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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시대의 경제윤리세미나 – 신용카드문제의 합리적 접근

1697_신용카드문제의 합리적 접근.hwp

I. 문제의 제기
1.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
2. 신용카드관련 문제는 왜 중요한가?
3. 신용카드문제의 전개과정
II.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약탈적 대출
III. 신용카드 영업방식의 분석
1. 신용카드 발급단계
2. 물품구매단계
3. 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단계
4. 연체단계
5. 채권추심단계
IV. 체계적 접근을 통해 해결방식
1. 균형으로서의 영업관행
2.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오류
3. 신용카드사의 대출업무 규제의 오류
V. 합리적 대안을 찾아서
1.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의의
2. 채권추심제도의 정비
3. 개인파산제의 정비
4.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5.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권리의 재정립
6. 신용불량자 처리 문제
7. 수수료 규제의 재고찰
8. 범죄 예방 수단의 강구
9. 집단소송제의 도입
10. 결론

글 : 홍종학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자료제공: 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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