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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떠밀린 환경부예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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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안동 하회마을에 참가한 4대강 국민검증단. ⓒ박종학

정부의 2010년 예산요구안이 298조5천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84조5천억원 대비(추경 301조8천억) 4.9% 증가했다. 이중 환경부 세출예산요구액은 3조8662억원으로 2009년 4조922억원 대비 2260억원(5.9%)이 축소됐다. 총예산이 늘어난 반면 환경부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예산감소 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2010년 정부 예산요구액


                                                                                                                            (단위:억원)





















2009년 본예산


2009년 추경


2010년 예산


예산 총액


284조5000


301조8000


298조5000


환경부예산


4조922



3조8662



정부 예산요구안 중 산하기관을 제외한 환경부 예산은 1.29%로 구성비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예산규모만을 보았을 때는 전 국민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어 질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게 한다.



또한, 4대강 예산으로 전 부서의 예산이 5~10% 축소됐고, 그나마 4대강 중심으로 편성됐다는 세간의 소문은 환경부 예산편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편성된 예산 중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4대강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등 국정과제 추진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상하수도 수질예산은 전년대비 줄어들었지만 편성에서는 4대강 집중도가 매우 두드러졌다. 환경보호일반예산은 전년대비 5.7%가 늘었으며 녹색성장 홍보 및 녹색생활확산을 위한 선도사업지원액이 크게 늘었다.


<표 2> 환경부 예산 구성표


                                                                                                                            (단위:억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기본경비 등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2009예산


24,942


3,189


3,180


3,591


4,121


1,900


2010예산


21,910


3,482


2,916


4,182


4,356


1,816


증 감(%)


-2,176


(-12.2)


291(9.1)


-264


(-8.3)


591


(16.5)


235(5.7)


-84(4.4)



2010년 환경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면 4대강과 저탄소 녹색성장 위주의 사업이 중점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상하수도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4대강과 수도선진화 예산으로 편성됐다. 상하수도 예산 중 광역상수도 예산이 25억에서 36억으로 11억원이 늘어났고,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으로 7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반면, 상하수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예산은 50억에서 38억으로 축소됐으며, 164개 지차체의 지방상수도 경영개선예산은 60억에서 30억으로 반토막이 났다.
대도시 중심, 상수도 공급망 설치중심의 예산편성이 두드러진 것이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역시 한강구간 하수관거정비에 506억, 광주광역시 53억원을 포함하여 4대강 중점오염관리지역 140개 사업에 33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4대강 사업외 지역은 24개 66억원에 그치고 있어 4대강과 비4대강 지역의 예산격차가 극심하다. 반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은 955억원에서 834억원으로 121억원이 삭감됐고, 4대강 외 기타지역 생활하수 정화와 농어촌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용은 09년 대비 64.8%가 감액돼 4대강과 비4대강간의 격차를 극대화했다.
댐 상류 하수도 시설사업비 1602억원도 4대강 중점관리지역 4개댐(충주,안동임하,남강,합천) 사업비로 편성돼있어 실로 대부분의 수질개선사업비가 4대강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알 수 있다.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도 4대강 등 주요하천의 수질개선과 도시하수처리시설 확충에 투입, 4대강지역에 1194억원이 배정된 반면 4대강 외 지역엔 292억원이 편성됐을 뿐이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신설 및 용량증가 관련해서도 4대강 중점관리지역은 1433억원이 배정되었으나 4대강 외 지역은 894억원만이 배정되었다.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비에서도 4대강 편중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업폐수 관리를 위한 공단폐수처리시설과 산업폐수 처리시설 선진화 예산으로 921억원이 배정됐으나 4대강 중점관리지역 34곳에 집중투자되면서 비중점지역과 기타수계의 신규사업은 물론 게획사업이거나 공사 중인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있다. 2010년 준공예정이던 공사 20개, 기본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중단중인 사업은 21개에 이르러 4대강 중심 예산편성에 따른 수계외 지역의 피해는 극심하다.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도 예외가 아닌데 2009년 950억원에 이르던 사업비가 2010년 750억원으로 20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사업비도 4대강 지역에 625억원이 배정되고 4대강외 지역은 107억원으로 격차가 크고, 도랑살리기 예산도 4대강에 10억원 전액이 배치되고, 4대강 사업 교육홍보예산 5억7천만원이 순증했다. 한발 더 나가 새만금 유역 수질대책에 신규로 94억원을 배정해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 환경부의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회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국민실천 지원예산을 187억원에서 227억원으로 40억원을 증액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사업에 84억원을 증액한 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은 231억원 삭감했다.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홍보예산과 기반구축사업비는 크게 증액한 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분명한 자동차 및 연료교체 사업비는 절반으로 감액한 이상한 기후변화대응예산인 셈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편중현상도 두드러진다.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사업인 녹색생활 확산, 선도사업 지원에 11억원을 늘렸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위해 생태관광기반구축 및 운영사업 35억원, 녹색금융지원 12억원을 신설했으며, 환경산업 수출기반 지원으로 24억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지원으로 7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환경보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는 14억원이 삭감됐고,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응하는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예산도 13억원이 감액돼 환경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관리와 산업화 이후 유병률이 3~5배에 이른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민감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만이 대한민국이 아닐진대 2010년 환경부 예산은 4대강 주변의 환경관리와 그외 다른 지역의 관리에 있어서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어 있다는 특징 하나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국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환경관리가 부족한 중소도시, 농촌산간지역과 취약계층으로서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민의 83.5%가 4대강 예산은 전액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하며, 4대강 예산은 일자리와 보건, 복지, 교육예산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2010년 정부예산안은 4대강 우선 편성원칙을 바꾸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부분의 환경개선을 우선 고려해야 할 환경부 예산에서조차 그대로 관통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4대강 예산으로 왜곡된 국민복지와 일자리, 교육과 보건, 환경예산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은 따라서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의의 전당이라 이름 붙여진 대한민국국회를 비롯하여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현저하게 줄어 살림이 어려워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바닥민심을 수렴하고 전달하여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며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예산을 수립하고 운용하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시선이 고정돼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부처를 감시하고 질타하고 선도해야만 한다. 정부가 돌보지 않은 국민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정부곳간조차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이 가을이 원통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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