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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제4차정책포럼 – 노동운동과 환경문제

노동운동과 환경문제

1. 자본주의 생산조건
·자본주의 확대 재생산과 맞물려 있음
– 자본의 이윤축적
– 임금과 고용안정
– 협력적 생산과 분배투쟁

·억압적 환경
– 자본에 의한 노동억압 : 투쟁과 타협
– 남성중심사회의 여성억압: 가부장적 억압과 자본의 이중노동시장 착취
– 인간의 개발논리 속에 자연(생태계)억압 :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

2. 노동환경
·노동조건과 관련된 환경문제
– 1차적 노동환경 ; 생산환경
– 산업재해(industrial hazard)와 노동재해(labor hazard) : 광범위한 직업병
(occupational disease)
– 모범 단체협약의 유일한 ‘환경’ 문제

·노동환경
–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등
– 노동재해 문제에 집중
– 일반적 환경문제와 고용 및 임금문제

3. 사업장별 환경문제의 예
1)운수
·버스 : 엔진오일, 세차, 매연, 부속(폐자재)
오폐수정화시설 미비, 엔진오일 무단방류문제, 영세업체의 시설문제
·택시 : 노후차량(4년연한, 1년연장) 배기가스(1일 400㎞주행), 과도한 운행(사
고), 세차와 폐수처리문제
·지하철 : ①지하구간 부유분진 – 주행시 진동, 다수인원 통행, 기름칠 바닥청소
(기름먼지), 환경기준치 법적 기준 없음(국제권고치 적용)
②전동차 쇠바퀴 : 쇳가루(수치없음)
③공기구멍 : 닥트(필터기능 없음)

2) 건설
·노동재해 다발(장시간노동, 사망사고 등)
·건설현장의 환경법 위반 – 고소고발 사례

3)병원
·적출물처리, 검사시약 폐기문제
·법강화(예산증가), 확인불가

4)협동조합 등 : 도축장, 가공공장(우유, 육류, 해물)

5) 서비스산업
·골프장 : 농약살포→ 깍은 잔디는 산업폐기물, 골프장 건설시 폐기물처리, 산림
훼 손
·호텔, 외식업체 : 조리기구에 강도 높은 세제사용
예 ) 피자오븐 : 강력세제 사용시 20분만에 세척(일반세제 1시
간 : 노동자들 반발)

6)시설관리
·정화조 : 빌딩 등 1년 한번 청소, 폐수, 폐기물처리, 초기 상주인원에서 5년정
도 지나면 인원증가로 용량초과
예) 1차(에어삽입, 분해)→ 2차 →3~5차 분해(약품투입), 무단방류

7)언론, 방송 : 대하드라마 세트, 신문지(제작과정상 폐지, 제작후 처분)

8)경유가 인상문제
·화물연대파업 문제 : 운송료 수입감소, 비용증가에 따른 요구
·화물연대주장
·인상속도문제
·휘발유값대비 경유가격 저렴 OECD국가 중 휘발유값 너무 비쌈.
·경유가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별도 입장 없었음.
– 총연맹산하 산별노조인 화물운송노조에 화물연대 소속(1년정도 경과)

9) 새만금 문제
·민주노총 반대입장 농업기반공사 노조와 차이 있었음.
*)농업기반공사노조(민주노총)와 농지개량조합노조(한국노총)의 통합과정에서 상급단
체 탈퇴
·찬성하는 전북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연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연합과 다른 조 직임.

10)기타 : 그간의 경험
·원자력 발전소 문제
·김포매립지 문제

4. 노동과 환경의 결합문제
·사업장내 환경과 고용, 임금문제
·노사간 투쟁과 환경문제제기의 한계
·총연맹, 연맹의 환경정책 부재 : 사업 우선 순위 또는 대책의 한계
·사업장(노동현장)내 노조의 사업부재

5. 환경의 사회적 접근
·지속가능성의 문제
·삶의 질과 자본주의 생산의 문제
·환경 친화적 생산 : 가동시간, 환경시설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의 생산계획, 노 조의 개

·기업의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조정

6. 환경문제에 대한 노동운동과제
·일상사업과 활동에 환경문제 배치 : 교육, 토론
·사업장내 환경문제 실태조사
·총연맹 차원의 환경정책 방향 수립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접목 : 생산계획, 생산과정, 분배과정 등

글 : 허영구(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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