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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김포 신도시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재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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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1. 왜 아직도 ‘수도권 신도시’ 문제인가?

2. 신도시 건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관행
– 잘못된 믿음: 주택부족에 관한 ‘허수’와 공급에 대한 과신
– 잘못된 관행: 주거 병영지로서의 조성과 기술관료적 건설방식

3. 신도시건설의 빛과 그림자
– 빛: 주택공급과 계획적 개발에 의한 단기적 편익
– 그림자: 불완전한 도시구성과 사회환경의 악화에 따른 장기적 비용

4. 잘못된 관행의 반복: 김포·파주신도시건설의 문제점
– 반복되는 허구적 주택공급논리
– 누가를 위한 신도시인가?
– 복제된 소비도시
– 분산적 신도시의 높은 환경비용
– 계획적 난개발: 지역문화환경의 파괴
– 수도권 관리의 무력화

5. 그렇다면 대안은?
– 신도시 건설 과연 불가피한가?
– 제대로 된 신도시 만들기
–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통해
– 기술관료적 방식에서 사회운동적 방식으로

글 : 조명래 (단국대 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기획위원장)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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