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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사례집 제11집 (2002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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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환경분쟁 조정현황 /1

II. 조정(調整) 사례 / 9

1. 소음ㆍ진동피해 / 11

재정(裁定) 사례

□경기 의정부시 음식점 소음ㆍ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68) / 13

□충북 청원군 골재채취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04) /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63) / 29

□경기 포천군 변전소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90) /37

□경북 영덕군 채석장 소음ㆍ진동ㆍ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06) /48

□충북 괴산군 고속도로 터널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사건 (01-3-133, 134, 136) / 56

□충북 충주시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01-3-103) / 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05) / 76

□경기 포천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젖소피해 분쟁사건

(01-3-112) / 85

□경기 부천시 부평-신월간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98) / 96

□경북 영천시 대구-포항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21) / 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18) / 119

□강원 횡성군 횡성-추동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02) / 127

□경기 이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50) / 13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속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14, 124) / 143

□강원 원주시 고속도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35) / 150

□경남 창원시 택지개발 및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07, 110) / 157

□서울특별시 도봉구 빌라 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27) / 164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7) / 172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옥천간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0, 21) / 179

□강원 강릉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39) / 1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25) / 195

□강원 강릉시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26) / 200

□충남 서산시 석산개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8) / 224

□경기 부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 / 216

□인천광역시 항운아파트 도로 소음ㆍ진동ㆍ매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09) / 233

□경북 구미시 하천 개보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타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27) / 243

□경기 광주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46) / 252

□인천광역시 신공항고속도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천광역시 신공항고속도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28) / 257

□경기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양계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41) / 26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59) / 275

□경북 영천시 고경-금호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47) / 2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22) / 294

□전북 완주군 구이-운암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6) / 300

□경북 문경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9, 119) / 316

□경남 마산시 대형할인점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60) / 328

□전북 완주군 전주-운암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이주보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7) / 337

□충북 괴산군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62) / 348

□경기 이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65, 92) / 356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68) / 364

□충북 괴산군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양봉 및

양계피해 분쟁사건 (02-3-81, 82) / 376

□인천광역시 서구 굴포천 방수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사건 (02-3-75) / 391

□광주광역시 서구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

(02-3-61) / 397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52) /. 4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97) / 412

□경기 안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20) / 418

□경기 용인시 도로소음으로 인한 방음벽설치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78) / 4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분쟁사건 (02-3-104) / 4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02-3-93) / 441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세대주택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80, 206) / 448

□울산광역시 울산-강동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양계피해 분쟁사건 (02-3-126, 128) / 4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2-3-117) / 4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파트 철거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95) / 478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24, 39, 40, 49, 50, 51, 86) 486

□전북 군산시 공장 먼지ㆍ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00) / 493

□전북 군산시 군산-장항 철도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23) / 5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옥신축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90) / 514

□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옥상 가압펌프 모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35) / 521

□충남 서천군 화력발전소 소각재 매립장 분진으로 인한

표고버섯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02) / 526

□경기 부천시 나이트클럽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14) / 536

□전남 장흥군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38) / 544

□경기 남양주시 빌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60) / 556

□경기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계피해 분쟁사건 (00-3-41) / 560

□울산광역시 남부순환도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39, 140, 233, 234, 268, 269, 270) / 568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53) / 580

□경기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ㆍ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77) / 586

□인천광역시 동구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07) / 592

□울산광역시 중구 대형할인점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70, 237) / 600

□강원 영월군 소방헬기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61) / 60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57) / 614

□경북 영천-고경간 도로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67, 331) / 6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68) / 6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75) / 635

□경기 하남시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89) / 644

□경기 부천시 소사구 빌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215, 371) / 655

□전북 부안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사건 (02-3-242) / 661

□전남 나주시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이주보상 분쟁사건 (02-3-213) / 66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202, 258) / 67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88) / 686

2. 대기오염피해 / 695

재정(裁定) 사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물공장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36) / 697

□경기 남양주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8) / 703

□충남 아산시 공장 유해물질ㆍ소음ㆍ매연으로 인한 과수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1-3-122) / 712

□광주광역시 남구 광고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72) / 723

□인천광역시 서구 공장 산업폐기물 소각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84) / 735

□충남 보령시 도계장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계 피해

분쟁사건 (02-3-63) / 741

□경기 화성시 공장매연ㆍ악취ㆍ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67) / 7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화조 악취로 인한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85) / 76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공단 매연ㆍ악취ㆍ유해가스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사건 (02-3-178) / 774

조정(調停) 사례

□전남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분쟁사건 (02-2-4) / 788

3. 토양오염피해 / 799

재정(裁定) 사례

□경기 남양주시 주유소 기름유출로 인한 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02-3-120) / 801

□충남 논산시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영농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37) / 810

4. 수질오염피해 / 819

재정(裁定) 사례

□경북 칠곡군 목욕탕 하수 및 주차장 소음ㆍ먼지ㆍ건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54) / 821

□전남 순천시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02-3-13) / 828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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