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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본 지자체 환경예산과 의회의 문제점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본
지자체 환경예산과 의회의 문제점

환경연합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광역시·도 12개(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자체의 환경예산에 대
한 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예산감시의 주요활동내용은 환경예산시민감시단의 구성과 교육, 의회의 상
반기 결산심의와 하반기 예산심의 과정의
모니터, 그리고 지자체의 환경예산에 대한 검토 등이었다.
다음 장에 실리는 상하반기 의회모니터에 대한 결과보고서들을 요약하기보
다는 의회모니터 과정에서 확인된, 지자체
환경예산과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의회
의 활동평가와 결산내용에 대한 평가,
하반기 보고서에는 의회의 활동평가와 2002년도 예산심의 내용을 정리하였
다. 어떤 보고서에는 결산과 예산에
대한 평가 부문이 삭제되었는데, 그것은 토론회 자료집과 중복되었기 때문
이다.
8개월간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해본다.

1.환경예산 1퍼센트
첫째, 우선 환경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앙정
부의 경우 환경부 예산은
2001년도 정부예산대비 1.01퍼센트(1조4143억)이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
부 등의 타부서를 포함해도
정부예산대비 2.35퍼센트(3조3318억)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환경예산 비중
을 보면 제주 10퍼센트(2000년),
대전 5.5퍼센트(2001년), 서울 1퍼센트(2002년), 광주 4.15퍼센트2001년)
등 전체적으로
극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환경예산의 증액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과 불용액(책정해
놓고 쓰지 않은 예산)을 낮추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증
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중장기 환경관련 예산정책이 거의 부재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자체
가 독자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힘든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에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예산이 다른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자치
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으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으며 이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의 경
우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으로 분
산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집행에
있어 부처간 조정이 어렵고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게다가 환경파괴적인 예
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예산이 혼합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넷째, 환경을 파괴하는 적색예산이 환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경상남도의
2000년 예산에는 97억의 임도예산이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원에 주어졌고, 제주도 2001년 폐기물예산의 64
퍼센트가 소각예산 등과 같이 환경파괴적인
예산들인데도 환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예산들은 정책
판단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환경예산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 예·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받는데 강원과 충남 등에서는
몇 주를 소비해야 했으며, 사업설명서의 경우는 아예 받지 못한 곳이 더 많
았다. 설사 자료를 받더라도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중장기 계획과 당해 연도의 예산관계가
설명되지 않아 예산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결산서, 사업설명
서 등의 양식과 공개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할 것이다.

2.개선되어야할 지방의회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12개 광역시·도
의회가 예·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지를
여러 항목으로 모니터해 이를 상중하로 평가했는데 결과는 <표 - 1>
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제안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전문성
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문일답 진행능력에서
상의 평가를 받은 의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구 발언으로 일관
된 의회는 한 곳이었지만 공익성이
높아야 할 의회에 상이 세 곳밖에 없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종합적으로 의
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부족하고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좌관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의 한계의 표현이기도
해 유급화, 보좌관 제도도입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예산분석기법을 통해 환경예산이 효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부족한
예산 중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예산보다 하드웨어와 관련된 시설비 중심
의 예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예산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된 법과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며 ② 예산검토협의회 또는 예산편성을 위한
포럼을 구성해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③ 행정부가 마련한 사업계획서, 진행사항, 성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법를 강화해야 하고 ④
그 밖에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나 기업회계 등의 예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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