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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제4차정책포럼 – 노동환경과 일반환경의 갈등과 연대

‘경제성장이 되어야 국민경제가 윤택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무조건적으로 협력해야 한
다’고 보는 원시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은 노동운동내에서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근원주
의자를 제외한 환경운동내에서 복지수준이나 ‘수혜론적인 행복’자체에 대한 기계론적인 감소를
주장하는 집단도 별로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라는 바는 누구나 일할 권리, 안정성 있는 일
자리를 가질 권리 그리고 건강한 노동환경과 일반환경에서 일하고 살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지
향할 것이다…..

노동계(운동)에서 환경의 위상
한국의 산업화가 고도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포함한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가 우선과제가 되었으며 운동의 발전과 최소한의 생계에서의 탈피로 인해 최근에는 각종 복
지, 사회보장체계의 확대,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한 영역으로 그 관심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와중에서도 물질적인 노동조건을 넘어선 부정적인 노동환경과 이러한 노동환경의 영향으로 인
한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제제기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저조한 형편이
다. 더욱이 일반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대응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다.

발제자의 말처럼 노동운동진영내에서 환경은 주로 노동환경을 의미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은 주
로 제조업 사업장의 유해한 환경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병원노동자의 감염, 주사
기 바늘, 방사선문제, 사무실의 공기질, 전 업종, 직종에서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
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해한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실천에 옮겨왔던 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노력과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정부측의 일정정도의 수용으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노
동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게도 여타의 노동조건에 비해 관심
도나 예산과 인력의 배분에 있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내에서도 위해한 노동환경에 대한 언급은 임금과 특히 최근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
는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불안정고용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 저임금
을 받는 비정규직이 가장 위험하고 위해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고용의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
을 받고 있는 집단이 영세소규모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나 비정규직인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환경에 대해 노동운동진영내에서조차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
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리된 공간? 분리된 사고?

노동운동내에서 노동환경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노동환경은 일반
환경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작업장내의 환경과 작업장 바깥의 환경에 대한 구분이 그
예이다. 담장 하나로 인간과 환경이 교류하는 지점이 바꾸지는 않을터인데 공간상의 분리는 사고
의 분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바깥의 환경개선을 위
한 노력은 양 진영간에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는 성장
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양 운동이 극복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

제안된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환경문제에 대한 노동운동과제로 발제자는 일상사업과 활동에 환경문제를 배치하고 교육과 토론
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총연맹차원의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는
데 왜 토론자는 이러한 과제가 실행되기 쉽지 않은 과제로 받아들여 지는가? 노동자의 환경과 그
래도 밀접하다고 보는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
시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총연맹차원에서 노동환경과 관련된 직업보건담당자가 1명이고 연
맹별로도 상근자 1명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노동조합내에서도 인력과 자원면
에서 할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현실적인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민주노총의 사업순위에서 노동환경과 관련하 사업이 중심적으로
형평성있게 다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출발은 발제자가 제시한 사업장내 환경문제 실태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각 자
의 진영에서 각자의 환경과 직접적인 것에서부터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진영내에서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실태조사는 가능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단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확대
를 꾀하면서 사업장바깥의 환경과 연계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다. 총연맹차원
에서는 실태조사와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 인력/자원의 집중적 투자를 통해 자신들이 가장 가까
이 느끼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기업에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폭로와 감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일상적
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모두 각각의 진영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함께 묶일 수 있는 것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따
라서 생산계획, 생산과정, 분배과정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운동이 우리사회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도시 중산층의 정서를 상당히
반영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환경운동내에서 노동운동에서 고민하고
있는 노동환경, 핵폐기 등 노동자의 삶과 정서에 보다 부합되는 이슈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
다. 또한 노동환경이 아니라 할 지라도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환경운동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
인 사안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만 중요하
냐? 인간환경도 중요하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노동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의 정
도가 심한 집단에서 환경은 생태나 자연 등 “배부른 사람”이 하는 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 환경단체들이 이
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노동운동과 함께 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 중의 하나로 노동환경과 인근지
역의 환경이 서로 연결되는 이슈에서부터 연대해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글 : 정진주(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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