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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산업단지 지역의 대기환경오염 어떻게 개선할것인가? – 공장지역의 대기분쟁조정 사례와 방향

2243_공장지역의 대기분쟁조정 사례와 방향.hwp

자료목차

[ 환경분쟁의 해결방안]
분쟁조정 영역
Ⅰ. 화성시 공장 악취, 소음 피해 분쟁조정 사례
1. 사건개요
2. 결정내용
3. 사실조사 및 결정 과정

Ⅱ. 아산시 공장 유해물질·소음·매연으로 인한 과수 및 정신적 피해
1. 사건개요
2. 결정내용
3. 결정과정 및 조사 결과

Ⅲ. 성동구 염색공장 소음·진동·악취 피해사건
1. 사건개요
2. 결정내용
3. 사실관계 조사 내용

Ⅳ. 제천시 농약공장 악취피해
1. 사건개요
2. 결정내용

Ⅴ. 달성군 현풍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벼 피해분쟁조정사건
1. 사건개요
2. 분쟁의 경과
3. 사실조사
4. 재정 결과
5. 배상액

별 첨)의 견 서

글 : 김대희 (여수YMCA 시민사업부장)
자료출처 : 여수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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