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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와 임대주택에 관한 토론회 – 99년 이후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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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_99년 이후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의 문제점.hwp

자료목차
I.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과정
1. 그린벨트의 지정
2. 그린벨트의 해제과정
1) 대도시권의 해제
2) 중소도시권의 해제
II. 그린벨트 해제 당시의 쟁점
1. 조정론
1)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의 시안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의 함의
2. 보전론
1)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의 건의사항
2) 환경부의 입장
3. 해제론
III.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문제점
1. 녹지축과 생태환경의 보전
2. 계획허가제와 투기방지
3. 기반시설연동제와 난개발 방지
4. 공적규제지역과의 형평성
5. 관리감시의 주체와 관리기구
6. 원거주민의 보상과 불합리한 지역의 해제
7. 해제이익의 환수와 경기부양책
8.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9.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IV. 맺음말

글 :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변병설(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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