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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덩어리 낙동강 환경영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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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2권역)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구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낙동강 220여km의 전 구간을 파헤치는 공사임에도 환경영향평가 작성기간이 30여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 졸속이고 부실일 수 밖에 없지요.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조차 보와 준설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마련하고 있다.’, ‘예산을 투자해서 수질오염원을 제거한다’라는 이야기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13.9조원을 들이면 4대강 수질이 개선된다고 이야기 한지가 몇 개월동 지나지 않아 22.2조원으로 늘어나고 별도로 3.5조원을 들여서 수질개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할 수 없는 사업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는 졸속작성이고 부실덩어리이며 빈껍데기뿐인 쓰레기 평가서 입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 50여개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과 대구경북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낙동강죽이는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청회장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낙동강을 파헤칠 수 있는 만큼 다 파헤치고 낙동강을 먹는 물로 포기하고 하천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사업이 과연 21세기 녹색성장이며 서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오늘 공청회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신 농민의 말씀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난 고령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2명자녀를 대학공부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농사를 지은지 7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천부지 경작권 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7년동안 고생고생해가며 밭을 가꾸어 좋은 수박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짓는 다네요. 보상요, 저는 임대농이라서 보상도 없다네요. 하천밖 절대농지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에 성토를 한다네요.
거기서도 농사를 또 못짓습니다. 당연 보상 없습니다. 저는 당장 내년이면 실업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정부관계자님 당신이 제 처지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내년이면 당장 실업자 입니다. 농사를 짓던 제가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가다 밖에 없지요.
낙동강사업이 환경, 식수문제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합니까. 나라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까.”


오늘 공청회를 주관한 정부는 그 어떤 대답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지요.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사람과 자연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블랙홀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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