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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단지자료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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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_국가산업단지_환경개선_및_제도개선을_위한_정책제안.hwp

자료목차

1. 국가산업단지의 생성
2. 국가산업단지의 문제
1) 각종 환경오염의 사각지대
2) 세금은 국가로, 이윤은 기업에게로, 환경오염과 사고는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3)공해공장 확장과 입주는 오로지 중앙정부만이 결정
3. 국가산업단지의 문제해결의 방안
1) 국가산단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2) 주변마을 주민이주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3)국가산업단지가 입주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기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4) 국가산업단지 입주 결정 및 국가산단 확장에 지역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5) 산업단지만 문분별하게 확장, 만드는 것보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위험성이 높
은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관리를 기하는 목적의 “산단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6) 산업단지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지역단위 기업, 자치정부, 시민단체, 학계, 주민등이 참
여하여 공동해결을 모색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7) 향후 대규모 산단조성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8) 환경오염(공해병,직업병)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
경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글 : 김대희 사무국장 (산단개혁연대)
자료출처 : 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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