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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산업단지 지역의 대기환경오염 어떻게 개선할것인가? – 국가산단 대기오염 피해와 대처방안

2241_국가산단대기오염피해와대처방안.hwp

자료목차

1. 국가 정책철학의 3대 규범적 원칙
1) 환경철학 첫 번째 원리: 효용성 원칙
2) 환경철학 두 번째 원칙: 정의의 원칙
3) 환경철학 세 번째 원칙: 생태적 건전성의 원칙
4) 환경 친화적 사회와 정책철학

2. 국가 산업단지와 대기오염 피해
1) 전국 국가산업단지 현황
2)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와 환경 부정의
3)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환경 부정의

3. 대기오염 피해에 따른 대처 방안
1) 부정의 실태 조사
2) 부정의 피해 상관관계 규명
3) 법률 소송 제기
4) 헌법 소원에 따른 법 개정 및 정책 전환 유도

글 : 한면희 박사(서강대 연구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연구소장)
자료출처 : 여수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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