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녹색가위 운동


녹색가위 운동의 정의

녹색가위운동이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산을 삭감
하는 운동이며환경 친화적인 예산(녹색예산)을
증액하고 신설하는 운동이다.

녹색예산의 정의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예산을 녹
색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를
환경파괴적인 예산 또는 적색예산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파괴적인
예산과 녹색예산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산을 녹색
예산인지, 환경파괴적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친환경적인가, 반환경적인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체
적인 사업을 분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색가위운동의 예산 분석 범위

녹색가위운동에서의 예산분석의 범위는 환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모두라
생각하면 된다. 중앙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예산 뿐만 아니라, 건설교
통부, 농림부 등처럼 환경과 관련된
예산 모두라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녹색가위 운동

녹색가위운동이란
녹색가위운동은 의회 및 행정부를 상대로 환경을 파괴하거나 낭비적인 요소
가 큰 정부의 환경관련예산을 감시하는
운동을 일컫는다. 환경예산을 감시한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
째는 낭비적인 환경예산의 지출을
근절시키는 활동, 두 번째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이 환경보호를 위해 보
다 적절하게 배분되고 사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 즉, 예산낭비를 근절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두가지 토
끼를 잡는 운동인 것이다.

녹색가위운동의 성과
녹색가위운동의 장에 승복하여 미국정부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
나 취소해 절감된 예산은 무려
2백40억달러에 달한다. 이들이 99년에 발간한 [Green Scissors 99]에는 환
경에 해가되는
정부의 예산지출이나 보조금의 삭감을 권고하는 72가지 종류의 제안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에
5가지 제안이 추가되어 총 500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Green
Scissors 2000]으로
증보되었다.

녹색가위운동 조직
미국에서는 이미 94년도부터 환경예산감시운동이 시작되었다.
Green Scissor Campaign,
즉 녹색가위운동으로 불려지는 이 운동에는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 [지구
의 친구들(FoE)]과 미국 예산감시단체인
[공익을위한납세자모임(Taxpayers for Common Cause)], 그리고 공익연구그
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조직적인 환경예산감시운동이 시작된건 94년이지만 이
운동의 출발은 72년 컬럼비아대학교
학생운동조직에 의해서이다. 프랑스 드골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은 68년 5월
의 학생운동의 영향은 미국에까지
미쳐서 보다 체제에 비판적인 학생들을 주정부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에 관심
을 갖게 한 것이다.

Green Scissors
운동의 지지자들은 다양한 견해들에서 출발한다.

납세자, 예산 감시자,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Green Scissors 활동이 정부를
축소시키고, 수 백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당한 정부 활동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잘못 인도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된 낭비성 지
출이나 경제적 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삭감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들의 지원이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Green Scissors 활동이 공공 복리와 환경에 해가 될 수 있
는 프로그램 삭감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삭감은 실제 폐기물 축
소, 예산 개혁, 환경 보호를 구체화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제안들이다. 제안된 삭감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지지
는 ‘절약은 필연적으로 정책 개혁과 연관되어
있다’는 원칙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개혁은 후대
정화 비용을 없애는데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Green Scissors 활동에 대한 지원이 모든 권고사항들에 대한 보증이나 전
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조직들은 각 제안들을 평가하고 보증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녹색가위운동의 다음과 같

프로그램들의 폐지와 개혁을 제안한다.

◆ 환경과 공공 복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프로그램.
◆ 착취적이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활동을 격려하여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
◆ 납세자의 투자에 대한 공정한 보답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거나, 납세자 자
원을 과소평가 하는 프로그램.
◆ 다른 유익한 연방 정책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프로그램.
◆ 오염 정화나 징수할 수 없는 빚을 위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떠맡기는 프
로그램.
◆ 예정된 혜택을 국민이나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
◆ 무책임한 기업, 지역 혹은 개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000년도에 새롭게 제기된 이슈

1. Dredging the Depth.-
Columbia강 해협 깊게 파기

지역 야생 동물과 예산상의 제약이 있는 멸종위기종 법(Endangered
Species Act) 리스트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병대는 거리가 100마일이 넘게 태평양에서 Oregon주
Portland까지 Columbia와
Willamette 강을 깊게 하는데 2억 달러 사용을 희망하였다. 만약 43피트까
지 이 해협을 깊게 한다면,
계속해서 California, Washington, British Columbia의 항구 역할을 하는

있어 45피트 깊이의 견인용 배가 정박할 수 없을 정도로 얕아질 것이다. 추
가적인 준설은 이미 붕괴된 강과
강어귀 체계를 어지럽힐 수 있고, 이 강에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와 생태계
에 해를 끼칠 것이다.

Green Scissors의 제안
이 계획에 대한 연방 예산을 삭제해야 한다. 이 계획을 폐지한다면 5년이
넘는 기간의 건설, 경영, 유지비용인
약 2억 달러에 이르는 납세자의 돈의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 계획은 분명히 지역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연방 납세자들은 이 계획에
절대로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 이 계획은 불필요한 것이다.
– 43피트까지 Columbia 강을 준설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경영과 유지비
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공병대는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환경에 피해를 준다
– 준설은 강 위에 오염물을 부유시킴으로서, 야생 생태계와 인간을 화학품
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 1,000에이커에 이르는 해안과 갯벌이 준설 물질로 가득찰 것이다.
– 준설은 강 자연 특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물고기의 이동 서식지를 훼손
시킬 수 있다.

2. The Money Crop – 연방 농작물 보험

농작물 보험은 농작 수확이 악천후나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하여 평균 생산
량에 비해 떨어졌을 경우 농부들에게
변상을 해주는 것이다. 미국 농림부는 Office of Risk Management를 통해
농작물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정부는 실제 정책을 발표하는 민간 보험회사의 행정 비용을 지급해 준
다. 2) 정부는 보험료를 넘어서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보증해 준다. 3) 정부는 각 농부들 보험료의 평
균 40%를 지급하여 주고 있다.
농작물 보험은 자주 큰 손해를 입는 불모지에서 자라는 농작물에 일차적으
로 이익을 주고 있다. 농작물 손실이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정부가 이러한 보험료를 일정 양 지급한 이래로, 손해
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보조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일년에 약 15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
고 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의회는 19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특별 긴급 보조금을 추가시
키려 하고 있다.

Green Scissors의 제안
1) 민간 보험회사에 대한 배상율을 그들이 일반 시장에서 받는 수준까지 낮
추어야 한다. 2)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3) 반복적 손실 정도와 토지의 질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종
류의 위험성 정도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비율을 부과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마다 약 20억 달러의 부담을 주
며, 간접적으로는 더욱 많은 부담을
지울 것이다.
– 연방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보험회사는 1990년이
래 보험계약 수익으로서 모두 약
5억 2천 8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환경에 피해를 준다
– 농작물 보험은 야생생물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토지 침식과 화학
비료와 구충제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3. Paving Forests- 산림 고속도로 계획

산림국(Forest Service)은 산림 도로에 대한 유지 비축액으로서 약 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산림국 의장인 Dombeck은 현재 단지 18%의 산림 도로만이 표준
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도로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좁고 쓸모없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도로들을 현행 표준에 맞추거나 취약한 도로에 대한 취역
을 해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산림국은 연방 고속도로 부서(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의 자
금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산림 도로들을 확장시키고, 포장하고, 재정렬하는 것
을 제안하고 있다. FHWA는 산림
고속도로를 위해 2003년까지 일년에 약 1억 6천 2백 4십만 달러씩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고속도로를
도안하고 건설하는데는 대략 1마일 당 약 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고
속도로 건설의 목적은 연방 산림
운송 체계를 주(州) 운송 체계로 연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reen Scissors의 제안
1)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을 50%까지 줄여야 한다. 2) 이 프로그램
의 구조를 변경시켜야 한다.
– 산림국은 현존 도로들을 현행 표준에 맞추고 유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좁고 쓸모없는 도로들이
2차선 고속도로로 변화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 백만 달러를 절약
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준다
– 산림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 산림 고속도로는 산림 도로보다 유지시키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 만약 그들이 개선시킨다면, 산림국, 주, 카운티들은 이 도로들을 유지하
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환경에 피해를 준다
– 산림 고속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동식물 서식지의 분열을 초래한다.

4. Searching for the Sea Monster –
저주파 고성능 탐지기

해군은 그들의 저주파 고성능 탐지기(Low Frequency Active Sonar: LFAS)
를 배치하고자
하고 있다. 미 해군은 LFAS 시스템을 20 여개 지역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
왔다. 이 시스템은 냉전
이후 사라진 심해 소련 잠수함의 위협을 탐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것
의 원형은 저주파를 방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약 150 피트 길이에 이르는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
은 반경 4마일에서 30마일에
있는 미 항공 모함들에 대한 잠수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 시스템 확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Green Scissors의 제안
해군의 LFAS 계획을 종결시켜야 한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준다
LFAS는 냉전 이후 급속도로 사라진 심해 소련 잠수함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
해 고안된 것이다. 납세자들은
이미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억 5천 달러를 소비하였다.

환경에 피해를 준다
– 해수 생물들에 대한 장기적 효과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고래들은 시끄러운 소음을 피하기 위해 이동 경로를 바꾸고 있다.
– LFAS의 인간 건강에도 해가 되고 있다.

지구의 벗 녹색가위
운동
홈페이지로 가기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