비율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은 순환도
로와 우회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총 도로 투자금액중 도시지역의 투자비중을 현재의 12%에서
30%로 확대하겠습니다
⇒ (수요평가와 지역발전계획과 괴리된 중앙차원의 도로확충계획 및 건설 기반 마련)

□ 투자활성화
2.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공장을 설립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전면 완화하고 접근성이 좋은 도시 인근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하겠
습니다.
◦ 각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규제(112개법률 298개 구역)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여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토지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하겠습니다.
◦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개발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 세분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하여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토지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
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현황, 구체적인 재산권제한의 합리성여부, 정당한 보상의 실시 여
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겟습니다.
◦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미니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 미니 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을 계획적 으로 유치.
– 향후 5년간 12개소 1,362천 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하여 개발
◦ 향후 10년간 420만평 규모의 국민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평당 1-2만원 대의 저렴한 임대
료로 공장용지를 공급하겠습니다.
– 현재 14개 단지 202만평 규모의 임대산업단지를 420만평 규모로 확대. 지정
– 전국적으로 미분양, 미개발 공단 2114만평 중에서 선정하여 개발.
⇒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하여 대형산업설비용지 등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 중산층의주거복지 실현
1. (주택공급 확대) 전국의 주택보급율을 2007년도까지 110% 수준으로, 수도권은 2006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여 주택가격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매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 판교․파주(275만평)․김포(480만평) 등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확충하겠습니다.
◦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향후 10년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습
니다.
⇒ (수도권 과밀화 및 택지공급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전면적 재개발)

□ 미래가 살고싶은 농 ․ 어촌
4. (농외소득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공단지 확충 등을 통해 농외소득 비중
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2008년까지 500여개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전원주거공간
도 개발하겠습니다.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농민에 대한 농지거래 허가 및 농토위의 골프장 건설 등 추진)

8. (지역개발 활성화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 소도읍을 농어촌 지역 산업 및 문화의 중심지로 육
성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도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 매년 20개의 소도읍을 농촌지역의 생활중심지로 개발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지역별로
특성화하겠습니다.
◦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농지의 이용․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지제도를 개선하겠습니
다.
◦ 농어촌주택을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08년까지 암반관정 1600개소 개발, 마을하수도 2500개 정비, 농경지내 농로 6,000km 포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농지 소유규제 철폐)

9. (경쟁력있는 전업농 육성) 쌀산업 7만호, 축산업 2만호 등 전업농을 육성하여 우리농업의 중
추세력으로 삼겠습니다.
◦ 영농규모화를 통해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2만호의 경쟁력있는 축산농가와
11만호의 원예선도농도 육성하겠습니다.
◦ 농업관련학교 졸업자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매년 1,000명씩 선정하여 경쟁력있는 창업농으
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 (6ha 정책을 통한 소농정책 포기 및 20만호를 제외한 농업의 전면적 포기)

□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 ․ 체육
◦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동해안․남해안․서해안 관광벨
트, 백제문화권․유교문화권 등 10대 권역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발
전시키겠습니다.
◦ 골프장, 스키장 등 레저스포츠 분야 토지이용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레저․스포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역 그린벨트 전면해제 및 골프장 관련 현행 최소 규제 철폐)

□ 아름다운 녹색나라
6.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 선계획․후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국토의 난개발
을 방지하겠습니다.
◦ 전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하여 국토
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겠습니다.
⇒ (1급 생태보호지역 외에 전면적인 해제 및 소구역 분할을 통한 분할 개발 전면 허용)

7. (한반도 생명공동체 실현) 전국의 생태축을 보전하고 한국 고유생물종을 관리하여 한반도 생
명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 생태계보전지역을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
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생태보호의 필요지역 축소 및 생태 네트워크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개발허용지역 확대)
___________

< 총선 공약에 의한 질문 >

ㅇ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 없다. 왜 없는가? -> 열린우리당의 지역 통합 및 균형개발 개념은 포드주의적인 대량생산 대량
소비체계로의 복귀를 전제하고 있음…

– 서울시의 이명박이 추진하는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강력한 추진과 열린우리당이 추진
하는 농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개방과 산업․관광축 개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 세계적인 노동분업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형태를 띄며, 국내의
공간적인 배치의 특징에서는 신개발주의의 양상을 가지게 있음

ㅇ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 : 동북아중심국가, 대중국 경제활성화, 관광벨트, 제주 자유도시화

ㅇ 1급지, 2급지 사이의 구분을 통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풀 곳은 푼다는 담론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문제 : eco-system and eco-function

ㅇ 농업에 대해서 포기 정책 이외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 앞으로의 과제 >

ㅇ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참여 및 감시
– 지방자치체 단위의 감시 및 의정참여, 대안 제시

ㅇ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환경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
진할 것인가?

ㅇ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및 도시개발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체로 분권화되는 과정이며, 중
앙 의제 중심의 운동체계를 어떻게 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전환할 것인가?
– 중앙의제의 지방의제로의 전환, 지역 분쟁의 중앙의제로의 전환

– 지역 풀뿌리 운동단체들과 지역 환경운동연합 조직 사이의 관계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관
한 문제

글 : 우석훈(녹색정치준비모임)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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