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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및 녹색 GDP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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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_환경경제통합계정개발.hwp

자료목차

I. 서론 / 1

II. 환경경제통합계정과 환경통계 / 4

1.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계정 / 4

1.1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계정 / 4

1.2 환경계정 접근방법 / 4

1.3 환경계정 작성사례 / 6

2. 환경경제통합계정 / 15

2.1 SNA와 SEEA / 15

2.2 SEEA 계정체계 / 18

3. 환경통계 / 34

3.1 환경통계의 의의 / 34

3.2 OECD 환경통계 / 35

3.3 국내 환경통계 현황 / 37

<부록 II-1> SEEA 2000 목차 개요 / 40

<부록 II-2> OECD 환경통계 개요 / 42

<부록 II-3> 국내 환경부문 승인통계 현황 / 48

<부록 II-4> OECD 환경통계와 국내 환경통계 대비표 / 49

III.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 / 141

1. 환경투입산출표와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 / 141

1.1 개요 / 141

1.2 물적플로우계정과 혼합플로우계정 / 141

1.3 오염물질배출계정 / 149

1.4 해외사례 / 152

2. 수질오염물질배출계정 / 155

2.1 계정구조 / 155

2.2 국내 통계현황 / 169

2.3 해외사례 / 179

2.4 계정작성 방안 / 187

3. 대기오염물질배출계정 / 191

3.1 계정구조 / 191

3.2 국내 대기관련 통계 현황 / 193

3.3 해외 사례 – 네덜란드의 배출계정 / 203

3.4 개정작성방안 / 208

4.폐기물 배출계정 / 210

4.1 계정 구조 / 210

4.2 국내통계 현황 / 212

4.3 해외사례 / 223

4.4 계정 작성 방안 / 226

5. 소결: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 작성 방안 / 231

<부록 III-1> 산업분류체계 비교 / 232

<부록 III-2> 산업연관표와 전국오염원조사 산업시설 비교 / 236

<부록 III-3> 전국오염원조사 양식 / 241

<부록 III-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 269

<부록 III-5> 산업연관표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비교표 / 296

<부록 III-6>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 300

<부록 III-7> 폐기물 정산서 / 302

<부록 III-8>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사업장폐기물 조사표 / 309

IV. 환경보호지출계정 / 349

1. 계정의 대상과 범위 / 349

1.1 개요 / 349

1.2 계정의 범위 / 349

1.3 환경보호활동 및 환경제품 / 351

2. 계정의 종류와 구조 / 359

2.1 SEEA 2000의 환경보호지출계정 / 360

2.2 환경오염방지지출과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 367

2.3 SERIEE / 376

2.4 해외사례 / 384

3. 통계자료 현황 / 389

3.1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을 위한 주요 자료원 / 389

3.2 주요 통계자료 / 396

3.3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을 위한 통계자료 현황 / 399

4. 계정 작성 방안 / 402

<부록 IV-1> 환경보호 활동 및 지출 분류(CEPA 2000) / 404

<부록 IV-2> 환경산업 분류체계 / 407

<부록 IV-3> 환경오염방지지출 조사표 / 409

<부록 IV-4> 환경산업체현황조사표 / 415

V. 환경자산계정 / 417

1. 개요 / 417

2. SEEA 환경자산 / 420

2.1 환경자산의 구성 요소 / 420

2.2 자산계정의 기본구조 / 425

3. 환경자산 관련 통계 및 계정 개발 현황 / 431

3.1 환경자산 관련 지표 현황 / 431

3.2 주요 환경자산계정 개발 사례 / 445

4. SEEA 자산 관련 국내 통계 구축 체계 / 499

4.1 환경자산 관련 주요 통계자료 / 499

4.2 주요 자산별 구축체계 / 502

5. 국내 환경자산계정 구축을 위한 방안 / 517

5.1 자원계정 관련 국내 가용정보 / 517

5.2 환경자산 통계 구축 방안 / 533

<부록 V-1> OECD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현황 / 540

<부록 V-2> 우리나라 농업환경지표 현황 및 과제 / 544

<부록 V-3> 산림자원 조사표 서식 / 547

<부록 V-4> 토지피복분류 색상 표준 협의 / 568

<부록 V-5> 국내 SNA의 국부자산 체계(1997년 기준) / 570

<부록 V-6> 국내 생태계 관련 등급 구분 현황 / 571

<부록 V-7> 몬트리올 프로세스 선정 지표 / 573

자료출처 : 환경부

VI. 결론 / 577

참고문헌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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