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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와 임대주택에 관한 토론회 – 토론 내용 및 질문 답변







김동수(건교부
국민주택건설팀장)

– 국민임대주
택 건설에
대한 입장. 그린벨트는 외부적 환경 중시하는 것이고, 본인은 주
거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주택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있고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위치
가 서울외곽에 있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입주를 꺼려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10년 경과했
다. 서울 유입 인구가 외곽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나 이때 지어진 영구임대 주택은 소위 토
끼장이라 불리며 입주를 꺼리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은 부족하지만 무주택자는 증대. 증여, 양
도, 상속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조사결과 최저주거기준미
달가구가 23%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부재하다. 싸고 질 좋은 주택
을 지어줘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궁여지책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구상했다. 10년전 영구
임대주택건설시 실패와 성공,
양면이 존재한다. 좀 더 넓은 공간 건설, 부자와 빈자의 혼합,
교통편리지역 고려, 택지개발시
국민임대로 25% 건설을 필수로 했다. 그렇게 해도 문제 해결되
지 않았다. 서울 외곽에도
주택은 있으나 빈자가 출퇴근하기에 좋은 교통조건이 아니다. 다
행히 서울외곽에 그린벨트가
존재한다. 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건교부의 구상이다.
입주자 모집 시 주변 전세가의 50-70%이다. 그런데 입주시 주변
전세가 상승으로 주변
전세가의 43%에 불과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를 통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임대주택은 해제 지정된 곳
에만 건설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20년동안은 그린벨트 사항 변경 불가능하다. 수도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지 않았다.
후보지중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 건설할 예정
이다.
현재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불법창고가 난립하고있다. 지자
체 주민수요 고려, 환경관련
전문가 상의하여 개발계획 기준 설정하고 그린벨트 녹지축 단절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할 것이다.

지구단위
계획
관련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은 10년이내 수정 불가능하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자체 소관이며 따라서
10년이내 지자체가 개입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이 개입, 4,5등급
에 한해 중앙정부가 개발한다.
영국과 달리 우리는 삼림이 많아 이미 녹지가 많이 확보된 상태이
다. 이를 포함해서 녹지율
산정할 경우 20-30%로 녹지율 향상된다. 부천의 경우는 35%까지녹
지율 향상된다.








박미호(생명의숲 연구위원)

해제,
보존 공방에 앞서 녹지관리체계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
이다.
첫째, 근본적 문제해결 필요하다. 따라서 녹지체계, 이용계획부
터 수립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권역별 녹지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문제
를 대입해야한다. 환경성검토에
따라 이것이 진행되었지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그
린벨트 지역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 아니다. 따라서 해제보다 관리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한다. 훼손되어
“해제해야 한다.” 가 아니라 체계적 관리와복원이 시급하다.
바로 관리와 복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소유자 의사에 관계없이 지정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린벨트는
공적자산이다. 따라서 공적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논의
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정부, NGO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론화를 통한 관리방법 모
색이 현재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여기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이 취한 이중
행태에도 문제 있다. 한
면에서는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칼럼을 쓰면서
그 다음 한 면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보도를 기재하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녹지기본계획 부재한 상태다. 7월부터 광역도시, 시군별
로 관련 계획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이것이전에 이미 해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대체녹지 확보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
다.







이규만(환경부
국토환경보존과 서기관)

우리나라에 진
정한 의미의
GB가 있었는가.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관리권이 건교부에 있었
고 개발을 제한한다는 권역으로만
존재했다. 이것은 영국과는 다른 의미이다. 순수한 의미와 형태
로서 GB의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NGO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발부처에서는 땅이 없어 땅값 오르고 주택이 없어서 주택가가
상승하고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공장이 해외이전하고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값이 상승한다는 논
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매년 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토지를 개발을 위해 공급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개선 방침이다. 양보다 질적향상 국토관리방향이기
는 하지만 현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의 경우 70년대 지방분산정책
을 폈으나 현재 경제활성화측면에서
동경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는 국토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개발총량을 가지고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향후 인구및 경제 성장추세는 하향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미래에는 개발된
것을 복원해야 할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개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 국민임대 16만호건설을 위해서는 1600만평 필요하다. 이
를 위해 GB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보전권역을 어떻게 합리화내느냐의 문제
로 올 것이 예상된다. 개발부처는
이에 대해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는 비수
도권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가능성을 배태할 것이며 외부유입인구가 확대되는 경향으로 나아
갈 것이다. 수도권 GB해제시는
수도권 환경용량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광역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임대주택건설을 논의 하는 것
은 계획 없이 개발하겠다는
것과 같다.
부자와 빈자가 격리되는 형식의 주거지건설은 또 다른 사회적 문
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수도권 상류 규제, 국립공원관리업무처럼 그린벨트 지역도 역시
환경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고 부처간의 협의로 정책
을 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여진구
(서울시 녹색위원)

GB내에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이다. GB를 감안해서 4층이상 건축물을 불가능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7층, 30층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형태는 주민들의 욕심만 증가시
키고 있고 주민들은 더 많은
용적률 요구하는 상황이다. GB해제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
려 난개발과 지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고. 개발에 대해 주민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반
대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생태성 향상이라는 계획에 비해보자면 이 지역에는 원래 녹지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현 GB내 자연가치는 전혀 제시
하고 있지 않고있다.
이것이 GB 개발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내에 땅을 가지고 살았던 원주민은 얼마나 남
아있겠는가? 이미 GB내
주택은 거래가 끝난 상태이다. 원주민 재입주 가능성은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과연 없는 사람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가. 주민참여
방안 제시는 없다. 기껏해야
토지보상, 용적률 증대 요구에 관련한 참여가 고작이다. 쾌적성
악화, 주변 개발압력 증대
등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계속 할 것인가.
토지적성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김포, 파주는 신도시 개발을 발표
했다. 이는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김포, 파주의 경우
는 농경지와 한강하구 자연환경가치가
중요한 곳이다. 이러한 곳에 토지적성평가가 제대로 되었다면 개
발계획이 있을 수 있는가.
30년넘게 녹지축의 역할을 해 온 것이 한강변에서 북한산으로 이
어지는 방벽인데 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지 말고 지금의 것을 잘 활용해서 생태이동통로를 만드
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민의 불편 해소, 복지를 핑계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하는 것
이 사실인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GB에서 생태주거지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해제보다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서울 도개공이 은평구내 GB
주거지 건설하고 있지만
도개공의 부채는 사실 엄청나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투자비와 이
윤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성규(환경정

사무처장)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이 예전과 달리 증가하
고 있다.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남은 지역 보전 방안이 현재의 문제
이다. 조명래 교수의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환수 등의 적극적 제안에 동의한다. 남은 지역의 보전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첫째, 국민임대주택건설 관련해서 GB는 이미 해제 완료되는 시점
이다. 향후 문제는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이
문제이다. GB총량에 해당되지 않는 개발사업을 위해 GB를 야금야
금 먹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2003년 10월에 김학송의원이 발의한 국민임대
주택특별법이 올해 다시
건교부가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은 택촉법보다 더욱더 무서운 법률이다.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에
개발촉진하는 법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법이다. 이것은 지키고자
하는 법률과 개발하고자 하는
법률의 충돌이 예상된다.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면 GB해제되는 것
으로 보는데, 중간의 의견수렴과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폭력적인 법이며 제도적 모순이다. 국
민임대주택 건설 이전에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얼마나 폈는가
김대중 정부때 소형평수 의무화 비율 폐지했다. 그로인해 서민
이 살 아파트가 건설되지 못했던것
아닌가? 지금의 서민의 주택난은 정부가 만든것이다. 임대주택
이 있어도 결국 사유화되고
매매가가 급상승하게 되어 서민이 더욱 살기 어렵게 되어버렸
다. 이 모든것을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언급하지 않고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
양 호도하고 있다. 생활상의
불평과 재산권의 압박 존재하지만 해제가 된 시점에도 정부가 강
제수용해서 택지개발한다고
하니 달라지는 것은 없다.
셋째, 광역자치단체 규모 개발공사가 생성되는 추세이며 이들을
위한 개발이 생성되고있다.
싼 땅은 규제를 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GB를 보존해서 투기나 불필요한 수요를 발생을 시키지 않는 정공
법을 택해야한다.
– 주체의 문제 : 그린벨트 관리 주체로서 건교부는 자격 없다.
GB 개발의 의도를 가졌고,
적절하게 훼손한 사람은 해제받아 높아진 지가로 이득을 보고 보
전 잘 한 사람은 GB로
지정되어 그동안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
상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로인해
앞으로 다시한번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모순된 정책을 폈기 때
문이다. 환경부가 월등히
낫지는 못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환경부로 이관해야하
는 것이 옳다.
– 토지시장주의 가속화에 대한 NGO의 역할 : 삶의 현장으로 투입
되어야한다.
– GB관련 관리권 환경부로 이양 제안.








플로어 : 유영복 (환경운
동연합)
– 신도시 건설 가중. 농지, 임야가 축소되고 있다. 향후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지?
플로어 : 권혁주 (KBS)
발제문 22p의 예에 대한 설명 부탁.

발제자 보충 : 조
명래
– 광역도시계획이 설정되면 20년동안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관
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따라서 계획 수정을 통한 관리 보호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 대체녹지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된 만
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훼손을 합법화하는 제도로 활용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제도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보다 GB개념으로 가자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
전히 개발제한의 기능은 필요하며
녹지, 생태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적정한계가 있어야 한
다.
– 개발보다 보전부서로 관리권을 넘기자는 제안이 있는데 개발부서
에서는 개발억제역할이 보전부서에서는
보전역할이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GB의 환경거버넌스
가 필요하다.
– 권혁주 기자에 대한 답 : GB선이 마을을 관통하거나 집을 관통하
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곳을 우선 푼다는 것이다. 또 해제요건이 부족한 것은 인위적으
로 조건을 만들어서 해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동수
난개발해결을 위해 도시광역개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도시가 커
지게 되고 이러한 도시를 두고
신도시라 지칭한다. 건교부의 입장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 주택을
지을 때 주거환경까지 고려하여
건설 할 것이다.(주택보급률 언급보다 최저주거기준 언급)

– 국민임대주택특
별조치법
: 2012년까지 인정되는 임시법이다. 해제까지 절차는 나름대로 복
잡하다. 법 통과전에 부처협의와
대외적 설명이 있었다.
– 임대 주택구입 불가 계층을 위해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 5년동
안은 임대하나 5년후에는
자기집이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5년 임대 건설. 그런데 시간이 지
나면서 임대주택이 부족해
진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사회 : GB 관리
와 관리부서에
대한 발언 부탁. GB내 주민피해에 대한 발언 부탁

김동수
– 제도개선
– 원주민 12%, 나머지는 외지인이다. 법령에는 원주민과 외지인의
구분이 없는 한계이다.
원주민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법률제안했으나 법령에서 똑같
은 논리로 거부했다. 특례조항에서
상가면적을 5평에서 8평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보상한다.
– 보상 잘 하고 있다고 함

이규만
– 보전을 강화하자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 권리싸움이 아니라. 개
발용도와 보전용도를 개발부서에만
다루는 것에 문제가 있다. 건교부가 국토물류부로 바뀌어도 개발
과 보전을 복합적으로 다룰것인가
의문이 든다..

여진구
복원 개념이 없는 상황이다. GB내 생태모형도시 모델을 개발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박미호
서울시에서 GB 매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GB 내 주민은 해제될 것이
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참여 생태도시 제안과 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다.

오성규
– 건교부는 과거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빈자를 위한
주택공급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 100년 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 대량 콘크리트
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대도 불구하고
개발부처가 무소불위 행태를
반복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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