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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서 유 석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의 문제점
1-1.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구차원으로 확대되고 보편화되면서 환경보호는 도시연구 및 개발방
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② 기존의 수질이나 대기의 질 개선과 같은 기초적이고 지엽적인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서
▶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의 건설, 기존도시의 생태적 재구성
▶ 환경을 고려한 국토개발 등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대안의 개발로 연구 범위를 넓혀 가고 있음
③ 이와 같은 배경에서 경제성과 기능, 그리고 인간 편의 위주의 기존 도시계획 개념은 환경이라
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과 함께 ‘생태도시(Ecocity)’, ‘녹색도시(Green City)’, ‘환경모범도
시’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획방향이 모색되고 있음
④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수행
일본 역시 90년대에 들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려
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이라 함)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의 방향이 가능한한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 … 도시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모

1-2. 도시계획의 고려요소와 추세
① 따라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에는 이와 같은 국가정책의 방향 전환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보
다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도시계획 방향 :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하는 방향으
로 전개 … 지역 고유의 특성을 상품화하는 전략 필요
② 이를 통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③ 앞으로의 도시계획방향은 단순히 거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를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
로 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를 어떻게 팔 것인
가 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④ 즉 도시를 하나의 문화상품이자 관광상품으로서 판매하려는 전략수립이 필요함
⑤ 특히 최근에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
⑥ 앞으로 도시발전은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가 필수적으로, 투자의 기본요건은 쾌적한 주거환
경, 훌륭한 교육시설, 잘 발달된 교통체계 등 이 세 가지가 주요 요소가 될 것임
⑦ 앞으로의 도시계획 방향
–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시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향상시키는 한
편,
– 각종 도시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요소들의 시스템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도시 조성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
이 요구됨

2.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의 문제점
2-1. 도시계획조례(안)의 전반적인 문제점
① 창원시의 도시계획조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 제시가 부족
–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미래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못함
–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치중(도시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으로 변경된 사항, 그리고
2002년에 시행된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는데 그침)
– 즉, 창원시의 도시계획조례는 도시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사항을 담기보다 기존의 상황을 유지
하려는 보수적인 접근태도를 취함
– 청주시의 도시계획조례(안) : 각종경관지구(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등)와, 미관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 규정,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 도시발전전략에 대한 적극적
인 내용들을 도시계획조례에 담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
을 보면 이에 대한 단서조항 모두 삭제
② 도시계획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 한 지역의 문제는 도시 전체와 연계되어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지구단위보다는 도시 전체의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지구별계획(대표적인 것이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에 너무 의존
– 특히 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을 보면 도시 전체의 환경은 전혀 무시되고 있음(기존 아파트
단지의 용적율 상향 조정 등)
–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무(녹지공간의 연계시스템,
보차분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문제, 주거지 환경보존을 위한 상업지역과의 관계 설정 등)
③ 창원시의회에서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은 보존보다는 개발위주의 방향으로 개편
–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 상향 조정
– 개발행위의 규제 범위 축소
–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방향임
–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금까지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국토와 도시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률 곳곳에 보여지고 있음
– 하지만 시의회의 조례는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
는 방향으로 개정
④ 특히 도시 전체의 환경보다는 개별 이해집단의 개발이익에 치중됨
– 저층아파트지역을 재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율을 상향 조정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시의회의원을 과도하게 구성하도록 규정

2-2. 도시계획조례(안)의 세부적인 문제점
① 단서조항의 삭제 문제
– 시와 시의회간의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전면 삭제)
– 별도의 계획에 따르거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는 것은 모두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시민
이 알 수 없는 법률이고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 주장
– 이러한 단서조항의 대부분은 사전 계획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에도 시
의 권한 위임으로 간주하여 모두 삭제한 것은 문제임 : 계획적 관리는 불가능
– 이 경우, 창원시만의 지역적 특성은 무시되고 다른 도시와 똑같은 판박이 도시계획조례가 만들
어질 것임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제한되는 내용 :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제한되는 내용 : 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경관지구안
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등), 제4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제한되는 내용 : 제34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35조(건축물의 높
이), 제37조(건축물 등의 제한), 제38조(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40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 지구단위계획 관련 삭제 : 제48조 4항(도시계획위원회 기능)
–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단서규정에 의해 계획되는 내용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절히 제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공청회, 시의회의 동의 등)
② 공공성을 위한 규제보다는 개발을 위한 완화쪽으로 변경
– 제13조 매수불가한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완화 … 기존 건물과의 형평성 결여
–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완화 … 자연훼손의 문제
– 제4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상향(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등 상향조정) … 기존 건
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③ 시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 :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제62조(시행규칙)
– 도시계획위원회 인원 확대 : 제49조 구성 4항의 1(시의장이 추천하는 자 5인)
3.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 개선방향
3-1. 창원시 도시문제의 본질
①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 :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것이 창원 도시문제의 본질
– 하나의 관점은 계획도시이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고, 이에 반해
– 또 하나의 관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
② 둘째, 일반적인 생활패턴과는 다르게 계획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부각 : 근린주구개념, 보차
분리
③ 세 번째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 : 도시수준에 맞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정립되지 못함
④ 넷째, 도시관리보다는 도시개발에 집중함으로써 도시의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특성화가 결여
된 도시로 변모

3-2.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의 개선방향
①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시에서 처음 입안했던 도시계획조례(안)의 도시관리방향은 옳은 것으로
보여지나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미흡
② 도시의 특성화, 도시구조의 합리화를 통한 도시관리의 틀 확립과 도시환경의 개선
– 지구지정을 통한 도시의 특성화와 개성화 도모
– 리모델링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위락지구 지정 등을 통하여 각 지역별로 특화된 도시관리
– 지하공간, 공공공간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한 지침 수립 및 조례 반영
③ 필지별 개발보다는 도시전체차원에서의 가로별, 블록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공동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 가로별 계획 수립 필요 … 이를 도시계획조례에 반영
④ 도시관리체계의 시스템 확립
– 공원녹지, 보도, 문화시설, 가로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적 요소들의 시스템화 추구
– 도시경관문제 : 도시 개발밀도의 조화를 고려한 용도지역의 배분
⑤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의 개편
–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기능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불가능
– 이를 위해 도시관리를 전담하는 담당부서 신설(사례 :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 이와 함께 도시의 합리적 관리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서울시, 청주시 등)

자료출처 :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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