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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제도·환경개선 전국 워크샵 – 국가산업단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2225_국가산업단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hwp

자료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가산업단지 관련법의 주요쟁점 분석
제 1 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고시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3.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4.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제 2 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 입법목적
2.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3. 국가산업단지에 지원 및 감독 등
제 3 절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환경법제
1. 환경정책기본법
2. 통합환경영향평가법
3. 대기환경보전법
4. 수질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폐기물관리법
제 3 장 국가산업단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제 1 절 의의
제 2 절 국가산업단지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제정 여부
제 3 절 국가산단의 지정·관리에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고
제 4 절 권한위임범위의 확대
제 5 절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제 6 절 친환경적 기업에로의 유도
제 4 장 결 론

글 : 김명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

자료출처 : 여수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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