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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4∙15총선과환경운동의방향-17대 총선과 환경운동

1. 17대 총선의 특징

– 대의제의 정착과 시민권의 실현을 기준으로 정치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민주화는 두 기준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임.
– 민주화 제1기의 과제는 독재권력을 민주화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통해 실현됨.
– 민주화 제2기의 과제는 정당정치를 민주화하는 것이었으며, 17대 총선을 통해 이 과제도 일단
락되었음.

– 17대 총선의 전체적인 결과는 수구 세력의 약화, 보수 세력의 우위, 진보 세력의 약진으로 요
약할 수 있음.
– 보수 세력은 크게 현상파와 개혁파로 나뉨. 이 구분은 대체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응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당이 내적으로 현상파와 개혁파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해
야 함.
– 진보 세력의 원내 진출이 가장 특이한 현상이지만, 따라서 그 영향에 주목하게 되지만, 여전
히 보수 세력이 지배하는 상황임. 한국 정치의 변화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는 구실을 할 것임.

– 17대 총선에서는 지역주의의 약화와 이익정치의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전근대적 정치의
기초라면, 이익정치는 근대적 정치의 기초. 정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

2. 17대 총선과 사회운동

– 사회운동은 정치에 영향을 미쳐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의 자구적 노력임. 이런 점에서 모든 사회운동은 사실 정치운동임.
–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당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함. ‘정당화’는 사회운동단체가 준정당의
구실을 하는 것을 뜻함. 이것은 대의제의 근간인 정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반민주적 상황
의 산물임.

– 정치가 정상화될수록 사회운동단체는 정당의 성격을 벗어버리게 됨. 대신에 정당과 의회와 정
부를 감시하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구실을 강화하게 됨.
– 정당과 사회운동단체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벽이 있는 것은 아님. 벽의 실체는 반민
주적 상황이라는 시대적 조건임.
– 17대 총선에 따라 반민주적 상황이라는 시대적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음. 이제 사회운동이 정치
를 총체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게 되었음. 물론 이런 판단은 시기상조일 수 있음. 실제 변화는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나타날 것임.

– 17대 총선에 따른 정치지형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가 결합할 수 있는 세가
지 길이 있음. 사회운동과 정치의 결합은 우선 사회운동단체가 조직의 차원에서 정당과 연대하
는 것, 다음에 사회운동가가 조직의 승인을 받고 정치로 진출하는 것을 뜻함.
– 세가지 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열린우리당과 결합하는 것. 둘째, 민주노동당과 결합하는
것. 세째,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
– 그러나 여기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도 ‘정책정당’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음. 두 당은 해체되고 재창당하게 될 수도 있음.
–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칫 사회운동의 탈정치화로 비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전문화
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사회운동은 결코 탈정치화할 수 없음.
– 사회운동이 전문화에 힘써야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임. ‘탈정당화’
를 탈정치화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임.
– 따라서 민주화와 함께 사회운동과 정치의 결합이 활발해진다고 해도 정치를 비판하고 감시하
고 견제하고 견인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과 구실은 줄어들지 않을 것임. 사회운동의 본령은 사회
운동으로 남는 것임.

3. 17대 총선과 환경운동

– 모든 사회운동이 비슷한 양상으로 정치와 결합할 수는 없음. 이 문제에 대해 현대 사회의 특징
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 현대 사회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공업사회’임. 현상파와 개혁파를 떠나서 보수 세력은 이런
현실을 ‘보수’하고자 함.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은 자본주의의 문제에 촛점을 맞추면서 공업사
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하고자 함.
– 환경운동의 독자성은 ‘자본주의 공업사회’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음.
환경운동은 현대 공업문명의 지속불가능성에 무엇보다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강화
하는 자본주의의 불모성에 촛점을 맞춤.

– 열린우리당의 대승과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따라 사회운동의 주장이 원내로 흡수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렸음. 이 점에서 전통적인 진보에 촛점을 맞추는 사회운동이 독자정당을 창
당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음.
– 환경운동의 경우는 다름. 열린우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운동이 바라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환경운동은 독자정당 창당을 적
극적으로 추구해야 함.

– 결과적으로 서구의 경험, 특히 독일의 경험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민주주의의 확
립이라는 기반 위에서 보수(자본주의 공업사회), 진보(공업사회), 변혁(생태사회)의 3정립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글 : 홍성태(상지대, 참여연대정책위원장)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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