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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환경예산감시운동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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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환경예산감시운동 활동보고

환경운동연합은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의 환경
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광역단체 12개 지역(강원, 경남, 광주, 대
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에 있는 지역환경운동연합과 예산감시활동을 진행
하였다.

주요활동내용은 ① 환경예산시민감시단의 구성과 교육, ② 이를 기반으
로 한 의회의 상반기 결산심의,
하반기 예산심의 모니터, ③ 지자체의 환경예산을 비교하기 위한 환경예산
지표작성으로 모아진다. 또한 주요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실무자회의, 활동가 워크샾, 환경예산과 관
련된 지역토론회 등이 진행되었다.
환경예산감시운동은 운동의 주요한 영역임에도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
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도화되는 시민사회영역에서 환경관련 법(조례) 개
·재정 운동과 함께 환경예산감시운동은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할 것이다.

1.사업의 목적
첫째, 전국 광역 12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대해 <환경예 산시민참여단>을 조직·교육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도모한다.
둘째, 분권과 자치가 모태인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역 시민과 주민의 절대
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지는 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과 도정 참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를 정착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각 12개 시·도별 지방환경예산 운영의 분석을 통해 친환경성을 평가
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가 보다 친환경적인 정책과 예산운영을 할 수 있
도록 민·관 파트너쉽을 형성한다.

넷째, 각 12개 시·도별 <환경예산시민감시단>을 전국적인 네트워크
로 연결하고, 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이바지 한다

2. 대상지역과 참여지역

환경예산감시단의 활동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광역시 5곳, 6개도를 포함
하여 총 12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경상북도, 경기도가 빠져 전체 광역시도를 비교할 수 없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광역시도의
환경예산내용과 관련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유추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관련위원회는 환경국/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환경국을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진행하였지만, 타 단체의
모니터 진행으로 건설국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환경관련 분야만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주요사업
첫째, 전국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경기·충남·충북·전남·경남,제주)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을 환경예산감시운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한
다.
둘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5년 동안의 예산운영 데이터를 정리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 지표를 연구 제작한다.
셋째, 광역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환경예산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결산·예산심의를 모니터링 한다.
넷째, 광역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시민 환경예산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광역별 환경예산감
시활동을 언론 홍보 및 보도를 통해
알려내고 결과물을 종합하여 백서를 발간한다.
4.활 동 내 용
주요활동내용은 ① 환경예산시민감시단의 구성과 교육 ② 이를 기반으로
한 의회의 상반기 결산심의, 하반기
예산심의 모니터 ③ 환경예산지표작성으로 모아진다. 이 주요사업을 진행하
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실무자회의,
활동가 워크샾, 환경예산과 관련된 지역토론회 등이 진행되었다.
4.1환경예산시민감시단 활동
4.1.1.구성시기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개최된 광역시도의회 정기회를 계기로 10개
지역조직이 환경예산감시단을 조직하여
환경관련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과정을 모니터 하였다. 상
반기에 담당자교체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늦게 참여한 2개 지역은 하반기에 환경예산감시단을 구성하였다.
4.1.2.환경예산감시단 규모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비중에 따라, 환경예산감시단의 규모는 적게는 3명에
서 많게는 15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구성원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자원봉사자와 소모임 회원을 중심
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감시단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4.1.3.환경예산감시단의 교육과 활동
감시단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된 지역에서는 6회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대체적으로 2-3회 정도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내용은 각 지자체 환경관련 분야의 내용과 일반예산에 대
한 이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앞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모니터 자
체에 만족하는 한계를 보였다.
4.1.4.환경예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강연자가 강의하고 피교육자는 듣는 일반적인 형태
로 진행되었다. 한편, 피교육자에게
지자체의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 해주고 예산을 편성하게 하거나, 환경예산
을 수질·대기·토양·교통 등으로 나눠
예산을 짜보게 한 다음 실제 지자체의 예산과 비교해보는 ‘예산짜기 프로그
램’의 경우에는 교육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예산감시운동이 초기 단계에 있다보니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예산
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감시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예산감시운동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5.의회 상·하반기 예산심의 모니터
각 지자체에서 구성된 환경예산시민감시단은 상반기 – 6월 중순부터 7월 초
순까지 진행된 2000년도 결산심의
과정을, 하반기 –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된 2002년 예산심의 과정을 모
니터 하였다.
지방의회의 심의과정 모니터는 문제제기와 정책대안능력을 중심으로 일문일
답진행능력, 성실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행정부의 답변태도와 준비정도를 모니터하였다. 위의 5가지
내용을 상·중·하로 나누어 평가하고,
피감기관의 경우는 서술평가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화일자료 목차

2001년 환경예산감시 운동 활동보고
1.사업의 목적
2.대상지역과 참여지역
3.주요사업
4.활 동 내 용
5.사업추진성과
6.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7.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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