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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지방자치선거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대응과 실험 – 녹색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

녹색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1987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4000여개의 시민운동조직이 있으
며, 각 부문별로 운동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처럼 확대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자로서
주권과 참정권을, 재벌과 언론 등 사회의 기득권 집단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요구하는 균형추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감시와 비판의 사회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
나 중립적 활동이 정치권의 벽에 부딪히자 시민사회는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낙선운동을 전개
한다. 낙선운동은 정치활동에 준하는 활동이었으나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 원칙 때문에 논란을 불
러일으켰다.

-낙선운동은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그 영향력도 컸지만 이 운동은 ‘상당한 성공과 그 후의 미
미한 효과’라고 할 만큼 낡은 정치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정치권과
정당의 강력한 폐쇄성과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강고한 지역
정당구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선운동을 넘어서는 제도권 정치를 개혁할 수 있
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개입이 요구된다.

녹색정치

-녹색정치의 시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시민운동차원에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친다
는 의미와 구 정치를 대신할 대안정치로서의 녹색정치의 도입 두가지를 들 수 있다.

-대안정치로서의 녹색정치는 기존 정치권의 틀을 깨는 새로운 정치의 대안을 생태계와 공존이라
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며, 따라서 성장과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로 변화하기 위한 주체이다. 또 이는 한국정치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구로 가고 있는 세계
의 주류정치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녹색정치의 내용은 첫째, 생태주의-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발전을 바
라보는 시각이며, 기존의 성장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생태주의가 인간과 자연
의 공존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평등과 참여의 정치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공존을 뜻한다. 사회
적인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그들의 자주적 실천이 지원되어야 한다. 물론 여성주의
적 원칙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세 번째 녹색정치는 분권과 지역의 정치이다.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앙집중을 넘어
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으로서의 분권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주민운동이 녹색정치의 기반이 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비폭력 평화주의로 핵시설, 핵폐기물, 전쟁 등에 대한 원칙이 포
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은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연대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녹색정치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 방법도 중요하다. 녹색정치의 방법
은 철저하게 풀뿌리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녹색정치는 지역에서 기본 이슈를 만들고 지역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지
역 결사체들은 자체후보를 내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진출하여야 하며, 바로 이 기초의원, 광
역의원, 자치단체장이 녹색정치의 제도권에서의 대변자가 된다. 이러한 지역들이 형성되었을 때
이들을 느슨하게 묶을 수 있는 전국차원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의 녹색정치의 실행방법은 현재 한국의 중앙집권적 정치상황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거나 이상
적이라고 지적 당할 수 있다. 당장 지역에 비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중앙과 그 정치무대를 빗겨
간 채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은 영향력도 크지 않고 그 전파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
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면서 단기적인 의미에서 영향력을 생각하여 기존 정치권들
이 걸어 온 길을 다시 걷는다면 아무리 그 목적과 의도가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기존 정치권과 차
별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의 녹색정치의 현황

-2002년 6 13 선거 후 결과를 보면 50명 중 기초의원에 15명이 당선되었다. 고양지역에서는 시장
후보와 광역의회 후보는 낙선하고 기초의원 세 명이 당선되었다. 중앙 활동가로서 출마했던 세
명이 전원 당선하였으며, 서울에서 8명 중 4명이, 부산환경연합은 5명이 출마하여 3명이 당선되
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8명이 출마하여 3명의 당선하였으며 후보자 중 여성은 6명, 당선자
중에는 4명이었다.

-출마자와 당선자의 분포를 보면 서울, 부산, 경기도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전남지역의 출마자 수가 가장 많았다. 당선자 분포도 서울과 부산, 경기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
어 녹색이념이 아직도 대도시에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중앙활동가 25
명이 3차에 나누어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후보들의 지원작업을 맡았으며, 지역별로도 지원작업을
펼쳤다.

-현재 이 당선된 지방의원들과 녹색정치를 지향하는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 녹색정치 준비모임
을 만들었다. 준비모임 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직 각 지역이 단단하게 결성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현재 준비모임은 각 지역의 모임들을 엮는 지원활동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치와 풀뿌리시민운동

-현재 대안정치가 들어설 수 있는 정치적 기회
낡은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현재 논의되는 정치관련법 개정안들 –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증가 등
시민사회세력 및 진보세력의 자리매김

-지방정치에 풀뿌리시민모임이 나서야 하는 이유
현재 지방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지역운동가들이다.
정치가는 명예직이 아니라 실무직이어야 한다.
지방이 바뀌어야 중앙이 바뀐다.

-발목을 잡는 요소들
정치에 대한 거부감 :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 시민단체는 순수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금권선거와 스킨십의 정치

글 : 조현옥(녹색정치준비모임 정책위원)
자료출처 :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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