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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10주년기념심포지움 – [경제]생명ㆍ 평화ㆍ평등은 녹색주류화의 핵심

환경은 경제성장의 인프라
녹색이 주류가 되는 사회는 계층, 성별간의 평등, 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 생태계의 건전성에
기반하는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다. 이 글에서 주류(mainstream)는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한 메카니즘이자 관계(network)에 기능하는 헤게모니(hegemony)로 정의하고자 한다. 물질관계를
총괄하는 경제는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함께 메카니즘이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부
문 중의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발국가는 물질적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인 경제부문의 헤게
모니를 특화한 국가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면 녹색이 주류가 되는 국가는 국가운영의 논리
와 원칙을 평등, 평화, 생명으로 하고 경제는 이러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고 하겠다.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그물망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도 다른
부문과의 주고받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은 현실감각이
결여된 것이며 결국 사회적 경쟁에서 밀려 열등한 위치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반대로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는 경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환경은 경제성장의 수단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주류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이
자 국가운영의 기조이다. 경제와 환경의 상생이나 지속가능성이라는 구호는 구두선이며 동강댐
건설 철회와 같은 일부 환경친화적 정책은 개발이라는 방대한 숲에 대비되는 환경보전이라는 몇
그루 나무에 불과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지칭되는 그간의 경제성장은 결국 세계경제포럼이 발표
한 ‘지속가능지수’ 평가에서 142개국 중에서 135등,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조사한 ‘자연생태계건강
지수’에서 180개국 중 161등, ‘생태파괴지수’에서 145개국 중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태파산국
가에 처할 수준으로 경제와 환경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기형적 모습을 야기시켰다
환경은 경제성장의 인프라이다. 단기적 경제성장에 치우진 국가운영은 결국 20세기 후반 IMF 외
환외기를 기점으로 성장의 둔화가 시작되었고 경제성장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단견으로 환경은 더욱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가
장 커다란 요인은 해외경제부문이지만 환경이 기여하는 직ㆍ간접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
히 환경여건이 열악해질수록 돈이 안되던 환경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된다는 사실이다.
아파트에서 한강조망권 프리미엄이 20%를 넘는가하면, 생수, 유기농, 자연산, 토종이라는 용어
는 이제 돈과 직결되고 있다. 자연환경은 곧 고수익을 보장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실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성미산을 비롯한 서울의
작은산 파괴, 그린벨트 해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교통인프라와 교육여건이 거의 결정된 대도시지
역의 부동산 가격은 산, 시내, 맑은 공기 등 자연자산의 질과 양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시기
가 멀지 않았다.

분단ㆍ자연착취ㆍ사회분열에서 평화ㆍ생태ㆍ평등의 사회로
분단ㆍ 자연착취ㆍ 사회분열: 한국의 주류는 이것들을 먹고 살아왔다. 외세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남북분단, 경제성장에 착취된 환경, 지연ㆍ학연ㆍ지역갈
등으로 엮어진 비합리적ㆍ비효율적ㆍ비민주적 사회관계가 현재 한국사회의 본색이다. 한국의 주
류는 이러한 문제를 생성ㆍ온존ㆍ향유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해왔으며 역사적 책임이 있다.
주류사회를 관통하는 논리와 규범은 돈이었다. 돈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면서 한국사회는 반
생명ㆍ반환경ㆍ불평등 사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ㆍ평등ㆍ환경ㆍ경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코드이다. 통상 지속가능성은 경제
와 환경의 관계에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평화와 평등이 포함된 네 가지 축의 연관 속
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클 것이다. 군사력 집중, 핵논란, 전쟁발발 등 한반
도는 안전핀이 뽑혀진 폭탄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다. 평화는 한국의 분단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 병역의무, 외교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성차별, 지연, 학연이 없는 것이 평등의 요체이
다. 오염배출, 국토이용, 교통, 도시화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집중되어
있다. 고성장, 외환위기, 정보통신산업 등 한국의 경제는 역동적이다. 자본(capital)은 경제적
지표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 평화는 국방비와 남북긴장에
따른 세계경제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경제부문과 함께 물적자본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남과 북간의 대립, 병역문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관련이 있다. 환경은 자연자본(natural capital), 평등은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에 해당된다.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보기는 지역분열, 학연을 들 수 있다. 영남,
호남, 또는 각 지방 향우회 등을 따로 볼 경우 조직내의 친화, 단결, 네트웍은 높기 때문에 사회
적 자본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호남과 영남을 하나의 개체로 보고 평가 할 할 경
우 시너지효과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자본이 영남과 호남을 따로 합하기 전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이것이 국가경쟁력, 정치적 후진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개발과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세는 사회운영의 메카니즘으로 주류적 수단의
핵심이다. 환경친화적 세제개혁은 화폐가치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개념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과
의 관계로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혁의 의미는 경제논
리가 주류가 되어 환경이 경제논리에 종속되고 환경은 부산물의 차원으로 인식되는 종전의 개념
에서 경제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메카니즘으로 변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환경친화적 세제개혁이 자본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계는 있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와 환경의 상생이라는 지속가능성 원칙은 환경과 평화만들기라는 구도로 접근
해야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환경친화적 세제개혁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과 같이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투철하게 각인된 사회에서 환경을 위하여 경제
를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경제부문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물적자본의 상당액을 소비하는 국방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군축을 통한 군비 감소분을 환경, 경제부문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군사력 축소와 군비 감소
에 대하여는 여러 방안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기후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남북간 상호 군
축을 하고 이 군축에 해당되는 군비감소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군사부문이 얼마나 환경파괴적이라는 사실은 상식이다. 특히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은 산이 없으며 도심지에 주둔한 군시설이 미치는 환경, 도시기능, 땅값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은 그 양과 질에서 무시할 수 없다. 군사부문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비교할 때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호 영향 중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존재를 규정하는 긴요한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국방이 미치는 환경, 경제, 사
회에 대한 악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 상호간의 군축을 통한 한반도평화만들기는 남과 북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메카니즘이다. 남한 경제에 가장 영향을 주는 두 요소가 세계경제와 남북관계라는 주장은 최근
선명하게 증명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남북관계악화 –>경제악화 및 군
비증가 –>환경파괴형 경제성장 및 소득격차 심화 –>물적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 감소 —>
지속가능성 감소.
한편 평화를 담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북한과의 교류에 수반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러
한 방식은 기술적, 제도적, 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
의라고 하겠다. 때문에 전술한 환경친화적세제개혁 시 군축과 북한관련 비용 조달을 세제개편에
포함시키는 환경-평화세제개혁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국민투표는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와 동력형성을 위한 필수전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평화세제개혁은 녹색주류화의 시발점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매개로 하는 기존의 주류적 관점에서 생명, 평화, 평등을 주류로 하는
녹색코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환경-평화세제개혁을 추진해
야할 것이다. 물질과 성장을 장려하고 환경파괴를 용인하는 현 조세제도는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녹색주류화의 완성도는 환경-평화세제개혁의 넓이, 깊
이,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군축과 평화만들기를 위해 제도적, 사회구조적으로 환경
과 연계시키는 노력과 기반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화를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세제개
혁 과정에서 여성, 계층, 중앙집중 등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의 방식과 조직도 이러한 맥락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은 경제, 여성, 문화,
인권 등과 함께 가는 운동이다. 환경운동은 전체사회변혁의 주류로 기능해야 한다. 기존의 환경
운동이 경제와 개발에 주목과 집중을 해 온 것은 사회발전 단계상 일정정도 합리적 측면이 있
다. 하지만 녹색을 주류로 하는 미래지향적 사회를 운동의 지향으로 한다면 운동방식 또한 바뀌
어야 한다. 물, 대기, 생태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개념으
로 경제와 개발에 대응해온 것이 기존의 방식일 수 있다. 이제는 환경이 한국 및 국제 사회적 관
점에서 경제, 국방, 여성, 인권, 사회부문과의 관계와 흐름을 포착하고 운동의 대응 방식과 역
량 배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럴 경우 환경이 생명이다라는 기존의 명제는 여성,
인권, 평화가 곧 환경이고 생명이다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조직도 예를 들면 경제팀, 정치팀, 여성팀, 평화팀, 환경총괄팀 등 전체 사회를 아우르
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활동가 또한 외부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참여할 수 있
는 방식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경제, 정치 등 비환경부문 담당의 주요 업무는 경제나 정치 부문
을 환경적 측면에서 대응하고 해당 조직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는 역할을 중요시 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운동의 전략과 전술도 눈앞의 목적과 보이지 않거나 장기적 영향과 구분하여 채택해
야 할 것이다. ‘환경에만 좋으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태도는 전술차원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과거 여타부문간의 관계 때문에 빚어졌던 환경운동진영 내 또는 타 진영 간
의 이견과 모순에 대한 해결원칙으로 기능 할 수 있다.
제도개혁, 운동방식 조정 등은 수많은 시간, 노력, 시행착오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도 수십 년 지속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부작용은 앞으로 계속 한국사회를 괴롭힐 것이다. 더
이상 문제가 쌓여서 한국사회가 생태파산, 지탱불가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부터 행동해
야 한다. 재앙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행동을 내일로 미루면 우리의 내일은 없을 것이다.

글 : 조 승 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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