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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미투자협정(BIT),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197_한미투자협정무엇이문제인가97.hwp

자료목차

1. 들어가면서
2. 정부일각의 신 경제효과론: 소위 ‘40억 달러’ 및 ‘GDP 3% 론
3. 한국 경제와 외국인투자
4. 미국의 <1994년 표준안(prototype)>과 그 문제점
5. 맺는 말

글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자료출처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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