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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김포 신도시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질문,답변 내용정리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명래 교수가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 제대
로 된 신도시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동감한다. 문제는 신도시가 급조된다는 데에 있다. 급조되
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었을
때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택부족 해결을 위한 공급이 문
제라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나서 신도시건설을
할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안정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
다.

신도시 개발은 또한 도시확산

따르는 체계적 수용관리 수단으로 재편이 되어야 한다. 대도시권의 도시구조를 재
편하기 위한 수단말이다. 이 때에 주택입지,
광역교통체계, 토지이용이 정합된 체계적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은 우선 수도권에 대한
공간구조개편의 밑그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왜 김포와 파주
냐에 대한 설득이 충분하지 않다. 이를
테면 교외화 추세에 따른 도시확산 관리차원에서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을 한다
는 식이 되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이 향후 보다 나은 생활환
경 제공을
위한 차원에서 접근이 되면 주택가격이 오른 후 주택부족을 위한 대안으로 내세
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능해 질것이다.

신도시 공급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기는
어렵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도심에 마련되어야 한다.

조명래
교수가 제시한 신도시 건설 방식 ; 기술관료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운동적인 관점
은 좋다. 정부의 전면몰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명확하고 철저한 조
사가 있어야
한다.

이상문 (협성대 교수)

– 판교 신도시 건설, 그린벨트내 택지개발지구 지정 문제 같은 일련의 과정이 함
께 진행되고 있다. 화성, 통탄 신도시,
정권변화, 국가기조 변화 등의 일련의 과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속에서 김
포신도시는 수도권 정책의 기조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또한 김포에 해당되는 철새도래지 문제, 항공기 소음 문제는 정확하고 세밀하
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점은 지금까지의
신도시 문제와 차별되는 점이다.

– 김포의 자연환경과 철새도래지로서의 특성, 사전환경성검토 위원간의 의견차이
가 있는 속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직접적 조사와 연구에 의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
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에 제시된 조사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기간을 좀더 늘리고
조사방법을 정확히 설정하여 자연환경과
개발에 따른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식물생태계와는 달리 철새서식지가 있
을 경우는 지구지정 변동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조사를 다시 한다면 그 과정이 앞으로 1년이 소요될텐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 건교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철새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건교부가 제시한 생태도시 구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악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은 후에야 생태도시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막연한 생태도시일
수밖에 없다. 철새도래지 등의 동물서식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녹지공간, 물공급
처와 같은 식생과 물순환중심의 자족생태도시인데
이것은 김포에 적합하지 않다. 김포에는 자연생태도시형이 적합하다. 건교부가 제
시하는 생태도시기본구상은 현재의 김포
성격에 맞지 않는 구상이다.

– 도로망 건설시 김포평야를 가로지르는 문제, 이때 철새서식지파괴는 물론 주변
지역에도 영향이 파급된다. 추가적 다리
건설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한강하구 지역의 철새도래지 파괴문제가 따르는데 이
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조성해야
기존의 주민생활과 생존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이 지
속가능한 도시공동체이다.

–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건교부의 논리
환경론자와 개발론자의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김포, 파주를 넘
어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피했으면 한
다.

안건혁 (서울대 교수)
– 세계적 희귀종이 서식하고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의 김포의 중요성을 확인했
다.

– 개발은 사람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환경보전에서 자연환경보전도 중
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도시의 환경에 대해
관심갖고 좋은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냐에 대해 조명래 교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토지, 주택가
격상승, 환경의 낙후측면에서 개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효율적 국토이용과 관리에 집중할 때이다.

– 한편 환경을 중시하지 않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발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자리
하게 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반대가 아니라 개발과 보전이 절충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
야 한다.

– 조명래 교수가 신도시 개발의 편익과 비용의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는 정확히 규
명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을 강조해서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개발론자와 보전론자의 의견이 전개된다. 편익보다 비용
이 낭비됨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택공급의 과
정과 제도를 보강,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먼제 제시해 달라.
반드시 신도시 개발일 필요는 없지만 도시개발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외
에 다른 형식과 방식의 도시개발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신도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도시문제와 주택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중 쉬운 것이 때문에
신도시 건설을 하는 것이다.

–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전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일시적 개발, 일시적 재건축·재개발도
신도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신도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점이 존재한다. 어느 관점과 시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
다.

– 건교부의 주택공급논리가 허구라는 것에 대해
이에 대한 반대논리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주택투기가 결합되고 주택가격이 폭등
하기는 하지만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환경질에
대한 요구가 높고 중산층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신도시 건설이 주택
투기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신도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안은 아니다. 신도시 개발에 너무 많
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도시는
여러 가지 대안중에 하나일 뿐이다.

정광영 (김포신주공결사반대양촌투쟁위원장)

– 철새서식지가 중요한 만큼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근거지 보전도 중요하
다.
2600세대의 인간 서식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나 행정이 신중하게 논의
한 적이 있는가?
환경친화적 도시, 자족기능 마련은 거짓말이다. 애초 10월말로 예정되었던 지구지
정을 연기한다고 하니 신도시 백지화의
희망이 커진다.

– 김포는 낙후지역이기에 신도시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수도권정비구역, 농
지, 군사관련 각종 제도와 법으로 규제받아왔다.
현재까지 이러한 조건으로 주민들은 창고하나 제대로 못 짓게 하고 신도시 개발
할 때는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가 서로
화합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약을 가해서 낙후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정부가 나서서 신도시 건설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김포를 낙후지역으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 이미 김포는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용역비 1억5천을 들여 만들었고 건교
부가 승인한 것이다. 내용도 거의
같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14-15년이 걸리는 것과 3년이 걸린는 것의 차이다.
적어도 한 지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싹쓸이 개발을 하는 것은 인
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철새서식지
만큼이나 김포주민서식지도 매우 중요하다.

– 신도시계획의 졸속성에 대해
획일적 선긋기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택이 반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책
상머리에 앉아 자로 긋는 것이 이 나라의
계획이라는 것에 한탄스럽다. 적어도 국가정책이고 공익사업이라면 신중하게 고심
해야 한다.

– 자족하는 도시라는 데에 대해
일산과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를 보라. 과연 자족하는 도시인가?

–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현재의 주민생활근거지와 방식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김순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분당의 직장수가 증가하고 자족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분당은 60%에
서 53%, 일산은 64%에서
41%, 중동 40%, 평촌 30% 미만으로 서울로의 출퇴근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신도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임에는 변함이 없
다.
분당의 자족성이 높아졌다 해도 그 내용을 보면 중산층이 사는 곳이기에 서울에
집을 놓고 분당으로 출근하는 형태가 많다.
분당사람은 서울로 서울사람은 분당으로 출퇴근을 하는 형태 또한 높은 수치를 보
인다. 이에 따라 엄청난 교통량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도시 자족성은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긴
다. 신도시 교통대책은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용 교통시설로 관심을 가져가야 한다.

– 수도권 주택문제 차원에서 김포신도시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지역의
사람이 살 것인지 등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과 대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신도시가 필요하다면 교통대책은 현실성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죽전, 동백지구
의 경우 인근 지역의 조건에 따라 서울과
관련된 광역차원의 문제가 유발되는데 현실성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인근 지역
의 현황과 조건을 고려한 광역차원에서의
현실성 있는 교통대책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철, 도시철도망 등도 계획후에 되거
나 아예 안되거나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입주시설과 환경이 계획되고 조성되는 것에 비해 교통망 계획과 건설은 부실하
다.

– 서울로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시, 신도시 주변보다 서울과 인접되는 지역, 접속
지역 여부와 가능성은 따져보지 않고
진행되는 것 또한 문제이다.

– 신도시 계획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인프라 구성도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이 난개발 방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도시개
발로 인해 난개발이 조장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신도시 건설 정책의 타당성이 갖추어져야
주택정책측면에서 주택 300만호 공급계획을 밝히고 이속에서 김포신도시가 필요하
다고 하는데 기존 자료를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이다. 물공급을 위한 댐건설, 에너지 생성
을 위한 핵발전소 건설 주장과 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수급률과 보급률은 주택소유자 중심의 산정일 뿐 임
대자 수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금의
주택문제는 물량공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이다.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
다. 김포신도시를 건설해서 중산층중심의
공급을 진행하는 방식은 전혀 시급하지 않다.

– 강남주택가격해결을 위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
사실은 존재하나 신도시 건설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강남 주택문제는 주택투기
에 의해 조장된 것이지 주택부족의 문제는
아니다. 강남을 비롯한 주택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주택 투
기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난한
농민의 땅을 수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인가?

– 수도권 집중 해결,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새정부의 주요한 국정기조이다. 이를 실
행하는 핵심주무부처가 건교부이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실현해야할 건교부가 수도권 규제정책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니 정부의 핵
심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 건설과 개발을 통한 생산과 고용효과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수도권 집중
을 유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은 비논리적이다.

–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개발이지 못하다.
신도시 개발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도시를 통해 현재의 개발압력을 막고 향후 발생하는 개발압력은 김포시장이 막
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보장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난개발 방지로서 신도시 개발은 신뢰할 수 없다.

–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를 올림픽대로와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경기도
지역의 건설차량들이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올림픽대로를 이용하
게 될 것인데 서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서울과 12킬로 연접한 곳에 자족적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
다.

– 한강하구지역은 생태계 민감지역이고 국가스스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두루미
의 서식지를 지정하였다. 이 지역에 신도시를
계획하고 전철과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하는데 이미 일산개발로 훼손된 한강하구
와 서식지가 더욱더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건교부가 제시하는 대체지역, 생태도시건설로는 이러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
다. 김포신도시 입지타당성은 원천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근본적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480만평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건교부, 전문가, 환경
단체가 지혜를 모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김포도시를 이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발제자 발언>
윤순영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장)

– 환경은 인간이 보호할 수 없다.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는데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고 개발계
획을 철회해야 한다..

조명래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안건혁 교수가 제기한 나의 발제문에 내용은 서로의 관점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신도시가 차상의 선택이라고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안건혁 교수는 신도시 건설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
생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문제를 그대로 두고 차선이라고 하고 끝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
다.

<플로어 질문내용>
이중택 (김포2동) : 원주민 의견무시, 자연생태계
파괴, 국토균형발전저해,
자유경제체제 말살하는 신도시 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강제수용법을 개
정해야 한다.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구명숙 (김포2동) : 강남 주택안정과 서민주거안정
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임대아파트,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주택건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문현자 : 세대를 이어온 농민의 노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규모 상가와 서
울 중산층 주택 조성에 희생되는 저소득층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000년 벼농사지역의 역사를 생각해 봤는가?

송재춘 (양촌면 누산리) : 천직인 농업은 어떻게
하고 축산업
영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김기환 (양촌면 부위원장) : 신도시 건설 백지화의
향은 없는가?
수도권 토지는 서울의 투기꾼의 것이다. 건교부는 투기꾼의 재산이익 추구에 들러
리를 서는 것일뿐이다. 토공과 건교부는
공인중개사에 다름없다. 과연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2600세대 원주민이 통
곡하지 않는 보상대책에 대한 건교부의
안은 무엇인가?

이중택 (김포2동) : 신도시 건설 전면 철회가능성
은 없는지?
법도 원칙도 없고 정서에도 반하는 정책이 과연 진행되어야 하는가? 강제수용, 땅
장사로 국가살림을 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 구획지정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당초계획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과연 현재의 구획이 당초
구획이 맞는가? 변경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 기획단장) : 공청회성격이
아니니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중택 (김포2동) : 불량농지는 대상에서 제외하
고 국가재산으로
농경지 정리를 해서 조성한 우량농지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무슨 근거에서 그렇
게 했는가? 대상구역 설정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근거와 원칙이 없다. 어느 쪽은 자로 그어 반듯하고 어느 쪽은 구불구불하
게 그어 놓았는가?
건교부에서는 누산리쪽을 철새근거지로 제시했는데 실제는 샘터마을인근 농경지
와 산에 재두루미가 온다. 건교부가 제시한
철새근거지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현행 강제수용보상 관련법을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
도록 개정해야 한다.

<발제자 발언>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 기획단장)
– 주택정책 일환으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문제가 불거질 때 신도
시 계획 발표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
과거 나는 계속해서 신도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문제를 예
상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야 귀를 기울인다. 과거 신도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현실
은 신도시 건설을 채택하지 않았다.

– 철새서식지 관련해서
김포가 철새서식지로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면 신도시 대상지구에서 제외하겠
다.

– 현 주민생존 관련
충분한 고려를 할 것이다.

– 대상지역 경계 설정에 대해
현재의 구획설정은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했지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문제
가 있다면 재조정될 것이다.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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