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그린벨트와 임대주택에 관한 토론회 –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과 친환경적 관리방안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565_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과 친환경적 관리방안.hwp

자료목차

1. 그린벨트 해제의 공과: 그린벨트의 소멸을 위한 준비?
□ 선거공약으로서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해제의 원칙과 이념
□ 해제과정
□ 지켜야할 그린벨트 대부분의 해제
□ 그린벨트의 불투명한 앞날

2. 해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해제를 위한 해제’, ‘개발을 위한 해제’
□ 해제에 대한 강박관념과 개발지향적 해제
□ 해제기준의 하향조정
□ 계획 따로, 해제 따로, 민원에 밀린 해제
□ 해제지역의 계획적 난개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
□ 합법적 훼손과 불법적 훼손의 상승작용: 관리의 부재
□ 이용가능한 토지 대부분의 해제와 그린벨트 기능의 무력화

3.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관리
□ 그린벨트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필요
□ 새 출발의 전제: 3대 단기 특별조치
□ 그린벨트의 새로운 관리모델의 정립
□ 그린벨트 기능의 확대
□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

글 : 조명래(단국대 교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