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토론회] 한미투자협정(BIT),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투자협정과 환경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199_한미투자협정과 환경.hwp

자료목차

Ⅰ. 투자협정과 환경
1. 서론
2. 협정이 환경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1) 간접적 영향
(2) 직접적 영향
(3)투자협정과 제3세계

Ⅱ. 구체적인 협정조항에 대한 검토
1. 외국자본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항
(1)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2) 외국자본의 공기업 참여와 공기업 민영화
2.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수용’ 조항과 ‘이행의무금지’ 조항
(1) 수용조항
(2)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3. 분쟁에서 외국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조항(제9조)

Ⅲ. 투자협정과 관련된 환경사건
1. 미국 대 EU 사건
2. 에틸사 대 캐나다 사건
3. 메타클라드 대 멕시코 사건
4.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타이 대 미국 사건

Ⅳ. 투자협정과 국제환경협약

Ⅴ. 환경문제를 고려한 투자협정의 방향

글 : 여영학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자료출처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