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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물복지 심포지엄 – 동물복지

동물복지

발표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동아시아 담당관 폴 리틀페어(Paul Littlefair)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교육 담당 자문관 데이브 코간 (Dave Coggan) 감수

동물복지
동물복지란 무엇인가?
연관 분야:
– 과학 – 정치학
– 철학 – 감성
– 법학 – 도덕
– 종교 – 경향, 여론, 언론의 영향

권리와 복지
동물권리론의 관점
동물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
물은 인간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동물은 생존권과 학대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여 권리르 가지고 있다; 동물은 인간이 부여
한 체계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동물복지의 관점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나, 이것은 동물의 복
지와 안녕이 동물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최대로 확보될 경우만 그러하다.
동물에 대한 대우는 동물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대는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의 토대를 훼손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 및 본질적인 인간성을 훼손
함으로써).

사용에서 학대까지
사용/오용/악용/학대
사용에서 학대에 이르기까지의 신축법이 적용된다. 꼭 그 경계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질 필요
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동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오용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학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의 사용 그 자체가 복지적인 고찰
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역사적 관점
18세기 이전: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차이점을 강조:
-언어
-의식
-영혼
18세기 이후: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유사접에 대한 인식:
-필요
-지각력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능력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 (1789)
‘… 중요한 점은 그들이 사고할 수 있느냐도 아니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느냐도 아니다. 중요
한 점이란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
1.생리적 필요: 음식, 물, 온도, 일광
2.환경적 필요: 적절한 쉼터, 육식동물로부터의 안전
3.행동적 필요: 예를 들어, 둥지 짓기, 동면, 짝짓기
4.심리적 필요: 무료함의 예방, 자극
5.사회적 필요: 독거 혹은 사회적 그룸의 일원화 등

다섯 가지 자유
1.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 신선한 물에의 접근과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식사
2.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 쉴 곳과 편안한 쉼터를 포함한 적절한 환경
3.고통, 상해 혹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예방, 재빠른 진단 및 치료
4.공포와 재난으로부터의 자유 – 정신적인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
5.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 충분한 공간과 같은 종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동물복지 입법

발표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동아시아 담당관 폴 리틀페어(Paul Littlefair)
영국 애버딘 대학교 (Aberdeen University) 법학 대학 마이크 래드포드 (Mike Radford) 감수

법의 본질
-어떤 나라도 이상적인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은 변형을 통해 다른 국가로 전파된다.
-법은 조직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작동한다.
-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며 집행되는가?

동물보호입법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잘 작성되어야 한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기준을 설정한다.
-벌칙을 제시한다.

입법의 목적
-학대의 예방
-복지의 촉진– 어떤 법은 보호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동물의 안녕을 도모한다.
-규제: 동물의 대우와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한다.
-효율적인 이행과 집행–집행기관을 통한다.
-열악한 기준을 예방한다.
-동물의 압수 및 소유 금지 등을 통해 동물을 보호한다.
-벌칙

개선을 위한 권고 1

현행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매우 효력이 없는 법이다. 학대의 명확한 정의도 없으며 벌칙은
약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The RSPCA 는 개정에 있어서 반학대기제가
일반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란다.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i) ‘동물’의 좀 더 분명한 정의(더 광범위한 정의가 필요하다), 학대 (방기 포함) 와 고통
의 정의.
ii) 필요한 경우 수의적 처방을 해 주는 등의 동물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동물의”소유주”나
“보호자’의 신분 확인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수의 처방을 시도하지 않는 등의 행
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iii) 위반에 대한 좀 더 높은 벌칙 .
iv) (제복을 착용한?) 집행 기구 (경찰 이외) 설치 조항; 이는 기존의 국립 수의사 관련 조직
이 될 수도 있으나, 동물복지 단체와 일반 대중 중에서 선발한 국립/지방 자원복지감시관
이 더욱 좋다.
v) 동물의 압수, 조사, 벌금 혹은 고소의 권한
vi) 구조된 동물을 수용할 지방 당국의 동물보호소

개선을 위한 권고 2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보조적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

i) 동물 복지 교육을 포함한 좀 더 개선된 수의사 훈련
ii) 새로운 법을 촉진하고 복지감시관의 존재를 홍보하기 위한 대중 교육/인식의 고양을 위한
켐페인
iii) 수의학적 지식만이 아닌 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기반한 복지감시관의 선발
iv)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적인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는 복지감시관의 역할에 대한 강조 –학대
에 대해 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역할
v)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설 보호소의 입양 정책의 발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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