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포럼]지방자치선거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대응과 실험 – 지역정치 참여,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찾다

지역정치 참여,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찾다
– 지역정치와 지방의원활동에 관한 메모

우리가 지역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1.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향우회 공화국의 비극>
그래도 개혁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을 찬성하거나, 강행을 묵인하거나, 반대하더라
도 소극적이다. 차기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정
치적 판단을 내려버린다. 정치구조 탓도 있겠지만, 민심을 설득하지 않는 게으른 정치인들의 구
태의연한 결정이다. 결국 이들은 표심의 향방에 바람처럼 휩쓸려 다니는 무능력한 정치집단에 불
과하다는 비판을 변치 못할 것이다. 그런 정당 또한 정치적 이상과 상상력을 포기하고 오로지 힘
의 역관계로만 현실정치를 결정하려는 수구정당일 뿐이다.

<이념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흔히 스스로 기존정당원의 눈으로, 혹은 기존 정당질서의 테두리에서 정치역관계를 분
석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아닌 진보진영의 주체를 잃어버린 허
망한 패배의식이다.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 포로현상’이 어쩌면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영
역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또한 개혁정당이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관점도 다른 각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혁정당은 정
치적인 문제를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반개혁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프로그램만 있지
사회 전반의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적 비젼이 없다.
민주노당당은 이념의 개혁성은 강하나, 실천적 현실변화에는 무기력하다. 각종 선거의 후보군
부터 선거운동, 그리고 현실정치참여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단을 이념과 구호에만 치중하고 있다
는 느낌이 든다. 예를들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이 다를 게 없다. 다변화하고 다
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정치는 이념의 진보보다는 실천적 역동성과
현실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이미 이념문제는 더 이상 사회의 근본화두도 아니다.
2. 사회적 이슈의 급격한 제도화와 시민운동의 탈바꿈

<투쟁에서 정책으로>
사회는 급격하게 다양화하고, 문화는 국제화되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과제도 어느정도 제
도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였던 정치적, 사회적 의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
현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재도화될 것이다.
이제 시민운동은 스스로의 자기혁신과 정책과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의제를 개발하고 실천해
야 한다. 단순히 투쟁적 현안 문제만을 가지고 시민운동의 존재기반을 유지하기에는 사회의 다변
화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개혁하고 도전하지 않는 운동가들의 자기소외(전투성의 복원과 이상주의의 실천)>
– 부언설명

3. 조직운동의 한계와 운동영역의 확대

2002년 4대 지방선거를 지나 2001년 12월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면서 2003년은 시민운
동에도 커다란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직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하나의 운동영역인 분
권과 자치를 위한 시민정치의 구현이 새로운 운동적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운동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각 단체의 역량과 운동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제는 정치인 개인을 ‘분리수거’하는 우회적인 전략보다는 선거제도의 적극적인 개혁과 직
·간접적인 정치참여를 활발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그동안 여론의 선점과 확대를 위한 캠페인성 운동의 한계와 자기비판이자, 변방의 영원
한 비판세력이 아니라 실재적인 정책생산과 실천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도전적 의
지이다.
낙천·낙선운동이 보스 중심의 정치독점 카르텔구조를 해체하고 시민참정권의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요약된다면, 시민운동의 지역정치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를 향한 역사
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물론 다양한 색체를 가진 각각의 정치세력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낼 것인지, 또는 각 세력들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대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
지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이다.
어떻든 ‘희망의 공간’은 시민들의 염원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이다. 그리고 그 치열한 현실
속에 우리 운동의 유토피아가 숨어있을 것이다.

4. 모든 정책과정의 참여자가 되자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인 모든 정책과정(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가
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의회다. 정책의제설정에는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의
회도 공식적인 참여자이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결정 역시, 의회는 조례제정권 등 자
치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정책집행은 행정부의 전속기능이지만, 의회는 예산심의를 무기로 정책의
집행에 개입하고, 정책평가를 수행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집행에 적극 개입한
다.

5. 왜 녹색후보인가
– 환경운동의 정치성과 총체적 개혁성

사실 지역의 경우 단체장이나 의회의 성향에 따라 환경정책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지역
과 중앙의 왜곡된 재정구조와 표심 획득, 개발업자들과의 뒷거래 등이 작용해 난개발을 강행하
면, 그동안 공들여 쌓은 환경운동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에
는 대부분 관대하게 침묵해 버리는 지역주민들의 성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진
영의 지역정치 개입이 새로운 ‘운동영역확대’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
‘환경운동’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정치·사회개혁의 총체성이 녹아 있다. 환경운동은 산업화
에 의한 환경파괴와 자연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 소비구조, 개발과 확대재생산을 통한 발전논리
등을 반대하며, 지탱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체계의 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인 운동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결코 시민사회운동의 부문운동이 아니다. 그렇다고 좌와 우를 절충한 또 하
나의 중도이거나 제 3의 길도 아니다. 그것은 개발과 무한성장의 논리를 지고지순의 신앙으로 숭
배하는 좌와 우를 포기한 ‘다른’ 길이다. 환경운동진영이 지역정치에 대한 독자적 세력화를 시도
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 비교를 도토리 키 재기로 취급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선거준비와 당선전략

1. 후보군의 형성
– 주민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지만, 당위성만으로 후보
를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 시의원은 훈련의 과정이 없다. 당선되는 순간 프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선거준비(조직과 자금)
– 1년 준비하면 당선되고, 6개월 준비하면 해볼만하다.
– 선거자금 800만원, 선거운동원 6명(후보 외 전원 20대 여성활동가)

3. 선거운동과 당선전략
– 철저한 소신과 정책대안제시, 그리고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도발적 접근
– 성실하고 겸허한 이미지

기초의원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의 확대

–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 정책
– 지역 시민사회의 형성과 다양한 자치운동의 확대
– 활발한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완과 참여인식의 확대
– (기타 부언설명)

■ 기성 정치권과의 관계

글 : 김달수(고양시의원·녹색정치준비모임 편집위원)
자료출처 :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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