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환경 소송 운동: 환경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226_환경소송.hwp

자료목차

1. 환경 소송의 현상과 기능

1) 힘과 규범의 교차

2) 소송 장애 요인

3) 우회 전략

2. 법률관의 변화

1) 세대간 협력

2) 미래 세대들의 결정권

3. 미래 세대 신탁 소송

1) 총 설

2) 청구 원인

4. 적법 절차 소송

1) 남양주 폐기물 매립장 분쟁

2) 탈법의 경로

3) 쟁송의 경과

4) 판결의 의미

5. 맺음말 : 실천적 응용

글 : 전재경
자료제공 : 환경과 생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