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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관련 피해 조사 보고서 – 결론 및 제안


Ⅲ. 결론 및 제안

1. 태풍 ‘매미’ 관련 피해의 교훈
이번 피해의 원인은 태풍 ‘매미’의 가공할 위력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천재를 키운 것은 해당 지역의
불합리하고 반환경적인 국토이용이었다. 낙동강과 마산만의 태풍 ‘매미’ 관련 피
해를 조사한 결과, 홍수와 해일의 피해는
환경의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무모한 욕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개발의식으로 무장하고
관성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따라서 조사단은 수십 년의 반복된 경험과 이번 태풍 피해 조사를 통해서, 낙동
강 습지의 90% 이상을 전용하고 마산만의
44%를 매립하는 것과 같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는 개발정
책으로는 안전하고 건전한 국토를 보전할
수 없음을 배웠다. 자연을 정복하고 관리하려는 정책의 실패를 확인한 이상, 이
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가능케 하는
합리적이고 환경적인 자연이용 방식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하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홍수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
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성적인 홍수피해 위험지역으로 전락한 낙동강 유역, 경미한 해일과 태풍에도 침
수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마산만의 비극은
결코 이곳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요행히 재앙을 피한 전국의 모
든 지역은 태풍 ‘매미’로부터의 교훈을
세겨 시행착오를 모면해야 할 것이다.

2. 환경연합의 제안
1) 물순환체계를 고려한 하천정책
이번 기회에 하천관리는 수로의 정비, 제방 건설, 댐 건축과 같은 구조물 건설 중
심의 방법에서 ‘물 순환을 고려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강
우의 침투와 저류 그리고 배수의 모든
단계들을 함께 반영하는 하천정책을 수립하자는 의미이다.

2) 유역통합관리와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행정구역과 관리 부서에 의해 구분되고 단절된 하천정책의 통합과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역단위의 통합적인 하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물 정
책의 일원화를 통해 반환경적 개발정책들을
견제하고 환경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인 집행을 막아야 한다.

3)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해안매립 중단
해안의 매립은 해일과 파랑의 피해를 크게 하고, 주변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친다.
또한 최근 들어 갯벌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는 등 해안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안전성을
위해서나 생태계의 풍부함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해안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4) 주민 참여형, 지역자립형 방재시스템 구축
태풍 ‘매미’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적절한 대응과 노력으로 재앙의
피해를 덜은 여러 곳이 소개되었다. 이는
변화무쌍한 재앙에 국가의 행정이 모두 미치기 어렵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지역
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무겁고 원론적인 대응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에 답을 줄 수 없으므로, 지역의
판단과 집행에 더 큰 역할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태풍 ‘매미’ 관련 피해의 교
훈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9. 30.), 국가의 정책의 변화
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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