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군인을 위한 환경 강의 – 환경지킴이가 된 김병장

군인을 위한 환경 강의 – 환경지킴이가 된 김병장

차 례

지휘관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처리 원칙
주둔지 생활쓰레기를
주둔지를 옮길 때 고려할 원칙
훈련 간 발생 폐기물 처리 원칙
건설 폐기물 처리 원칙
생활 폐기물 처리 원칙
지정 폐기물 처리 원칙
감염성 폐기물 처리 원칙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행정 절차
환경지킴이 김병장 따라잡기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군대에서 어떤 쓰레기가 나올까요?
참고 자료

지휘관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처리 원칙

1.주둔지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부대별 점검 원칙

1 모든 군수품의 생애 주기를 작성한다.
대략 2년마다 65만 여명의 장병들이 들고남에 따라 군에서 지급하는 물품과 장병들이 반
납하는 물품의 양은 매우 많으며, 그 외에 군에서 쓰이는 군수물자의 양도 대단히 많다.
이중 전역 장병들이 반납하는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감
소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군수품의 발생에서 반납 후 처리까지 군수품이 어떤 과정을 거
치게 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생애주기)으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관리하면 쓰레기 발생량
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입고 있는 겨울용 내피(일명 깔깔이)가 전역 후 반납되었을 때, 제3세
계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많은 장병들이 보다 깨
끗하고 소중하게 입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반납한 군수품이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되는
지를 안다면 장병들이 그 군수품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더 큰 애착을 가질 수 있고, 적절
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다.

2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한다.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자들의 실천 의지를 높이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단 또는 연대마다 장병들이 이루어낸 실천의 성과를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어야 한다. 장병들이 절약하고 재활용하여 얻어낸 결과물로 사단 또는 연
대 관할 내 결식아동이나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장병들이 직접 방문하여 돕는다든지, 아
니면 사단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때 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 장
병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쓰레기 양과 주요 발생원을 조사 분석한다.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어떤 종류인지, 그 중 줄일 수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실천
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부대별로 도표를 작성하여 운영하
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대분류
세부품목(부대별 작성)
발생량(g)
감소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다음달 목표치
종이류
국방일보
갱지, A4용지
라벨지
우유팩
코팅종이
과자포장지
기타
비닐류
물건포장비닐
빵, 과자봉지비닐
기타비닐
궤도류 비닐
각종 필름
기타
플라스틱
벤딩끈
스티로폼
건전지케이스
일회용
기타일회용
커피믹스
종이컵
티백
고철류
유리병
기타
참고자료) 7월달 OO부대 주요 폐기물 발생원과 발생량(예)

4 분리수거함을 장병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치한다.
캔, 유리병, 플라스틱, 종이류 등이 많이 발생하는 곳과 동떨어져서 재활용 분리수거함
이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전시용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하게 발
생하는 지점에 일반 장병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배치하는 것은 사
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종이 사용량이 많은 행정반 등 사무실마다 이면
지함이 비치되어 있거나 조각종이를 넣는 봉투를 마련하도록 하는 일, 팩스나 프린터주변
에 이면지 박스를 놓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일, 그
것을 처리할 담당자를 정하는 것 등은 매우 사소한 일이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다. 마찬가지로 군매점(PX)에 플라스틱, 캔, 유리병, 종이 등을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분리함을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 주체를 정하는 것 등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
용 비율을 높이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5 지나친 규제보다는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지나친 규제는 파행과 불법 등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모
든 장병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은 속에서 강요되는 사항은 오히려 반발감을 불
러와 여러 가지 제도의 정착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사
항을 전파할 때, 일벌백계라는 형식보다는 포상제도 등을 이용하여 장병들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아이디어를 내거나, 모범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을 해나
가는 부대나 장병에게 포상을 줌으로 다른 부대나 장병들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봅시다.
일일 환경사병 제도
취지
군이 새롭게 환경을 고려해 실시하는 제도 중 환경주특기를 가진 병사를 양성하는 제도
가 있으나 독립중대나 소대 등 모든 단위 부대에 환경주특기를 가진 병사를 배치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부대 내 환경문제를 고쳐나가기 보다, 장병들 스스로 부
대 내에 어떤 환경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성하고자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운영방안
취지에 맞도록 모든 부대원들이 돌아가며 임무를 수행.
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대 내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
분리수거 등 환경을 위해 부대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사항은 환경사병 주도로 실시하
도록 함.

기대 효과
병사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며,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모범사례
쓰레기 실명제 추진 – 육군
취지
전 부대(부서)별로 생활쓰레기 봉투에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단계에서 쓰레기 발생
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를 확대하고자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운영방안
① 쓰레기봉투에 배출원과 배출일자를 명시
② 수집 장소와 배출시간을 정하여 무분별한 배출을 통제
③ 오물장 담당관을 두어 담당간부가 쓰레기 내용물 조사와 분리수거 유무를 확인
④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봉투를 사용
⑤ 실명제 미 시행 봉투는 반입을 통제하고 반환 조치
⑥ 쓰레기 발생량과 오물장 관리에 대한 내용을 부대일지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지휘관심
을 유도

이점을 보완해요
일일 환경사병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사병이 오물장 담당관과 함께 분리수거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달에 한두 차례 정도는 부대별 발생쓰레기 내용과 양을 조사하여
부대원들이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
아서 쓰레기 양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2.주둔지를 옮길 때 고려할 원칙

부대가 전략적, 전술적 요구에 따라 주둔지를 옮길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해당 부대는
이전에 따르는 환경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주둔지를 옮긴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판단한다.
전략적 전술적 목적에 따라 주둔지 이전이 결정되면 주둔지 이전 후 주둔지 활용에 대하
여 각급 부대는 상급부대(각군 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때 각급 부대와 상급 부대는
부대 훈련과 작전성을 검토하여, 주둔지 전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절차에 따라 이관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2 부대 이력을 검토하여, 모든 상황과 시설물을 점검한다..
주둔지의 이전 후 활용 목적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활용 목적에 맞게 주둔지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부대 이력을 검토하는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 부대 이력을 살펴볼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① 미확인 지뢰지대, 지뢰매설 지역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한다.
주둔지를 옮김에 있어서 부대장이 제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부대 주변에 불발탄, 지
뢰 등 민간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전방
부대 주변에는 미확인 지뢰지대와 불발탄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
② 실사격 훈련장, 소각장, 매립지, 유류저장시설, 수송부 등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부지
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다.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한 지역, 유류를 저장한 장소, 수송부 자리, 개인화기·공용화
기 실사격 훈련장 등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따라서 이
들 지역은 주둔지를 옮기기 전에 조사를 통해 오염 범위와 정도를 파악한 후 복원작업을
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부대가 주둔한 이후 어느 곳에 이들 시설이 위치했는지를
부대 이력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참고자료) 군 토양 오염 유발 가능지역 현황과 오염 물질
오염 유발 가능 지역
예상오염 물질
전투기 및 차량 주유 지역
폐부동액, 제트유류, 가솔린 등
전투기 격납고
폐오일, 페인트, 그리스제거제, 세척제, 윤활유
차량주차장 및 쓰레기 처리장
폐오일, 페인트, 가솔린, 디젤, 윤활유, 그리스제거제
유류저장시설
가솔린, 디젤, 석유 등
차량세차장
폐유, 가솔린, 디젤, 그리스제거제
수리 및 보수지역
폐유, 페인트, 중금속류, 그리스제거제, 윤활유 등
탄약고
그리스제거제, 폭약, 탄약, 윤활유
사격장
탄약, 탄피, 탄두 등

③ 부대 방어를 위해 설치한 참호, 초소, 교통호 등을 파악한다.
주둔지에는 부대의 경계와 방어를 위한 참호, 교통호, 초소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이들 시설은 부대 이전과 함께 그 군사적 가치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부대가 이전한 이후 이들 시설
이 방치될 경우,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할 소지가 많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
면 전면 철거해야 한다.

3 오염의심 지역의 기초 및 정밀 오염조사를 실시한다.
독일이 1989년이래 오염된 군사지역과 오염가능성이 있는 군사지역을 조사한 결과, 유류
저장시설, 페인트 저장시설, 화학물질 저장시설, 탱크주차지역 등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
졌으며, 특히 연료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은 대부분은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 군이 주둔한 지역은 기름, 화약, 유해화학물, 탄두나 탄피에서 나오
는 중금속 등으로 심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드시 오염 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 오염 조사는 군 자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지
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객관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오염 조사는 다음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① 오염 기초 조사
ㄱ. 부지의 오염 개연성/가능성 및 오염 확인
ㄴ. 법적으로 지정된 오염조사기관에 의뢰
ㄷ. 정밀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② 오염 정밀 조사
ㄱ. 오염원 및 오염범위의 파악
ㄴ. 오염 확산/거동의 해석 및 오염량 산정
ㄷ. 적합한 복원기술 선정 및 복원 비용 산출

4 주둔지 철거 계획을 수립한다.
주둔지 이전 후 활용 방안에 근거하여 철거할 건물과 시설을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에는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를 검토하여 자재 종류별(목재, 철근, 보온재 등) 분리수거 계획을 수립한다.

5 주둔지 철거, 복원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
오염원 제거와 복원, 건축물 철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
기 때문에 해당 부대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산출하고 상급부대에 예산을 신
청해야 한다. 주둔지 이전 예산 중 철거와 복원 비용은 새로운 부지확보와 건설 계획 못
지 않게 중요한 사항임을 상급부대와 해당 부대 모두 명심해야 한다.

6 철거와 오염원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예산안이 집행되면 해당부대장은 철거와 오염원 제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해당
부대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절차는 지방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와 오염원 제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7 철거와 오염원 제거 후 재조사를 실시한다.
건물 철거, 철거폐기물 처리, 복토 등 철거, 오염원 제거와 복원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상급부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과정과 복원한 지역의 환경평가를 다시 한번
거치면 부대 이전에 따른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된다.
주둔지 이전에 따른 이후 활용방안 검토
부대 이력 검토
지뢰매설 유무 등 민간인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 존재 여부 판단
과거 소각장 매립지, 유류저장시설, 수송부 등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부지 파악
과거 주둔지 경계를 위해 설치한 부대 주변의 참호나 초소 등 위치 파악
과거 개인 또는 공용화기의 실사격 훈련장 위치 파악
현 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재검토
철거 계획 수립
오염 예상지의 오염 여부 조사 (토양, 수질 등)
주둔지 이전 후 활용 방안에 따라 철거할 건물, 시설 선정 및 목록 작성
철거시 발생가능한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자재 종류별 분리 목록 작성(목재, 철근, 보
온재, 건축 폐기물 등)
철거 및 복원 비용 산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거 과정 협의
철거 시행 및 철거 폐기물 처리
오염 확인 부지 오염원 제거 후 복구, 재조사

주둔지 이전시 점검 사항

3.훈련 간 발생 폐기물 처리 원칙
군의 가장 기본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며,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국가와 국민
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군은 여러 가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존
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군에서 진행하는 여러 훈련을 막을 수는 없다.
군에서 진행하는 훈련은 일상에서 진행하는 개인별 주특기 훈련에서 을지훈련처럼 여러
사단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까지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훈련 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훈련하는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실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실전에서 부대
가 주둔한 흔적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정보를 적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같
다. 적은 우리가 남긴 여러 흔적을 통해 이동시기, 부대규모, 주요 장비 등을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적 후방 교란 등 침투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특전사 등에서 흔적를 남
기는 것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군이 훈련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작전
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군은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 규모, 숙영방법 등을 종합하여 폐기물
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예하 부대에 전달해야 한다. 아래 사항은 하나의
지침 예이며, 군의 현실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다.

중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의 경우
중대급 이하 소규모 병력이 참여하는 훈련은 다시 5일이내의 단기간 훈련과 장기간 훈련
으로 나뉠 수 있다. 소규모 훈련의 경우 대부분 주둔지 훈련이 아니면, 장소를 이동하며
텐트를 치고 숙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소규모 병력의 훈련을 할 때는 훈련기간에 상관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유사하다. 이는 훈련에 참여하는 소규모 병력
을 위해 훈련장에 특별한 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훈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규모 병력이 훈련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투식량 봉지, 건빵 봉지 등의 생
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개인 분뇨가 일반적이며 특수하게 실사격을 실시하는 경우 탄
피와 탄두 등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다.

소규모 훈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방법
소규모 훈련의 경우, 전투식량 봉지, 건빵 봉지와 같은 생활쓰레기는 개인에게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행낭을 지급하여, 훈련기간동안 행낭에 집어넣어 훈련이 끝난 후 자대에 돌
아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음식물 쓰레기나 개인 인분은 훈련지가 연중 소규모 훈련이 많이 시행되는 곳이라면 근처
에 상시적으로 간이 화장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전사 천리 행군처럼 불가피한 경우 개인 야삽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고 묻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사격 훈련이 들어가는 경우 특정 훈련장소를 이용하므로 대대급이상 대규모 병력과 마
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훈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지침 하달시 유의할 점
상급부대는 하급부대가 위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이 부분
이 평가항목에 들어가도록 하여 부대장과 장병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
다. 부대 규모나 이동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경우 점수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한 예일 것이
다.

대대급 이상 대규모 병력이 훈련할 경우
대대급 이상 대규모 병력이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는 소규모 인원이 참
여하는 훈련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달라야 할 것이다. 분대
단위 또는 개인에게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소규모 훈련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담는 행
낭 등을 지급하여 분대 단위 또는 개인별 수거토록해서 자대에 복귀후 처리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와 개인 인분은 훈련지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잔반수거통, 간이 화장실 등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훈련장의
경우 주기적(일년에 1회)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실사격 훈련의 경우
사격 훈련장의 경우, 다른 훈련과 달리 실사격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
다. 따라서 육 해 공군 모두 개인화기 또는 공용화기 훈련장이든, 전투비행기, 전차, 포
훈련장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철저한 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탄두 불발탄 등 처리 방
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화여대, 광운대, 경원대가 참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격장 토양의 중금속 오염(카드뮴, 아연, 구리, 납 농도)이 일반 자연환경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격장의 무식생구의 카드뮴 농도는 2.21 g/g으로 대조군의 0.06
g/g에 비해 38배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군자체 조사에서는 사격장 토
양의 중금속(납)오염 농도가 우려기준인 400mg/kg의 6배를 초과하는 2,675mg/kg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군 해상사격장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발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사격장 중금속 오염 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모범 사례
탄두 수거 활동(공군)
공군 18비행단은 탄두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 사격장에 한해서 한달에
한번 탄두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또 탄두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폐타이어를 사격
표적물 뒤에 설치해 놓았다.

사격장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한 군의 활동지침(육군)
탄두 수거 활동
주둔지내 소규모 영점사격장 등은 해당 부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동화 사격
장 등 많은 부대가 이용하는 사격장은 사격장 관리부대에서 사용부대를 통제하여 월별 부
대별 수거일정을 지정하여 시행한다. 이때 불발탄 폭발 위험이 있는 사격장은 별도의 조
치를 강구하여 병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격장 피탄지 구조 개선
부대별 사격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탄두를 수거하기 쉽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사격장 오염토양 유실방지 조치
사격장 피탄지가 민간농경지 및 급수원과 인접하여 강우시 피탄지의 토사가 농경지와 급
수원으로 유실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격장 내부 배수로와 물골을 확인하여 농경지
및 급수원으로 탄두가 포함된 토사의 유동을 제한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턱을 설치하도
록 해야 한다.
4. 건설 폐기물 처리 원칙

정의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
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 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지칭한다.
종 류
내 용
콘크리트류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폐레미콘 등
아스팔트
도로개보수 등에서 발생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역청재 등
토사(건설잔토)
폐자재, 폐콘크리트, 플라스틱, 불럭,비닐, 기타 일반쓰레기 등이 혼재된 토사
오니
굴착·기초공사시 나오는 오수(벤토나이트 등) 등
목재류
형틀, 동바리 제작, 철거에 따른 폐목재류나 가공잔재물 등
유리류
각종 창호, 샤시제작에 따른 유리파편이나 공병 등
섬유류
폐로프, 폐카페트, 폐천연섬유
합성수지류
폐플라스틱이, 폐PVC, PE관류, 폐타이어, 폐전선, 포장용폐비닐, 폐페인트, 폐락카, 방진
막, 폐비닐시트 등
금속류
폐철근, 금속가공조각, 폐기금속동바리나 기타 금속구조물, 폐드럼통, 페인트통 등
폐지류
시멘트포, 포장용지류, 폐벽지, 사무실폐지 등
소각잔재류
현장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
유류
폐윤활유, 경유, 폐솔벤트, 방수제, 아스팔트유제 등
방음, 보온재
폐스티로폼, 폐석면,폐암면, 폐유리섬유,폐석고보드 등
폐산, 폐알칼리류
폐산, 폐알칼리, 시멘트폐액 등
폐도자기, 석재류
타일, 위생도기, 벽돌, 석재 파편 등
기타 폐기물
현장사무실, 숙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참고자료)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 페기물 관련 법규
중앙부처의 법률로는 1)폐기물관리법(1996년3월)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1992.12.18) 3)건설폐재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처, 건설부 통합개정고시 환경부
1995-126호) 4)폐기물재활용신고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환경처 예규 제110호, ‘94.6.1)
등이 있고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관련 지침으로는 1)건축폐재등 업무처리지침
2)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96-‘96.2)등이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정부 행정부서의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외 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지
침이나 조례를 참조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고시도 수시로 참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행정 처리 체계
국내에서 군부대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는 민간시행공사와 유사하다. 민간 시행의 공사현
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행정적 처리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시행의 토목, 건축공사에서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에 연계하여 배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를 접수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
여 서류처리가 이루어진다.
① 관할 관청(시·군·구의 건축, 주택, 토목과 등)에서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서를 접수
한 즉시 사본1부를 해당 부서(청소과 등)에 통보하고,
② 해당 부서에서는 접수사본을 근거로 건축물폐재류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청(읍
·면·동사무소)에 송부하면
③ 해당 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접수사본을 근거로 배출자로부터 다량배출자신고
서를 접수하고 건축물폐재류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해당 관청(읍·면·동사무소)
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사현장 출장을 통하여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 계도하며 배출자가
건축물폐재류를 허가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처리업자가 발부하는 영수증사본 등을
징수보관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할 관청에 통보한다.

(참고) 현장 폐기물 처리 방법
현장폐기물발생
분리수거 필수
재활용폐기물
외부반출폐기물(비가연성)
외부반출폐기물(가연성)
철근, 철골, 철판, 알루미늄, 전선설비기기 등
콘크리트조각, 시멘트몰탈류, 내외장재류
폐비닐류,폐지류, 폐플라스틱, 폐목
재활용 수거
소각재수거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콘크리트류, 석재 불연재, 타일 등
석면류, 암면류,
폐인트류 등
위탁처리업체 반출처리
특정폐기물업체
반출처리
건설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
(1) 일반적 사항
① 건설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처리방법 그리고 관련법규를 파악한다.
③ 작업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명확히 한다.
④ 현장소재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최종 처분장 등 현황과 폐기물
행정지도내용 등을 지역 환경담당자와 잘 연계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파악
해 둔다.
(2) 분리수거, 보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혼합폐기물은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
플라스틱, 폐유리 및 폐도기류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섞이면 선별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발생과 동시에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감량화의 성공여부
는 분리수거에 달려있으므로 배출단계에서 가급적 폐기물이 혼합상태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우선 분리수거 한 후 외부반출, 소각폐기물을 철저히 구분,
처리한다.
① 선별방법은 우선 재활용대상 품목인 건설폐재(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와 유상매각이 가능한 품목(폐지류, 금속, 고철,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나머지 품목은 매립, 소각용으로 분리한다.
② 매립재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토사와 탈수, 파쇄, 소각처리 등 중간처리를 거
쳐야 할 건설오니,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안정형매립장에 처분되어
야 할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차단형매립장에 처분되어야 할 폐석면, 폐페인트, 폐
유와 같은 지정폐기물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한다.
③ 지정 폐기물의 발생량, 발생위치,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집용기, 수집장소의 위치
를 결정한다.
④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자는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 검
토하여 분리수거대책을 세우고 하청업체 작업자에게도 분리배출, 수거, 감량화, 재활용,
취급방법 등을 교육을 통하여 주입시키며 이행 여부를 항상 감독한다. 분리수거를 이행하
지 않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⑤ 폐기물의 혼합 배출을 피한다.
⑥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
⑦ 분리수거 한 폐기물은 종류별 수집이 용이하도록 작업장소마다 수집용기를 배치하고
부피가 큰 폐기물은 수집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둔다.
⑧ 발생량이 많은 폐기물은 건설폐재운반용 콘테이너를 임대, 또는 구입하여 분리보관하
면 현장주변정리도 되고 폐기물을 반출 할 때도 혼합을 방지할 수 있다.
⑨ 공사현장내 여유부지가 없을 경우 발생과 동시에 처리하되 반드시 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한다.
(3) 자재반입 및 보관
① 반입자재는 허용하는 한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에서 추가 가공으로 인하여
잔재물의 발생을 억제한다.
② 자재 포장재 반입을 최대한 지양하며, 포장재는 납품업자가 재수거하도록 하고 무포장
반입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자재납품업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팔레트, 콘테이너 포장
등을 이용, 반입하도록 한다.
③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나 불량자재 또는 견본자재 등은 전량 납품업자가 회수하도록
한다(현장에 장기간 방치하여 나중에 비용들여 치워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반입자재는 취급이나 보관에 신경을 써 폐자재 발생율을 억제하며 작업도중의 자재손
실율도 최소화한다.(건설현장에서의 평균 자재손실율을 보면 레미콘2%, 스티로폼, 형틀,
철근,파이프, 타일 3-5%, 전선류 2% 정도이다.)
(4) 위탁처리
폐기물관리법에서 배출사업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책무를 가지며, 처리는
자가처리하던가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고, 위탁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전문처리
업체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사업자는 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처리업자
를 지도, 감독할 책무도 갖는다.
① 위탁계약: 배출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
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와 처리 및 재활용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
성하여 보관한다.
② 위탁계약방식은 양자계약, 삼자계약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계약은 배출사업자
와 수집, 운반업자 또는 배출사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단독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며 삼자
계약방식은 배출사 업자와 수집, 운반업자 또는 배출사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상호계약
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양자 계약보다 삼자계약방식이 바람직하다.
③ 위탁계약서의 작성:
배출사업자와 수집, 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간 체결되는 위탁계약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고 이를 문서로 보관한다.
ㄱ. 배출사업자와 수집,운반업자간의 계약
a) 폐기물의 종류, 운반방법, 적환 및 보관방법
b) 운반지점의 소재지 및 처리업체명
c) 수집,운반요금과 수집,운반요금의 지불방법
d) 계약기간, 계약위반시의 조치사항
e) 운반완료시의 보고사항
ㄴ. 배출사업자와 중간처리업자와의 계약
a) 폐기물의 종류
b) 운반업체명
c) 처리방법, 장소, 요금, 요금지불방법
d) 계약기간, 계약위반시의 조치사항
e) 처리완료시의 보고사항
④ 수집, 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확인, 등록차량 또는 운반차량등
록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만일 폐기물의 불법투기, 매립 등의 부적정처리 문제가 발생하
였을 경우 인허가업체는 현장에서 폐기물반출 이후의 모든 책임을 지지만 무허가업체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는 처리를 의뢰한 업체에게 책임이 있다.
⑤ 위탁처리는 보통 위탁업체가 폐기물발생장소에 가져다 놓은 콘테이너에 폐기물이 차게
되면 가져가거나 현장에서 일정량의 폐기물이 수집되면 수집운반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차
량으로 수거해 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위탁처리는 쓰레기봉투와 같이 일정부피의 용기
가 처리비용 계산기준이기 때문에 가급적 콘테이너에 많이 채워넣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
서 부피가 크게 차지하는 폐기물은 분해 또는 파쇄, 절단하고 차곡차곡 넣도록 한다.
⑥ 위탁처리 폐기물의 실적을 기록, 보관.

5. 생활 폐기물 처리 원칙

수집과 운반
(1) 폐기물의 수집은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2) 생활폐기물을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재함이 밀폐된 차
량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처리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처리
시설 또는 종량제를 적용하여 처리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규
를 만족하는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한다.
(2) 작전과 교육훈련용 각종 필름류(항공 작전용 필름, 홍보 및 극영화용 필름)등 비닐
쾌도류는 보안성 검토 후 절단하여 법정 소각시설에서 다른 소각재와 혼합하여 소각하거
나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처리한다.
(3) VTR 테잎은 케이스와 기록용 테잎을 분리하여 케이스는 가능한 재활용업체에 처리하
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소각시설에서 다른 소각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거나 생활쓰레
기와 혼합하여 처리한다.
(4) 전산용 마그네틱테잎은 다른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법정소각시설에서 소각하며 다량
으로 발생하는 부대는 위탁 처리한다.
(5) 탄약포장재료(폐지환통 등)는 소각 시 악취와 매연이 많이 발생하므로 다른 소각재
와 혼합하여 법정 소각처리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6) 폐합성수지류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기타 일반
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7) 폐천막류(분대용 이상), 폐보트류 등은 가능한 재활용업체에 매각 처리하도록 하고
매각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 처리한다.
(8) 폐형광램프는 예치금 품목으로 별도 수집하여 수거업체에 처리하고 건물의 보수 등으
로 대량 발생시에는 교체업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9) 석탄이나 연탄 등의 연소재는 주변 경관, 수질 오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재활용 신고 후 성토와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10)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처리 슬러지나 공정슬러지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기타의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11) 선반가공 중에 발생하는 철, 비철과 철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 등의 폐기물
은 전량 재활용업체에 매각 처리한다.
(12) 폐타이어는 진지 구축, 훈련장 등에 재활용하거나 로프 및 신발털이 제작 등으로 재
활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 후 남은 분량은 군 보급계통으로 반납 처리한다.
(13) 궤도차량에서 발생하는 궤도고무는 고무와 볼트(철)가 분리된 것은 고무는 다른 폐
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고 고무와 볼트가 분리되지 않은 것은 지원시설에 반납하여 물물
교환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14) 자동차,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밧데리(액 분리금지)는 지원시설에 반납하여 물물
교환 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지정 폐기물 처리 원칙

정의
특정폐기물이라고도 한다. 1995년 8월 4일 개정되기 이전의 폐기물관리법 상의 특정폐기
물이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종류는 ① 폐산 ② 폐알칼리 ③ 폐유 ④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⑤ 폐합성고
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래커) ⑥ 폐석면 ⑦ 슬래그(광재)
⑧ 분진 ⑨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⑩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시유된 도자기
편류 ⑪ 소각잔재물 ⑫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⑬ 폐촉매 ⑭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⑮
폐농약 ? 포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액상의 것, 액상 외의 것) ? 슬러지(폐수처리 슬러
지, 공정 슬러지) ? 기타(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
정 고시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함)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 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
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민간 전문처리업자는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계획과 결과를 사전과 사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의 부도, 또는 처리비를 절감
하기 위하여 방치 불법투기 매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정적 처리
사례가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수집 및 운반
(1) 분진, 폐석면, 폐농약중 입자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포대에
담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운반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경우에는 전용의 탱크, 용기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황색으로 도색하여 사용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부
대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
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
도 같다.

보관
(1) 지정폐기물은 종류별로 보관하도록 하고, 특히 폐유의 경우에는 폐윤활유와 잡유를
분리하여 보관한다.
(2)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
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 폐기물과 폐수슬러지 중 유기성의 것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 그 외의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4)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종류, 총보관량, 보
관기간, 관리책임자, 취급시 주의사항, 운반예정 장소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배출장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처리
(1) 군부대발생 지정폐기물은 재활용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 외에는 전량 위탁 처
리한다.
(2) 폐페인트, 폐타이어, 폐건축자재류 등의 폐기물을 외부로부터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
지하며,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성부대급 이상 지휘관 책임 아래 용도와 물량을 정
확히 판단하여 양도, 양수자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반입된 잔량은 적법하게
처리한다.
(3)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슬러지를 포함하여 일괄 처리한다.
(4) 폐페인트류의 외부반입은 금지하며, 군에서 발생한 폐페인트는 전량 위탁 처리한다.
(5) 변압기 절연유교체 등에서 발생하는 PCB 함유 폐기물은 발생 부대별로 수집하여 전
량 위탁 처리한다.
(6) PCP에 침적된 폐탄약상자는 다이옥신 발생저감시설이 구비된 공인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PCP를 분해 또는 용출 후 일반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다.
(7) 폐전지류
① 리튬전지
ㄱ. 폐리튬전지는 예치금품목으로 전지의 수집 및 보관은 각 군에서 수거 운반 및 처리
는 생산업체(생산업체가 지정한 전문 처리 업체)가 한다.
ㄴ. 완전 방전되지 않을경우 폭발성이 있으므로 보관과 운반 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
다.
ㄷ. 보관은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장소에 손상, 파쇄, 단락, 파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탄약고, 유류고 등 병력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ㄹ. 운반 시에는 습기차단, 단락방지와 충격완화가 가능한 용기 등을 이용하여 튼튼하게
외부를 포장하여 운반한다.
ㅁ. 2003년도부터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품목으로 생산업체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재
활용 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알칼리망간전지는 적정처리시설이 마련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는 지정폐기
물 공공처리장에 위탁 처리한다.
③ 니켈카드뮴, 수은, 산화은전지류는 예치금품목으로 재활용 처리업체에 처리하며, 발생
량이 적어 재활용이 곤란할 때는 알카리망간전지와 혼합하여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위
탁 처리한다.
④ 기타 언급되지 않은 전지에 대하여는 성분, 유해성,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에 언급된 품목 중 유사한 전지의 관리 및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8) 사진현상액, 정착액, 유화액, 폐페인트 제거액, 밧데리, 황산 제거액, 부동액, 카본
제거액, 폐오일 휠터, 방빙제, 화생방 제독제 등은 재생 또는 재활용할 수 없으며, 운반
은 유사지정 폐기물에 준하며 처리는 위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7.감염성 폐기물 처리 원칙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1)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질과 실험동물의 사체를 말한다. 다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태아를 제외한다.
(2) 탈지면류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형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
(4) 병리계 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또는 폐혈
액을 말한다.
(5)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을 말한다.
(6) 혼합감염성 폐기물
위 (1)호에서 (5)호의 감염성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 다른 감염성 폐기물
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 운반
(1)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
여야 한다.
(2) 감염성 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 설비가 설치되고, 운행 중에는 항
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보관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 및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
다.
종류
도형 색상
인체조직물 등 태반
적색
기타 조직물
적색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 폐기물
오렌지색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노란색
(3) 감염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는 11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병원급
이 아닌 소규모 배출자는 16일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염성 폐기물 중 부패, 변질, 감염의 우려가 있는 조직물류는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배출자는 조
직물외의 감염성 폐기물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5) 냉동시설은 섭씨 0도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동 설비를 항상 가
동하고,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와 냉동시설에는 보관중인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총 보관량, 보관기간, 관
리책임자, 취급시 주의사항, 운반 장소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
(1) 군 발생 감염성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8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2001년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
으로 환산하면 연간 14조 7천억 원에 이르며, 여기에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4천억을 더하면 한해동안 음식물 쓰레기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15조원이
넘어간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수입액수(약 9조5천억, 1999년 기준)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자동차 수출액에 맞먹고 상암동 축구장을 7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14조 7천억 원 중 음식점 등 외식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
려지는 경제적 손실가치가 8조 4천억 원으로 57.4%에 달한다. 이처럼 과다한 음식물 쓰레
기 발생은 식량자급률이 30%에 불과한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전국에 걸쳐 결식아동이 16만 명이나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음
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 쉽게 부패되고 악취와 오수가 발생하여 분
리수거와 운반이 어려우며, 매립할 경우에는 많은 양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
반침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 소각 시에도 발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경제적인
보조연료의 추가사용의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으며, 고가의 시설과 유지비가 드는 현실이
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
① 음식물 가공전에 발생하는 채소류쓰레기는 가능한 퇴비화하고 육류 및 어류쓰레기는
가축 및 동물의 사료 등에 재활용하도록 처리한다.
② 가공후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농가 가축, 지렁이 사육 등에 재활용 또는 퇴비화 처리
를 한다. 농가 활용시 광우병 예방을 위해 되새김질 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
고 돼지사료시에는 반드시 가열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서 및 산간지역의 격오지부대는 야생동물 먹이로 할용한다.
④ 군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계통에 우선 연계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부대는
자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가축사료 등의 재활용처리가 어렵고 현재 처리장비를 미보유
한 부대는 장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반영한다.

군부대 단체급식소에서 나타나기 쉬운 문제점
① 급식 대상자의 식사량과 기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식사가 제공된다.
② 음식물이 남는 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없이 무조건 남기지 말라고 강요함으로써 급
식자의 참여 호응이 부진하다.
③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강요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미
흡하다.

군부대 단체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습관
①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과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② 음식물이 남겨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매월
급식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달 식단을 짤 때, 장병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요리방
법( 김장김치 볶음김치, 조림 튀김 등)을 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려면 음식이 맛이 있어야 하므로 음식 맛내기에 최선을 다하도
록 한다.
④ 행정반의 협조를 얻어 휴가, 외출, 외박 등에 의한 병력 변동사항을 고려하고 재고물
량, 보관능력에 따라 요리할 양을 조절하여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들어온 날짜 순서대로 보관하고 사용한다.
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실천 후 효과와 그 결과 남은 이익금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
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⑦ 배식하고 남은 음식을 이용하여 누룽지, 볶음밥, 김치전 등을 만들어 장병 간식용으
로 활용하거나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

모범 사례
육군 36사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① 음식물 잔반을 줄이기 위해 부대별로 잔반 발생량을 측정하였고 일일 잔반 발생 비교
그래프를 비치하여 활용하였다.
② 매끼니별 발생한 잔반량을 측정한 다음 매월 일정한 날에 보고 하도록 하였다.
③ 잔반으로 많이 나오는 음식은 기록을 하여 다음 조리시에 반영하도록 하여 음식쓰레기
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일주일에 2일은 잔반통을 아예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
고 부대에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⑤ 다섯째,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퇴비로 만들어 자원화
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끼니별, 요일별, 활동별 장병 식사량
구분
투입량
끼니별
저녁 > 점심 > 아침
요일별
평일 > 수요일 > 토요일 > 일요일
활동별
야외훈련 > 작업 > 영내 활동

9 폐기물 처리 행정 절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지정폐기물 외)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
치 운영하는 자중 공장설립법에 의해 공장을 설치 운영하는 부대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부대의 공장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부대
③ 공사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부대
(2) 위 (1)에 해당하는 부대의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
고를 하여야 한다.
① 위 (1)의 ①, ②에 해당하는 부대의 경우 부대창설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② 위 (1)의 ③에 해당하는 부대의 경우 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지
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 인수
(1) 인계 인수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1)항 ③의 경우 폐기물 10톤 이상 배출
②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슬러지는 월 평균 1톤 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 평
균 500㎏ 이상 배출)
ㄱ. 슬러지 ㄴ. 광재 ㄷ. 분진 ㄹ. 소각제
ㅁ. 폐주물사와 샌드블라스트 폐사 ㅂ. 폐촉매
ㅇ. 폐내활물 및 재벌구이 전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ㅈ. 폐흡착재 및 흡수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분석결과, 수탁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양
을 말한다.
①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 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
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 또는 합계
월 평균 100㎏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③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
④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⑤ 폐유독물
⑥ 감염성폐기물
⑦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2) 폐기물 처리계획서는 관련 양식에 근거하여 관할 시, 도지사, 지방환경관장에게 체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출 후 7일 이내에 처리 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각호 발생량 이상
은 인계서를 작성한다.
①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 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
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③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④ 이동외과병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⑤ 기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양
(4) 지정폐기물 인계서및 간이인계서는 폐기물 배출할 때마다 관련 서식에 의해 작성한
다.

사업폐기물의 인계, 인수 시기
(1) 폐기물 인계서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 폐기물인계서 서식에 근거하여 6매를 작
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한다.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할 때,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
인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처리자에게 인계하
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한다.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
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
고, 폐기물 인계서(1)과 폐기물 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 ㄴ)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 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2) 폐기물 간이 인계서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 인계서 서식(3,4,5,6) 4매
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 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
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
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환경지킴이 김병장 따라잡기 [김병장의 24시간을 추적하다.]

06:00 ~ 06:50 기상, 아침 점호, 운동
지난 밤, 일석점호가 끝난 후 취침에 들어갈 시간이지만, 일직 사관이 모른 척 넘어가서
본 “배달의 기수”는 우리들 이야기를 솔직히 다루어 무척 재밌었다. 솔직히 난 ‘성유
리’가 좋아서 보았지만……. 그런데 어제 늦게 잠을 잔 탓인지, 정기휴가 후유증인지 오
늘 아침 구보가 여느 때보다 힘들었다. 역시 일찍 자는 것이 남는 것인데…….
우리 부대는 환경주특기를 가진 병사 외에, 다른 사병들도 환경의 중요성일 깨우치게 하
기 위해 일일 환경병사를 두어 교육시간 외에 부대 이곳저곳을 다니며, 우리가 합의한 사
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적게 하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니, 나의 꼼꼼함을 한껏 살
려 멋지게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06:50 ~ 07:10 세수, 아침 청소
비누를 다 써서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마침 어제 보급품을 받았다. 다른 때 같으면 생각
하지 못했을 텐데, 오늘 내가 환경병사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누 포장지는 코팅
종이이거나, 비닐류여서 재활용도 안 되는데, 군대처럼 보급되는 물품에 이런 포장지가
필요할까? 아예 빨래비누처럼 비누만 보급되면 자원도 줄이고, 불필요한 쓰레기도 발생하
지 않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텐데. 음 이걸 적어서 오늘 보고에 올려야겠다.
적어도 내 손자의 손자뻘 되는 후임병이 들어오면, 이것이 고쳐질지도 모를 테니까. 아
마 그때쯤 제대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몹시 뿌듯해 하겠지. 아차, 그
러고 보니까 칫솔도 윗 부분만 리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더 좋을 텐데. 이것도 적어
놔 봐야지.
오늘 아침 내 관심 대상은 지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나온 쓰레기들이 담겨진 곳이다. 우
리 부대는 한달에 한번 수요일 정신교육시간을 이용해서 환경주특기 병사가 지난 한달 동
안 임의로 택한 이틀의 쓰레기 양과 내용물을 분석한 자료를 들어보고, 이번 달에 우리
가 어떤 쓰레기를 줄일 것인지를 합의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달 합의 사항은 화장실에
서 볼일을 보고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가능한 화장지를 사용하지 말고 손수건을
사용하자는 합의를 보았다.
이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자, 쓰레기를 모으는 곳으로 향했다. 이
럴 수가 며칠 없는 사이에 이렇게 쓰레기가 줄어들다니. 9박10일의 정기휴가와 휴가준비
로 신경을 안 쓴 탓에 우리 부대의 환경 의식과 실천이 이렇게 높아준 줄 오늘에서야 알
게 되다니. 음, 환경지킴이 김병장이라는 이름이 쑥스럽군. 예전에는 일주일에 100 쓰레
기봉투도 모자를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니, 환경병사제도와 수요일 정신교육시간
의 환경 강의, 그리고 개인 쓰레기통을 갖게 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쓰레기들이 어떤 것인
지를 매일 매일 알게 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요사이는 쓰레기 양이 반으로 줄어들
었다고 한다. 정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앞서 얘기한 사항과 휴지대신 손수건을
사용하게 한 일, 일회용 커피믹스나 녹차 티백 대신 우리가 아낀 돈으로 공용의 커피와
대추차 등을 통으로 사놓아 함께 마실 수 있게 한 일, 개인이 종이 조각 등을 함부로 버
리지 않고 작은 서류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한 일 등을 합의한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07:10 ~ 08:00 아침식사, 자유시간
놀란 마음이 가라앉으니, 허기가 느껴졌다. 어느덧 식사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예전 병
장들은 전역이 다가오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을 다반사로 했다던데, 요즘은 꼭 짜여진
식단에 맞추기보다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요리 방법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취사병들의
재량이 높아지고, 그만큼 취사병들이 요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똥국이라 불리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