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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안전지킴이 창립기념시민토론회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제도의 개선 의견

가장 먼저 고쳐져야 할 사항은 제도보다 명칭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다른 이
름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명예라는 단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한 취
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명예직이므로 너무 간섭하지 말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는 식이다. 따라서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 등으로 바꾸어 명예라는 단어가 반드시 삭제되게 해
야 한다. 그후에 그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명예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자.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가. 제조업,운수,창고, 통신업 및 광업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나. 건설업 : 공사금액100억원 이상 사업장
다. 기타산업 : 상시 근로자500인 이상 사업장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
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
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
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 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 감독관의 업무의 범우는 제8호나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에 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 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초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99.6.8]

④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시설97.5.16]

이상의 명예감독관 제도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 문제점 및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제언1 : 제4항에서 작업중지 요청이 아닌 작업중지권이 있어야 한다.

제언2 : 제2항 및 5항에서 기계, 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주들은 입회를 시키지 않
고 자체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명예감독관이 입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아주 작은 사업
장에서는 명예 감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자체검사 작업환경측정이 있다고 통보하지 않
아 입회 요청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설령 명예감독관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관리 하
에 있는 명예감독관이므로 사업주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다. 즉 현실적으
로는 유명무실하여 사문화된 조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감독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
으로 입회를 하게 하여 명예감독관의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제언3 : 시행령 45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하는 명예감독관(근로자대표가 추천한)의 업무는 8
번항을 뺀 9가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단위사업장에서 임명된 명예감독관은 왜 8번
항인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정책 개선> 건의를 할 수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제언4 : 또한 시행령 45조의 2 제1항2호(상부단체) 내지 4호(단체, 산재추방운동연합 같은)
에 의하여 임명된 명예감독관은 위 10가지 중 1, 2, 3, 4, 5, 6, 7번 항을 뺀 8, 9, 10번 세 가
지에 해당하는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와 <안전보건의식 고취활동, 산업재해예방 에 홍보 계몽 등에 대한 업무>는 평소에 명예감독관이 아니더라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사항
이다. 이는 매우 형식적인 항목으로서 이것 역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할 수없는 영역을 이러한 상급단체나 외
부단체에 의하여 임명된 명예감독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대하여 감사를 받음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할 내용을 객관적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실공히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무를 규
정하여야 한다.

제언5 : 더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44호) 제3조 (명예감독관업무) 에
서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시행령 45조의 2 제1항2호 (상부단체) 내지 4호(단체)에 의하여 임
명된 명예감독관이 지역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교류 및 현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단위 사업장을 방
문할 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서 사업장 밖에서만 활동하라는 말과 같아서 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최소한 하부조직의 사
업장 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지역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제언6 : 건설업의 명예감독관과 제조업의 명예감독관의 임명과 업무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 업체가 많이 있다. 명예감독관 위촉 취지를 살펴보면 현장에
서 일하는 작업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되어야하므로 대부분 관리직 사원으로 구성된 원청업체
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명예감독관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하청업체에서 원청을 상
대로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요구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청업체에서는 명예감독관을 하지 않으
려 하고 설령 하고 있다고 해도 명예감독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원청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명예감독관 제도는 제조업과 달리 상부 단체나 조직에서 총괄하여 명
예감독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제언7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44호) 제10조(협의회운영)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즉 1년에 협의회 정기회의를 2회만 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모니터링비도 2회만 지급되고 있다. 1년에 2회만 정기 회의를 한다면 1회는 연말
에 의장선출 및 간사선출 하면 끝이고 1회는 연초에 사업계획 공유와 시무식 하면 끝이다. 그렇
다면 언제 정보교류하고 언제 협의회 사업을 펼칠것인가. 이는 형식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
여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협의회 정기회의를 최소한 1년에 분기별로 4회는 해야 한다.

제언8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44호) 제12조(수당지급 등)지방노동관서
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비가 있을 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역협의회에서 교육을
위한 강사비,교재비, 기타 행사비를 지방관서장에게 요청하면, 법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
으며, 예산이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1년에 2회 참여하는 정기회의에 참석자에
게만 모니터링비로 5만원을 지급한다. 그렇게 돈이 없다면 차라리 5만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협의회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면 한다.

제언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
동비를 포함해야 사업주가 명예감독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잘 할 수 있다.

제언10 :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련지역기관 회의에 협의회
의 의장의 참석을 의무화해야 한다.

글 : 배재봉 (민주노총 동부협 명예산업감독관)
자료출처 : 여수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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