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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과 예산제도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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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Ⅰ. 환경예산의 구조와 내용 / 1

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 1

2. 환경예산의 변천과 구조 / 3

2. 2004년도 환경부 예산의 주요 내용 / 16

Ⅱ. 예산제도 일반 / 28

1. 예산의 의의 / 28

2. 예산의 종류와 체계 / 29

3. 예산의 내용 / 34

4. 예산과목 / 37

5. 기금과 예산의 비교 / 50

6.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제도 / 56

7. 예산제도상 일반원칙 / 61

Ⅲ. 예산편성 / 67

1. 예산편성 과정 / 67

2.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 / 75

3. 국가재정운용계획 / 79

Ⅳ. 예산집행 / 82

1. 예산집행 절차 / 82

2. 예산배정 / 84

3. 예산의 이용ㆍ전용 / 87

4. 예산의 이체ㆍ이월 / 92

5.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 95

Ⅴ. 기타 예산관련 제도 / 101

1. 결산 / 101

2.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 / 102

3. 성과주의 예산제도 / 103

4. 복식부기 회계제도 / 105

5. 예산성과금제도 / 105

6. 예비타당성제도 / 109

7. 총사업비 관리제도 / 112

8.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통계 / 114

9. 총액계상 예산사업 / 115

10. 책임운영기관 / 117

11.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 / 117

12. 기타 예산관련 용어 / 118

자료출처 :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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