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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지방자치선거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대응과 실험 –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은 대부분이 재야세력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대안운동으로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 자연과 인간
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에 통한 권력을 획득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부와 의회로의 진출
은 다른 틀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며 그 틀의 모양이 되도록이면 정당의 형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한 사회, 분배의 정의와 기회의 균등을
위한 사회,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
당이 권력을 획득하여,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다. 현재 이러한 이념을 부분적으로 또는 대부분 수용하는 정당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지지하는 사람과 세력이 달리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운동단체가 있다. 이러한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
은 지방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사회복지운동, 참교육을 위한 교육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에서 한계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한 정치, 분배의 정의와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정치,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는, 보다 진보적이고 개
혁적인 정당이 지방권력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그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다
소 부족하다. 따라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제 자리를 잡기 위해 시민운동영역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

과도적으로 지역의 제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 양심적인 종교단체, 노
동단체, 건전한 직능단체 등이 함께 하여 기존의 보수적인 정치구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사회운동단체 내에 다양한 성향의 회원들이 존재하고, 여러 정당인들이
혼재되어 있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지역에 선거를 위한 단기적인 새로운 틀(지방
자치를위한범시민대책위 등)을 만들어 조정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정치구도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방권력은 시민운동단체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정책적 파트너로써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유는 감시와 비판 그리고 견제
라는 고유의 시민운동의 역할이 모호해 질수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각 영역이 있으며, 시민운동영역은 자기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 또는 세력이 권력을 갖고, 사회의 발전
을 위해 노력 하겠지만, 문제점은 항상 있을 것이며 바라마지 않는 사회는 진행 중에 있으며 완
결된 사회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사회는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의 진행 중이다 –

글 : 이 순 웅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자료출처 :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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