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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시민참여단 방청기

지역별 시민참여단 방청기

1기
강원 도정 참여단을 마치고서

하미란(강원도정참여단 열혈주부 )

우연히 교차로에 올려진 도정참여단 모집란을 보고서 춘천환경연합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매체로만 듣던
환경운동가 사무실을 방문하고는 어떠한 일을 하는것인지 소개를 듣고 과
연 내가 그런일을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집을 향했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도의회가 열릴때 방청을하면서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관
련이 깊은 환경분야쪽의 발언과 답변을
모니터하는 것이었어요. 의회방청을 처음하던 날은 왠지 가슴도 설례고 걱
정도 되었답니다.
의회가 시작되고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휴정을 가진후 다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메모를 하면서 도의원들과 공무원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또 강명찬
간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무사히 회의
과정을 방청하였답니다.
집으로 와서 메모한 것을 요약하여 E-mail로 내용을 보내고는 잘 작성이 되
었는지 너무 미숙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과 함께 무언가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됨을 느꼈답니다.
처음 방청이라 머슥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2번 3번 방청을 하니 도의 일을
이렇게 처리되고 예산과 결산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또 각자의 지역을 위해 의원들
이 발언을 하는 모습들이 진지한면도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도 너무 많이 봐서 도의원이란 사람들의 자질을 의
심하게 된 것도 있답니다. 사실
나도 우리 지역 도의원이 누구인지 몰랐으니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싶
지도 하지만 내손으로 찍은 사람이
저럴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글을 쓰면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한표를 행사하
겠다는 각오도 해봅니다.
대학생들이 같이 참가해주어서 내 부족한 면을 채워준것도 고맙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동안은 나도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어색해하던 나 자신과 무시하는 말투로 일관하던 도의회 공무원
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고 꾸준히 도의회를 들락(?)거리면서 공무원들도
서서히 우리의 존재를 의식했는지
커피를 권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료를 구하는 일도 처음보다는 쉬워졌답니
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진행하는 것 같더니 언제부터인가 우리 도정참여단을 서서히 의식하
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에 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던일
이 기억에 남는다. 바쁜 가운데도 함께
참여해서 어설프나마 같이 고생하며 힘이되어준 도정참여단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위해서라도 도정참여단에 많이 참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내년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예산서도 분석하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미숙한 면이 너무도 많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조금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도의 발전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서 다른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일이라는것을 느꼈답니다 .
강원도정참여단 화이팅!!

경남마창방청후기
이광자(마산창원 시민환경감시단)

국가나 지방자치의 결정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도의 살림을 관리 감독하라고 선출한 의원들
의 의정활동 소홀과 지방자치가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정작 많
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접해 보는 의정 모니터 활동 별다른 준비없이 감시활동을 위한 자
료집 몇 번 읽어보고 환경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 했지만 전문성을 가진 모니터 요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부 행정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그대로 획일적인 답
변으로 무마하기 일쓰였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의 잘못을 시인하고 행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보다 순간만 모면하
려는 불성실함이 유감스러웠습니다.
환경예산 중 농촌지역 빈병수거, 폐비닐 수거 예산이 나아있는데도 불구하
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불용내역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 질의나 지적에 그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명확한 답변을 피해 형
식적 답변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맥빠지게 하는데다가 좀더 요령있게 이들
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는
것도 의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답변듣고 보충 질의를 통해 제
안 대안제시 등을 하는데 미비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행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었습니다.

2001년 환경예산감시 의정참여
활동에
대한 견해
김용진(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

환경예산 감시단의 의정참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였지
만 직접 참관하여 본 결과 너무도
다른 느낌이 와 닿았다.
모니터링지를 받고 ‘어떻게 적을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 회의에 빠져서 잠
시 모니터링을 하는것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실감나는 현장이었다.
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며 의원질의 수준등 피감기관의 답변 등 너무나도 생
생하게 느껴졌다. 가끔 자리를 이석하는
의원들이 눈에 거슬리기도 하였고, 잡담이나 질의를 하지 않는 의원 등도
눈에 띄었으며 회의장이 잡담이나
이석으로 인해 어수선하지만 위원장이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의원이 위원장
에게 회의장이 왜 이러느냐는 식의
제의를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오후에는 위원장이 불참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회의중 의원의 질의엔 어떤 장비에 대해 장비의 값이 다 다르다는 등의 금
액에 대해서만 묻는 의원이 있는
반면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질의한 의원들도 있다. 또한 자기지역
의 일에는 전혀 반대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으며 자기지역의 일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볼 수 있었다.
피감기관의 경우는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자
료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의원들은 준비성이 되지 않는 의원들은 전혀 질의를 하지 않거나 초보적인
질의를 하였으며 준비성이 있는 의원의
경우는 피감기관이 쩔쩔매는 경우도 보았다.
피감기관을 보면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이다’식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밖
에 생각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도 볼
수 있었으며 아부성의 인사말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참관하여 볼 때 의원
의 자질, 준비성과 정책제안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보며 피감기관은 아부성과 형식적인 절차로 밖에 생각하지 않기
를 바라며 각 지역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선진화된 의회가 되길 바란다.

도의회 방청기 – 시민이 지켜

도의회의 모습
김재인(충북환경연합)

의정감시활동을 제의 받은 건 갑작스런 일이었다. 일단 나
스스로가 의회감시나 의정모니터링에
전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을 할만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
라 의정감시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의미 없이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상임위와 본
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위기 자체에 적응하기 힘들거니와 논의되는 내용 또한 낯설기만 했다. 의
회과정에 대해 교육을 조금씩 받고
나서야 대충 감이 잡혀갔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
다.
본회의 같은 경우 매우 형식적인 진행이 눈에 들어왔다. 국회와 같이 안건
이나 법안 처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런 이견 없이 안건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의원들이 무엇
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나마
내용이 있었던 5분 자유발언도 대부분 상투적인 말로 채워졌으며 의원들간
의견차이가 있을 때마다 휴회를 하고
다른 곳으로 몰려가 논의하는 모습은 좋은 볼거리는 아니었다. 심지어 자
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났는지 회의록을 던져버리고 의회를 나가버리는 의원 또한 한 차례 보
았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보다 조금은 흥미로웠다. 한마디도 안하는 위원들은 거
의 없었지만 몇몇 주도적인 위원들의
질문에 중언부언하는 형태로 지적을 하는 위원이 많았고 문제의 핵심을 이
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지적을 하며
집행부를 다그치기만 하는 의원도 있었다. 보다 심층적인 문제제기를 하거
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보지 못했다.
집행부는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한 준비가 있음이 당연할 것이다. 대부분의
발언들이 ‘앞으로 잘하겠다’ 혹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였다. 의회과정을 처음 보는 시민이
보기에도 역시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구나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앞서게 한다.
본회의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임위원회의 활동 또한 합의과정이 투명하지 못
한 것 같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계수조정회의의 비공개이다. 아무리 올바른 의정활동이라 하더라도 비공개
로 진행됨으로써 시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비공개회의는 없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지역의 모단체에서 지난해 8월 충북도와 청원군·청주시 등을 상대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사본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들 기관이 사생활 침해와 시간적·경제적 낭비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집행부의 모습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서 한 권 제대
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을 볼 때
시민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몇 년 동안 시정감시를 진행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정감시활동이
단체실무자가 아닌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짧은 경험으로 보기에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밖에 없다.
의회 방청은 한 마디로 지루하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과 분위기
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뒤쪽에 자리
가 모자라도록 줄지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답변을 준비하는 각 실국의 공무원들이었다. 질문이 있을 때마다
분주하게 자료를 넘기는 소리와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소리는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시민이 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시민들은 1회의 투표로 선출한 의원들에게
우리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던 것인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할 때 의회에 대
한 불신과 의혹만이 남게 될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의원의 자질문제나 비리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때가 언제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회가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의정감시활동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의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예산감시 모니터링을 참가한
후…..

이종우(광주환경연합)


예산감시 모니터링 활동을 제안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
다. 예산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쉽게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얼마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참가한 위원회는 교육위였다.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됐는데, 헤드폰
을 끼고 방청석에 앉아 회의내용을
기록하다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헤드폰으로 들려오는
의원들의 한마다 한마디를 노트에 적어나갔다. 회의 분위기는 대부분 차분
했지만, 가끔씩 몇몇 의원들의 고함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휴식시간에는 함께 모니터링에 참가한 사람들과 인사
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해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나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
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은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고, 모니터단의 역할이 단순한 회의내용을 기
록하는 것은 아닌데…하는 고민도
들었다. 하지만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지역
의 살림살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
다. 우리의 활동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자
박지민(영남대학교 생물학과 2학년)

언제인가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설문조사의 문항 중 이런
것이 있었다.
‘자신이 사는 곳의 구의원, 시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설문의 결과는
대다수의 사람이 모른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생각해 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겠지
만 구의원, 시의원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자신의 손으로 뽑아 놓고서도 말이다. 물론 나
자신도 내가 사는 곳을 지역구로
하는 구의원, 시의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아직 한 번도
지방선거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내 손으로 구의원, 시의원을 뽑지 않아서
라고 나의 무관심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당혹스러움
이었다. 첫 시작부터 나의 상식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청 신청을 했으니 이제 곧 시간이 되면 감사장
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무국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과정이야 어찌 되
었든 결국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후 감사장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첫 시작부터 매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장에 자리한 후에도 나는
못올곳에 온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금방 떨칠수가 없었다. 이후 방청활동
을 하면서는 이보다 더한 사건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번 방청은 앞서 이야기한 나의 무관심을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
기였다. 내 또래의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며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 한
심스럽게 생각했지만 나 역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수많은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사람들은 흔히 ‘정치’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곤 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끔 조작한 범인들
은 정치인들이겠지만 나 자신도 그
조작에 희생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시 의회 방청을 통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었다)을 보면서 정치적 무관심의 극복은 중앙정치에 대한 것이 아
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다 한 번 마주칠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보다 우리
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일면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
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암울한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의
관심과 비판과 격려를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의회 방청은 풀뿌리 민주주
의가 튼실한 뿌리를 땅 속 깊이
내릴 수 있게 하는 시작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풀뿌리 민주주의 나무에 아끼지 말고 거름을 주자!

시민감시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연욱(대전환경연합 대학생모임)


대전환경연합 대학생모임에서 활동하면서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이번 대전시의회 시정모니터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생이라 나름대로 활동의 제약은 따랐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이 앞섰고 나의 참여로 대전의 환경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주위의 회원들과 시의회 모니터
활동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예산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접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의
회방청이라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 어색했고 의원이니 국장이니 참여한 사람들도 낯설어 보였다.
의회 방청시에는 많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지 못한 터라 무조
건 받아 적을 수 밖에 없었다.
방송에서 접했던 환경사안들이 그 자리에서 말들이 오고가는 것을 보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구나,
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구나, 환경사업들이 이렇게 결정되고 예산편
성이 되는 구나를 알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왜 그렇게 의회의 중요성이나 예산감시의 필요성
을 감시단에게 설명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의원들의 질의와 국장들의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대전시 주요한 환경사안
이 무엇인지, 어떤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도 감시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얘기가 오고가고 사업집행과정에 대해 얘
기할 때면 알아 듣기가 힘들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만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자 대학생모임 회원
이면서 대전시 환경사안에 대해 그동안
등한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
데..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참여하
고 있는 감시단활동에 회의까지
들게 했다. 내가 공부하는 전공과목이 경제분야였다면 하는 생각도 들었
다.
시의회 모니터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모니터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나마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내가 전공하는 전공과목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부족할 지라도 시민
감시단으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전환경연합의 전문가분들, 활동가와 함께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한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 있고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시민감시단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시의회 모니터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는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
시민참여가 환경보전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배울 수 있었다.
나를 비롯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감시단으로 참여해 함께 했으면 좋겠
다.

서울특별시 시정감시 활동을 마치고
손미경(환경운동
합 여성위원회)

지난 해 12월 중순 경 실시되었던 서울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
정 감시를 위한 참관의 기회가
있었다. 물론 이 참관을 위해 주부환경지킴이들은 예산 결산 등에 관련된
예비 지식도 교육 받고,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를 하였다. 여러 위원회
가운데 내가 참관했던 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로서
서울시 수자원 행정에 관련된 예산 집행 등을 설펴 볼 수 있었던 자리였
다.
의정감시가 보통 지자체 혹은 국회의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감시하는 것이
라면 시정감시는 지자체들의 행정 집행에
관련된 것이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시정감시의 선봉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
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벌인 시정감시는 이런 중
요한 역할을 각 의원들이 방기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데 있다고 여겨진다. 각 의원들의 정책 시행에 대
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이야 말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된
다고 생각될 때 우리 손으로 뽑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나하면 지차체는 여
전히 전시행정이나 효과가 거의 없는
곁가지 정도의 내용을 붙잡고 많은 예산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우리가 벌인 시정감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관하는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원들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들이
벌인 질의 응답에 대한 내용에 대한 표피적인 관찰만으로는 다음 정책에 반
영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바른 시정감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의원, 시민단체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의원들은 한 의원이 여러 위원회에 겹치기로 출석해야 된다
든지 더구나 보좌관의 도움도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기에도
역부족이라고 토로 하였다. 하지만
이유없이 자리를 장시간 비운다든지 질문의 내용이 지엽적이거나 자신의 관
할 구의 이익을 내세우는 질의는 실망스러웠다.
반면 아주 열성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조건의 열악함에도 최선을 다해 질의
에 임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의원들의 자질이 무척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들과의 의견 교환이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민단체와의 의견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
지난해의 의정감시 활동은 감시 보다는 참관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
다. 제대로 된 감시활동을 위해 이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정감시단을 마치고
최흥숙(인천환경연합)

인천시 분기별 예산 집행 및 보고회를 참석하고, 시 관계자
여러분, 시의회 분과
위원회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 예산 집행에 있어 풍요로운 예산은 아니지만 책정해 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 분야, 또한 예산이없어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었다. 하지만 예산을 배정 받아 놓고도 제대로 활
용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시의회
위원들의 눈초리는 따가울 정도 였다.
지방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신성한 명예직인 직책
보다는 그들을 감시하고, 어떠한 꼬뚜리를
케어 내려고 하는 그야말로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웠다. 오늘날
현재 지방의회님들은 주민이 기대한
만큼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적어도 분과 별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의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자기 소속 구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따갑게 질의 하고, 다음 질문을 할 경우에는 자리를 이탈하거나, 심
지어는 졸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웠다.
공무원들 또한 질의에 답변할 대안에만 연연할뿐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느
낌이였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상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으며, 질의에 답하려고
땀을 내는 모습들이 안타까웠다.
종합적으로 보면 의회의 전문위원들은 그야말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들
로 영입하고 이들로하여금 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깊고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예산을 집행 하였으면 하
고 생각해 본다.
항상 시민과 주민들에게 떳떳한 모습과 정말 인정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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