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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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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_환경법전.zip

자료목차

제1편 환경일반 / 1

1. 환경정책기본법 / 3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 35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41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103

5. 환경분쟁조정법 / 165

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193

7.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221

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229

9. 환경관리공단법 / 245

10.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 265

11.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273

12.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 277

제2편 자연환경 / 285

1. 자연환경보전법 / 287

2. 자연공원법 / 361

3. 습지보전법 / 425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447

5.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485

6. 토양환경보전법 / 497

제3편 대기환경 / 533

1. 대기환경보전법 / 535

2. 소음․진동규제법 / 679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735

제4편 수질환경 / 745

1. 수질환경보전법 / 747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859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885

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889

5.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945

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949

7.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999

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1003

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1053

10.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1057

제5편 상․하수도 관리 / 1167

1. 수도법 / 1169

2. 상수원관리규칙 / 1243

3.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 1257

4. 하수도법 / 1263

5. 먹는물관리법 / 1305

6.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1369

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 1375

제6편 폐기물 관리 / 1383

1. 폐기물관리법 / 1385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1527

3.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 1577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1583

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1609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625

7. 한국자원재생공사법 / 1671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1683

부록: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시행 법률 / 1695

1.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 / 1697

2.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전문개정) / 1701

3.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 1705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1711

5. 수도법중개정법률 / 1715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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